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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스레슨 트럼프 워싱턴 군 배치에 “권위주의 전조” “자치권 침해” 우려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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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6 00:55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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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스레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등 자치권 장악에 나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병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NN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주 방위군 배치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의 병력 배치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도박이 얼마나 비상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워싱턴 경찰국을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주 방위군 8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와 노숙인 등에 대응해 공공 안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 후 이민, 범죄, 마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병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쳐 왔다. 그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가 국내에 배치되는 것이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지난 6월 로스엔젤레스(LA)에서 실현됐다. 그는 이민자 단속에 반발한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LA에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당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의 강한 반발에도 LA에는 해병대까지 배치됐고, 이후 뉴섬 주지사가 주 방위군 투입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특정 라틴 아메리카 마약 카르텔에 미 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국방부에 비밀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적 비상 사태가 아닌 치안 등을 이유로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육군전쟁대학 전 교수인 캐리 리는 “이는 행정부가 군사 자원을 비군사적 국내 목표를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정부는 군을 국내 정치적 우선순위 달성을 위한 만능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가 미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는 위험하고 부당한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목격했듯,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군사적 장악은 권위주의의 전조”라고 비판했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런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정치의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의 개인적,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법을 파괴하고 헌법을 지속해서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하원에서 워싱턴을 대표하는 엘리너 홈스 노턴 의원 등은 대통령이 시 경찰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지 못하도록 워싱턴에 주 방위군과 경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뉴욕, 시카고, 볼티모어 등의 상황도 심각하다”며 다른 도시로도 방위군 배치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특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통일교 관련 명단과 국민의힘에 요청해 받은 당원 명부를 비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샘플링한 20명 중 우리 당원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특검이 확보한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 고위간부였던 윤모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2022년 11월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3개월 뒤인 2023년 2월 예정됐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1만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특검은 윤씨와 통일교가 캄보디아 원조 사업 참여, YTN 인수 등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하며 그 대가로 이런 정치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윤핵관’을 당대표로 당선시키려고 했는데 윤씨가 이를 돕고 국가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도 통일교의 지원을 받았다고 본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씨는 2022년 1월 초순경 권성동에게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 관련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여당 및 청와대에 가정연합(통일교) 인사를 등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대통령 선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면서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2022년 8월 윤씨가 전씨에게 “우리 청년조직을 활용해 여사님의 별똥부대(별동부대)를 만들라”고 한 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은 오는 18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조사를 할 계획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열린 대전 서구 배재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동연설회장에 당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당의 심장인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노할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500만 당원의 전체 명부를 달라는 것은 과잉수사 금지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이라고 했다.
역대급 폭염과 기습 폭우 등 이상기후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올해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햇 사과와 배 등 과일류는 물론 한우와 갈비 등 축산물까지 가을 출하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올해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저렴하게 추석(10월6일) 선물을 준비하려는 소비자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미리 준비할수록 가격 혜택이 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에 돌입한다. 고물가 시대 과일류는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와 배 대신 샤인머스캣과 애플망고를, 한우는 소포장과 실속형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추석 선물 사전예약판매를 통해 한우·굴비·청과·건강식품·주류 등 220여 종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추석 명절 대표 선물인 햇과일 사과, 배 등의 경우 시세가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해 샤인머스켓, 애플망고 등 디저트용 과일로 구성된 혼합 선물 세트를 주로 내놓는다. 한우는 방목 생태축산을 실천하는 대곡농장, 삿갓봉농장 등 친환경 선물 세트로 차별화하는가 하면 10만~20만원대 실속형 세트를 확대해 합리적 소비 수요를 공략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국내산 고당도·고품질 등 최상급 과일을 선점하기 위해 청과 바이어들이 매일 산지로 출근하고 있다”면서 “시설 재배를 통해 기상 이변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국내산 애플망고, 멜론 등 신규 세트 구성을 많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도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수산·축산 등 명절 대표 인기 품목 가격을 낮춘 기획 상품을 선보인다. 축산의 경우 구이류와 소량 구성을 전년 대비 15% 늘리고, 수산은 갈치 등 특화 상품군 물량을 15% 늘릴 계획이다. 청과는 기상 악재에 대비해 자사 지정 산지 ‘셀렉트팜’ 운영 규모를 20% 늘리고 사과·배 등 인기 품목 물량을 전년 대비 30%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는 14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실속형부터 차별화 상품까지 800여종의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에 들어간다. 폭염과 이상기후로 시세가 오른 점을 고려해 과일은 혼합 구성을 강화했다. ‘충주사과, 천안배’와 ‘프라임 사과, 배’는 엘포인트 회원에게 1만원 할인한 각각 6만9900원, 6만5900원에 선보인다. 사과와 배, 용과, 애플망고 등 11종의 과일로 구성된 ‘한가득 정성담은 혼합과일 11종’도 6만원대에 판다.
축산은 ‘한우 실속 정육세트’와 ‘알뜰 한우갈비세트’ 등 실속형과 한우 최고 등급인 1++(9)등급으로 구성한 ‘마블나인’ 선물세트를, 수산 선물세트는 순살 고등어와 삼치, 자숙전복, 관자로 구성한 ‘간편 생선구이 선물세트’ 등을 내놓는다. 롯데마트·슈퍼 관계자는 “명절 선물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 비중이 60%를 넘었다”면서 “올해 사전예약은 행사 품목별 최대 30% 할인, 엘포인트 회원 전용 특가, 덤 증정, 3만원 이상 구매시 전국 무료배송 등의 혜택을 더한다”고 말했다.
이마트도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가격 부담이 적은 가성비 과일세트와 통조림·조미료 등 선물세트를 20% 확대해 사전 판매한다. 과일의 경우 사과는 저장사과 부족과 폭염 등으로 비싸진 만큼 폭염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한 배를 중심으로 사전예약 가격 혜택을 높일 예정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축산의 경우 한우 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시세가 높다”며 “유통단계 최소화로 신선도를 높이고 가격을 낮춘 산지직송 택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은 롯데마트(8월 14일)와 홈플러스(14일)를 필두로 이마트(18일), 신세계백화점(26일), 현대백화점(27일), 롯데백화점(29일)이 시작한다.
삼성전자 모델이 13일 출시된 ‘비스포크 AI 김치플러스 키친핏 맥스’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약 1000ℓ 대용량인 신제품은 키친핏 맥스 디자인이 적용돼 냉장고와 가구장 사이 좌우 4㎜ 간격만 있으면 빌트인 가전처럼 냉장고장에 딱 맞게 설치할 수 있다. 냉장고 문을 108도까지 활짝 열어도 가구에 닿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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