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6 03:06 조회 1회 댓글 0

3살교육 특정 업체에 상수도 사업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평창군 공무원 A씨(4급)와 B씨(6급)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억 원에 추징금 3억5076만 원, 벌금 5000만 원에 추징금 44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체 대표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8~2019년까지 약 37억 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6건을 수의계약으로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밀어주고 각각 3억5000만 원과 4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에게 공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할 책임이 있는 본분을 망각하고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C씨도 뇌물을 건넨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라며 “다만 뇌물공여 사실을 제보해 공무원의 부당한 유착관계 알리게 된 계기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대표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3일 오후 신 대표가 202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사용한 갤럭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신 대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과 서부지법 사태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전 목사,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통화 내역 등을 살필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신 대표의 자택과 서울 마포구 소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해당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장소에 없어 확보하지 못했다.
신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 초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시위대를 동원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폭로했다. 성 전 행정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에 윤 정부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임의제출에 앞서 취재진에게 “서부지법 난동을 막으려 한 내용이 휴대전화 안에 있으니 경찰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실이 명백하게 개입하려 했던 정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청년 1인가구의 이사를 지원한다.
충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청년희망센터는 청년 1인 가구 이사 지원 사업 ‘이사해DREAM’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사해DREAM’은 ‘이사해 드림’과 ‘청년의 꿈(Dream)’을 합친 것으로 새로운 거주지로 향하는 청년의 시작과 꿈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충북도는 설명했다.
도는 청년의 짐을 덜고 새로운 공간으로 꿈을 함께 옮긴다는 취지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를 받은 정식 이사업체인 똑똑이 익스프레스와 KT 익스프레스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충북도는 희망자를 모집해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달 2명씩 6명에게 무료 이사를 도울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가진 청주 시내 이사 예정 청년 1인 가구다. 이사 예정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한다.
신청은 충북청년희망센터 홈페이지(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9일개별 통보한다.
곽인숙 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임대차 만기, 직장 이동, 불가피한 주거 변동 등으로 이사 비용 부담이 커진 청년들에게 지역 이사업체와 협력해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의 록밴드 오아시스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포함한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오아시스가 오는 10월 16년 만의 내한 공연을 앞둔 터여서 한국 누리꾼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오아시스가 지난 8일 “모닝 글로리(Morning Glory)의 새 비주얼라이저를 확인해 달라”며 영상을 올린 게 문제의 발단이 됐다.
1995년 발매된 대표곡 ‘모닝 글로리’의 심상을 시각화한 이 영상에는 꽃잎, 여성의 옆모습, 건물, 헬리콥터 이미지 등이 교차하는 가운데 태양을 중심으로 빛이 퍼지는 문양(노란색)이 두 차례 등장하는데, 이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자, 전범기로 분류되는 쓰인 욱일기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 누리꾼들은 “전범국가의 상징을 영상에 쓰다니, 전쟁을 옹호하는 것이냐” “태양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다르게 디자인했어도 되지 않냐”는 등 비판 댓글을 오아시스의 SNS 달고 있다. 한 누리꾼은 태극기 이모티콘을 댓글에 달기도 했다. 그러나 게재 후 6일이 지난 14일 현재까지 오아시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오는 10월21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오아시스의 내한 공연을 기다리던 팬들도 실망감을 표했다. “2개월 후 한국에 온다는 자각이 있나” “예매 취소하겠다”는 등 반응이 나왔다.
앞서 오아시스 멤버 리암 갤러거는 인종차별적 게시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일 자신의 SNS에 중국인 등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속어인 ‘칭총’(Chingchong)이라는 단어를 게시했다. 팬들이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갤러거는 “무슨 상관”이냐는 댓글을 달았다. 비판 글이 이어지자 그는 뒤늦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누군가 불쾌하게 했다면 미안하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1991년 결성된 오아시스는 ‘돈 룩 백 인 앵거(Don’t Look Back in Anger)’ ‘리브 포에버(Live Forever)’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9000만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올린 브릿팝 대표 밴드다. 리엄·노엘 갤러거 형제간 갈등으로 2009년 해체됐으나 두 사람이 화해하며 지난해 8월 재결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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