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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빌딩매매 이 대통령 “가을 수확 위해 빌려서라도 씨 뿌려야”…‘확장 재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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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6 05:19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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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빌딩매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13일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 여건이 취약해진 만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악화하면서 국가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아동기본소득 통폐합 제안에 ‘호응’복지 사업 신청주의 비판하며 “자동 지급해야”
이 대통령이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강 대변인은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 정책 제안 뒤 이어진 토론에서 “조세 지출보다는 재정 지출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지출 형태로 해버리면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안 걷거나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주면 순환이 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편화된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사업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전문가 제안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분절화된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정말 좋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사업의 신청주의 관행에 대해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민간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재구조화, 복지 예산 지출 조정 등 재정 절약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 부서 담당자들과 관계 부처 국·과장급들도 참석했다.
대구시는 스마트기기로 주차공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대구시가 관리 중인 공영주차장 34곳(지상)의 정확한 위치와 차량 정보를 디지털 공간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선보인 자체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국비 2억3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0월쯤 사업 대상인 주차장 34곳 중 7곳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용자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대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시범 주차장의 위치와 빈 주차공간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내년까지 공영주차장 34곳을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디지털화에 따라 부정주차 단속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동식 카메라와 위치정보 송·수신 장치를 활용해 부정주차 차량의 실시간 단속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민 편의를 위해 민간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장기 목표라고 대구시측은 밝혔다. 민간 플랫폼을 통해 입차·출차·정산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대구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정보무늬(QR) 코드 및 자동응답시스템(ARS)도 도입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통합 주차정보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라면서 “시민이 한층 더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13일 오후 6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3단계 발령은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 가평 등 경기 북부 집중호우 이후 두 번째다. 3단계가 발령되면 경기도는 자연재난과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비상 팀을 꾸려 45명이 재난 대응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날 낮 동안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200mm의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밤사이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비상 단계를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양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수원 등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앞서 도는 이날 오전 4시 30분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 비상단계를 2단계로 높여 호우 상황에 대처 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김포 247.5mm, 고양(주교) 233.0mm, 양주(장흥면) 216.5mm 등 관내 곳곳에서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김포 신곡리에서는 1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 운행도 중지됐다.
그 밖에 의정부 신곡지하차도 등 지하차도 3개, 양주 마을안길 등 도로 4개를 합쳐 도로와 철도 총 8개 노선도 현재 통제 중에 있다.
14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왔다! 내 손주>에서는 햇살이 눈부신 남프랑스의 한적한 도시 ‘생로랑뒤바르’로 떠난다. 이곳에서 사는 손주 수안 라리(4)는 사랑스러운 곱슬머리와 큰 눈이 매력적인 집안의 귀염둥이다. 수안과 함께하는 프랑스의 일상을 만나본다.
느긋한 성격의 수안은 조용한 마을과 닮아있다. 거북이, 토끼, 강아지와 함께 여유롭게 생활하는 수안. 하지만 그 곁을 지키는 ‘한국’ 엄마 김혜진씨(41)는 동네에서 유일하게 ‘빨리빨리’를 외치는 사람이다. 혜진씨는 느긋한 수안이 조금 답답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 속 균형을 찾으려 노력 중이다.
2015년 결혼한 혜진씨와 남편 알렉시 라리(42)는 오랜 기다림 끝에 수안을 만났다. 애타게 기다리던 아이였기에 수안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특별하다. 수안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찾은 ‘카프 당티브’는 엄마와 아빠가 10년 전 결혼사진을 찍고, 5년 전 수안이를 가졌을 당시 만삭 사진을 찍었던 추억이 가득한 장소다. 이번에는 수안이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남겨본다. 오후 9시5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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