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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뉴스분석] 네타냐후의 목표는 ‘영원한 전쟁’인가···“목표 없는 전쟁”에 군과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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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6 02:13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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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내놓고 북부 가자시티와 중부 난민 캠프를 점령하겠다고 밝혔지만, 화려한 수사와 달리 구체적 계획은 빠진 모호하고 공허한 선언에 가깝다는 비판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명확한 출구전략 없는 점령 계획으로 이스라엘이 ‘끝없는 전쟁’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바로 네타냐후 총리가 정권 유지를 위해 바라는 바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내부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새 점령 계획이 “모호한 선언”에 그쳤으며 이스라엘군은 전술적 전투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가자시티 점령이 언제 시작되고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공식적 발표는 없었다. 이스라엘군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가자시티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 주민들에 대한 추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안보내각은 가자지구 전쟁 시각 2주년이 되는 10월7일까지 가자시티 주민들을 대피시키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의 점령 계획에 대한 비판이 이스라엘 좌우파 양측에서 모두 제기되고 있다. NYT는 “팔레스타인인, 이 계획에 반대하는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는 진영, 이 계획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는 극우 진영 모두의 분노를 샀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정치평론가이자 전 주미 대사인 알론 핀카스는 “유일하게 가시적인 아이디어는 전쟁의 장기화”라며 “네타냐후 총리는 세부사항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쟁은 군사작전과 일치하는 명확한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종착점도, 전후 가자지구에 대한 정치적 비전도 없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이 모호한 이유는 이스라엘 군 내부의 반대와도 관련 있다.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내각은 가자지구의 완전 점령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이는 군 고위 간부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생존 인질 20명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고, 장기간 전쟁으로 누적된 군의 피로감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안보내각은 북부 가자시티를 우선 점령하는 제한적 계획을 내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계획이 네타냐후 정부와 이스라엘군의 균열을 드러냈으며, 군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더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미르 참모총장을 해임하겠다고 압박했으며,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군대를 가진 나라이지, 나라를 가진 군대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가자 점령 확대가 이스라엘을 ‘끝없는 전쟁’에 스스로를 가둘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CSIS는 가자시티 점령 계획이 장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이 부재함을 드러낸다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빠져나오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가자지구에서 반군 활동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하마스 잔여 세력, 극단주의 지하디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레츠는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문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가자지구 점령 이후 하마스도 아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도 아닌 민간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체가 없는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유엔 국제군에게 가자지구 통제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의 권한을 부여받은 안정화군을 파견해 가자지구 안보를 보장, 민간인을 보호하고 팔레스타인 통치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호주도 프랑스·영국·캐나다에 이어 다음 달 열릴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두 국가 해법’에 힘을 더했다.
한편 아랍 중재국들의 가자지구 휴전 협상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스카이뉴스 아라비아는 이집트·카타르·터키 등 중재국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제시할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레츠는 12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마스 대표단이 이집트 고위 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휴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인기 추리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공범>이 3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가 15일 발표한 8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가공범’이 7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종합 1위를 기록했다.
<가공범>은 불이 난 저택에서 유명 정치인과 전직 배우 부부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벌어지는 수사 과정을 다뤘다. 부검 결과 이들은 화재로 인한 질식사가 아니라 교살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고다이 쓰토무 형사는 죽음 뒤에 숨겨진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성해나의 소설 <혼모노>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위, 양귀자의 소설 <모순>은 4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정대건의 <급류>, 김애란의 <안녕이라 그랬어> 등을 포함해 상위 10위 중에 5권이 소설이다.
◇ 교보문고 8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8월 6∼12일 판매 기준)
1. 가공범(히가시노 게이고·북다)
2. 혼모노(성해나·창비)
3. 모순(양귀자·쓰다)
4. 다크 심리학(다크 사이드·프로젝트 어센딩)
5. 편안함의 습격 (마이클 이스터·수오서재)
6.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 (박곰희·인플루엔셜)
7. 급류(정대건·민음사)
8. 료의 생각 없는 생각(료·열림원)
9. 안녕이라 그랬어(김애란·문학동네)
10. 자유로운 생활(오송민·위즈덤하우스)
20년째 제자리인 종합재산신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경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가계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자산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었지만,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까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재산신탁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이 고객의 현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넘겨받아 일괄 관리·운용하는 제도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내 신탁업자 수탁고(1378조1000억원) 중 종합재산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0.06%(8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반해 일본은 종합재산신탁과 유사한 ‘포괄신탁’이 전체 수탁고의 58%를 차지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종합재산신탁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로 ‘재신탁 불허’ 규제를 꼽았다. 종합재산신탁은 여러 유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특성상 금융사가 특정 자산을 다른 금융사에 재신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테면 한 고객이 금전과 부동산을 은행에 맡길 경우 은행은 전문 분야인 금전신탁을 취급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 투자사에 재신탁해야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본시장법상 규제로 금융사가 재신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신탁법은 2011년 개정돼 재신탁을 허용했는데, 신탁업자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은 여전히 재신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신탁법이 신탁행위로 재신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재신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종합재산신탁이 가계자산 관리나 자산승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더라도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가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전용비자를 신설했다.
15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리창 총리가 최근 서명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 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중국 입국 시 발급하는 기존 12가지 비자 유형에 더해 외국의 청년 과학기술 인재에게 발급하는 ‘K비자’관련 항목을 추가했다.
K비자는 중국 국내외 유명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졸업하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했거나, 해당 기관에서 관련 전문교육 또는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젊은 외국 과학기술 인재에게 발급된다.
K비자를 신청하려면 중국 정부의 유관 주관부서가 규정한 외국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조건과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K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교육, 과학,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물론 창업과 사업 활동이 가능하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K비자는 입국 횟수, 유효 기간, 체류 기간 측면에서 소지자에게 더 큰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중국 내 고용주나 초청기관 없이도 학력과 연령 자격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구비 지원 축소와 반이민 정책으로 압박받는 미국 내 중국계 연구자들과 외국인 연구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구애한다고 알려졌다. 본토와 홍콩 대학들은 미국 대학 인재를 위한 특별 채용과정이나 입시전형도 앞다퉈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앞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외 인재 1000명을 불러들인다는 ‘천인계획’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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