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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서왕진 “지방선거에서 국힘 완전축출···조국 사면, 정의 바로잡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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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5 20:30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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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계기로 “조국혁신당 2.0 시대를 열겠다”면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축출하겠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온몸을 부딪쳐 얼음을 깨는 쇄빙선처럼 자신을 부딪쳐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던 조국호의 선장이 돌아왔다”라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이는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목표를 ‘국민의힘 축출’로 규정했다. 서 원내대표는 “혁신당은 혁신당 2.0 시대를 열고 민주진보 진영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지방선거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완전히 축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내란 종식”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등 여당과의 관계 설정을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호남 지역에서는 건전한 경쟁,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개혁진보 진영의 단일 전선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원칙이 기준이 되겠다”면서도 “(당내) 장래 논의, 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혁신당은 당의 중점 추진과제로 ‘검찰개혁’을 꼽았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조속히, 깨끗이 완수하겠다”면서 “검찰개혁 4법과 함께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재심 등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급 권력기관 개혁, 사법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민주당과 더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불가역적 개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내란 완전 종식’도 내걸었다. 서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했던 조국의 기치를 내란세력 완전 청산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특검법 개정, 여당과 진보 야4당이 합의했던 ‘반헌특위(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등을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데에 조 전 대표 사면의 영향이 있다는 해석에 대해 “개인의 사면 문제보다도 보수적 관점을 가진 유권자들께서 일종의 하나의 진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입장을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아무리 보수적 입장에서 봐도 (조 전 대표 부부 징역형 판결과 자녀 의사 자격 박탈 등이) 너무 과했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면·복권에 그렇게 전면 부정적인 것은 아닐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그는 “2019년 조국 사태의 출발 자체가 개인의 비리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권력의 사실상 쿠데타의 출발이었고, 이번에 내란 과정까지 연결된 것이다. 과도하게 수사권이 남용돼 피해받은 분들에 대한 회복 조치가 ‘정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진보진영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혁신당은 오는 1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 복귀 이후 당의 진로 등을 논의한다. 오는 15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되는 조 전 대표는 지역을 돌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진 뒤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체제인 혁신당이 전당대회를 조기에 열어 조 전 대표를 다시 당 대표로 사실상 추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대 의대 36회 동기 ‘의기투합’강남구청과 협약 ‘방문진료’ 열정2년 선배 이정권 원장도 힘 보태서울 강남에도 무의촌 환자 많아노인·장애인에 유일한 ‘희망 통로’
“어르신, 제가 손을 잡을 거니까 발바닥에 힘을 실으며 일어나보세요.”
이정권 서울36의원 원장(70·사진)이 지난 11일 A할머니(81)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서울 강남구 한 건물 3층 가정집에 혼자 살고 있다. 지난달 5일 집 안에서 넘어져 고관절 3군데가 부러졌다고 했다. 퇴원 후 상시로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할머니의 노인요양급여 신청용 의사 소견서를 작성하러 왔지만, 그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침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는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 기어이 두 손을 잡고 일어서게 했다. 이 원장은 할머니와 며느리에게 “고관절도 아물지 않았고, 양쪽 다 수술한 무릎도 여전히 아프시겠지만 어르신은 정신이 지금 맑기 때문에 걷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 안 하면 이대로 침대에서 영영 못 벗어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 원장은 이곳에서만 40분을 머물렀다.
다음으로 등과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생긴 B할머니(97) 집을 찾아간 이 원장은 보호자들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한 주문은 침대 매트를 바꾸라는 것이었다. 그는 간병인과 큰아들에게 설명했다. “어르신이 스스로 자세를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통하도록 몸을 움직여줘야 해요. 인터넷에 욕창방지매트 쳐봐요. 그중에 아무거나 사도 돼요.”
이 원장은 할머니의 욕창 위로 덮은 ‘가피(假皮)’를 벗겨내고 소독제를 발랐다. 이어 할머니가 평소 먹는 처방약과 식사량까지 모두 살폈다. 그는 집에 들어선 지 45분이 지나서야 진료가방을 쌌다.
이 원장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서울36의원’ 소속 의사다. 서울36의원은 서울대 의대 졸업 36회(1982년) 동기들이 ‘의사가 환자에게 다가가는 진료를 해보자’며 2022년 만들었다. 유은실 대표원장과 이경영·고경심 원장 등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방문진료만 하기 때문에 이곳엔 진료실이 없다. 원룸 남짓한 크기의 사무실이 전부다.
