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18일 재소환…기소 전 혐의 다지기 > 견적문의

내란특검, 이상민 18일 재소환…기소 전 혐의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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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5 21:27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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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막바지 조사를 마친 뒤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장관에게 18일 재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된 후 두 번째 조사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기간은 최대 20일인데 여기에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기간을 반영하면 특검은 오는 21일까지 이 전 장관을 구속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특검은 오는 18일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막판 조사를 이어간 뒤, 이르면 다음 날 이 전 장관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장관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인데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또 다른 계엄의 주무장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순차적으로 내란에 공모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특검은 특히 이 전 장관의 공모 정도를 살피기 위해 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미리 계엄 사실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전 정기 국무회의가 끝난 후 김 전 장관을 만났으며, 같은 날 오후 비화폰으로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김 전 장관을 만났을 때 “오후 9시쯤 VIP(윤 전 대통령)가 찾을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얘기는 듣지 못했으며, 단전·단수 지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경찰에만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특검의 방문 조사에서 이 전 장관 관련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이 전 장관 혐의 입증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을 구속한 후에도 보강 수사 범위를 넓혀 관련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여러 소방 고위 간부를 소환해 이 전 장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시즌 막판까지 선두 싸움을 벌이며 26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노리는 한화에서 대기록이 쏟아졌다.
김경문 한화 감독이 KBO리그 역대 세 번째이자 최고령 1000승 사령탑이 됐다. 개막 후 15연승 신기록을 작성한 외국인 에이스 코디 폰세가 김 감독에게 1000번째 승리를 선물했다.
한화는 12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롯데와의 홈 경기에서 폰세의 7이닝 3피안타 2볼넷 9탈삼진 무실점 위력투를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한화는 2연승했고, 김 감독은 사령탑으로 1000승을 채웠다.
감독 1000승은 김경문 감독에 앞서 김응용 전 감독(1554승), 김성근 전 감독(1388승)만이 달성한 대기록이다. 김경문 감독은 66세 9개월 11일의 나이로 1000승을 채워 김성근 전 감독(65세 8개월 21일)을 넘어 역대 최고령 기록까지 작성했다.
2004년 두산 지휘봉을 잡으면서 감독 커리어를 시작한 김 감독은 그해 4월5일 잠실 KIA전 첫 승을 시작으로 7시즌간 512승을 올렸다. 이후 2011년에 창단한 NC 초대 사령탑으로 팀을 7년간 이끌며 384승을 추가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6월 한화 사령탑에 올라 통산 900승(6월11일 잠실 두산전) 고지를 밟은 데 이어 1000승(34무860패)까지 도달했다.
2위 한화와 3위 롯데의 대결로 관심을 모은 이날 개막 무패 행진을 달리는 한화 에이스 폰세가 롯데 에이스 에릭 감보아와의 승부에서도 우위를 점했다.
최소 경기 200탈삼진과 개막 15연승이라는 두 개의 신기록을 노리고 등판한 폰세는 23번째 등판한 이날 경기에서 6회초 1사 2루 한태양을 삼진 처리하며 7개째 삼진을 잡아 시즌 200탈삼진을 달성했다. 종전 2021년 아리엘 미란다(두산)의 25경기 200탈삼진 기록을 2경기 앞당긴 신기록이다. 단일 시즌 200탈삼진은 역대 17번째 기록으로, 한화 선수로는 정민철, 류현진(2회)에 이어 세 번째다.
폰세는 2-0으로 리드한 7회 1사 후 윤동희에게 볼넷을 내줬으나, 후속 두 타자를 범타 처리하며 107개의 공으로 선발 임무를 마쳤다. 한화가 그대로 승리하며 폰세는 정민태(현대·2003년)와 헥터 노에시(KIA·2017년)의 개막 14연승을 넘은 신기록을 세웠다.
한화로서는 또 최근 4경기에서 연이어 실점한 마무리 김서현이 8회 2사 만루에 등판해 9회까지 실점 없이 막고 자신감을 회복한 것도 큰 수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휴전 종료일인 이날 이를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소매업계가 연말 쇼핑 성수기를 앞두고 핵심 수입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에 세 자릿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차단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전직 미국 통상당국자이자 현재 킹앤드스폴딩 법률사무소 소속인 라이언 마제로스는 “이번 조치로 양측이 무역 현안을 풀 시간을 벌게 됐다”며 “가을에 기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불안감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4월 서로 상대국에 100% 넘게 관세율을 올리며 대치하던 미·중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회담 계기에 각각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양측은 상대국 수입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4월 매겨진 91%포인트는 취소하고 24%포인트에 대해선 적용을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누적 114조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2일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7월 한 달간 한은에서 25조3000억원을 일시로 빌렸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1년 전(105조1000억원)보다 8.4% 늘었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2020년의 90조5000억원,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냈던 2023년의 100조8000억원보다 많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다만 정부는 7월 중 43조원을 한은에 갚았다. 7월 말 잔액은 2000억원 정도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기 불일치로 일시적 자금 부족에 시달리면 한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자주 활용할수록 돈을 쓸 곳보다 거둔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뜻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일부를 되돌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늘어난 세수보다 재정 확장 폭이 더 크다면 ‘한은 마통’이 활용될 가능성도 커진다.
■ 영화 ■ 코리아(OCN 오전 8시10분) = 대한민국에 탁구 열풍을 일으킨 국가대표 탁구 선수 현정화. 중국에 밀려 은메달에 머물던 그는 1991년 41회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남북단일팀 결성 소식을 듣는다. 남북 선수들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 팀이 되지만 훈련 방식부터 생활 방식까지 모두 달라 사사건건 부딪친다. 남한의 현정화와 북한의 리분희, 이들이 펼치는 46일간의 도전이 시작된다.
■ 예능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24시간 내로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을 정복하는 ‘쓰리픽스 챌린지’에 성공한 에스토니아의 세 친구가 한국 여행에 나선다. 이들은 가장 먼저 놀이공원에 방문해 사파리를 체험하고 놀이기구를 타며 스릴을 즐긴다. 다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찾아 부여로 떠난다. 백마강, 왕릉원, 백제역사문화관 등을 찾아 백제의 역사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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