이 원장은 서울대 의대 졸업 34회로, 이들보다 2년 선배다. 삼성서울병원·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장을 거쳐 은퇴를 꿈꾸다 이곳에 합류했다.
서울36의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다. 현재는 강남구청과 협약을 맺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와상장애인 등에 대한 진료 의뢰가 오면 방문진료를 하고 있다. 방문진료 의뢰가 오면 강북 등 서울 전역을 돌아다닌다. 재택의료, 일차의료 방문진료, 노인장기요양 서류 발급,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이 이들의 일이다.
유은실 대표원장(68)은 “부자도 많고 병원도 많은 강남에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 집이 곧 ‘무의촌(無醫村)’인 환자들이 많다”며 “이들에게는 방문진료가 의사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고 말했다. 강남구보건소도 이들의 활동에 발맞춰 공공의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당연히 이곳의 진료에 ‘돈벌이용’은 없다. 여느 병원처럼 환자를 많이 보면 수익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의사 1명이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에 한계가 있다. 이 원장은 “정말 많이 보면 하루에 8명이고, 보통은 6명 정도 방문진료를 하면 하루가 다 간다”고 말했다.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과 사회복지사 급여, 사무실 월세 등 관리비를 제하면 이곳 원장들이 받아가는 급여는 많아야 100만~200만원 선이다. 이 원장은 “애초에 돈을 벌려고 한 사업은 아니지 않으냐”며 웃었다.
이들은 방문진료의 매력으로 ‘환자의 Unmet Needs’(의료현장에서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치료·진료 등)를 해소해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유 대표원장은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치료를 하지만, 환자를 찾아가면 그 이상을 보며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13일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 여건이 취약해진 만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악화하면서 국가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아동기본소득 통폐합 제안에 ‘호응’복지 사업 신청주의 비판하며 “자동 지급해야”
이 대통령이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강 대변인은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 정책 제안 뒤 이어진 토론에서 “조세 지출보다는 재정 지출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지출 형태로 해버리면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안 걷거나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주면 순환이 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편화된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사업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전문가 제안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분절화된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정말 좋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사업의 신청주의 관행에 대해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민간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재구조화, 복지 예산 지출 조정 등 재정 절약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 부서 담당자들과 관계 부처 국·과장급들도 참석했다.
중국군이 중국·필리핀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 진입한 미국 이지스 구축함을 “퇴거했다”고 13일 밝혔다.
허톄청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미국 구축함 ‘히긴스’가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 황옌다오(스카버러 암초의 중국식 명칭)에 불법 침입했다”며 “남부전구 해군은 병력을 조직해 법에 따라 추적·감시와 경고·퇴거를 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미군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안보를 심각하게 침범하고 남해(남중국해)의 평화·안정을 깨뜨린 것이며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남부전구 해군 부대는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국가 주권·안보와 지역 평화·안정을 굳게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히긴스함은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이다. 함대지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장착했다.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무력시위에 종종 동원된다. 지난해 10월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서자 엿새 뒤 캐나다 호위함 밴쿠버함과 함께 대만해협을 통과한 바 있다.
남부전구 대변인 발표는 최근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필리핀 국가안보회의는 최근 자국 서부 해안에서 중국 선박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사이버 공격과 스파이 활동 위협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박끼리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다. 필리핀군에 따르면 중국 해경선은 지난 11일 스카버러 암초 근처에서 필리핀 해경선을 고속으로 추격하다 자국 해군함과 충돌했다. 필리핀군은 중국군과 해경이 ‘회색지대 작전’ 중 충돌했다고 규정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인도를 방문해 미·중이 대만을 놓고 분쟁 시 필리핀이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중국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리핀과 대만의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달 23일 필리핀과 미국이 맺은 무역·군사 합의에 대중국 견제책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중앙TV(CCTV)는 최근 다큐멘터리에서 항모 킬러로 불리는 ‘둥펑(DF)-100’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2019년 이후 6년 만에 공개했다. 이를 두고 대만해협·남중국해 등에서 미국과 벌이는 기싸움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불참하기로 결정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이 “상식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민임명식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도 이러한 판단에 따라 참석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유권무죄·내편무죄,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밝힌 바 있다.
그 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국민임명식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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