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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대통령 권한이라지만···매번 논란 부르는 ‘정치인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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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5 12:44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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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 특별사면이 결정되면서 뉴스도 온종일 들끓었습니다. 특히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이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유력 정치인이나 재벌이 포함되면서 늘 논란을 피할 수 없었어요. 오늘 점선면은 매번 반복돼 온 ‘사면 논란’의 역사부터 이번 특별사면을 둘러싼 갑론을박, 사면이라는 제도에 대한 여러 관점까지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결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이 여럿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면 대상자들이 받았던 주요 혐의를 간단히 되돌아보겠습니다. 조 전 대표와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도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일부를 횡령한 것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지내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어요. 심 전 의원은 정부 중소기업 육성사업 선정을 돕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외에도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윤석열 정부 때 파업을 벌이다가 형을 받게 된 노동자들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으로 나뉩니다. 일반사면은 특정한 죄에 대해 그 죄를 지은 이들을 사면하는 것인데요. 역사상 7번밖에 없었고 마지막 사례는 1995년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사면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언제나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여권 인사에 대한 사면은 ‘우리 편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고, 야권 인사를 함께 사면해도 ‘구색 맞추기’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죠. 사면받는 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따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가장 파장이 컸던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서와 통합을 보여줬다는 호평도 있지만, 사면된 두 전직 대통령이 너무 큰 죄를 저지른 만큼 비판도 거셌죠. 역사의 심판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국민통합이 이뤄졌는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사면했습니다. 이런 사면이 반복될수록 권력자들에게는 ‘범죄를 저질러도 조금만 버티면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도 하죠.
정치적인 노림수를 대놓고 드러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폭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확정판결 3개월 만에 사면한 게 대표적입니다. 김 전 구청장은 사면 2개월 뒤인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어요. 비록 낙선했지만, 당시 정부가 김 전 구청장을 선거에 내보내기 위해 무리한 사면을 했다는 의혹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찬반이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는 건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사면입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라는 죄목이 사면받기에 적절하냐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정의당은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사면 논란은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일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한 데에는 ‘비판을 받더라도 이왕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목적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 등 사면에 거세게 반대하지만, 사실 국민의힘도 할 말은 없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번에 사면받은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의 사면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사면을 ‘정치적 거래’로 활용하려 한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 비판이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누구를 사면하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제도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사면에 찬성하는 이들은 100% 완벽할 수 없는 사법부의 판결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면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뒤집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시각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군주제 시대의 유산인 사면이 삼권분립과 잘 조화되려면 깊은 고민이 필요하죠. 현재 한국의 특별사면 제도는 대통령이 마음을 먹으면 사실상 그대로 되는 구조입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있지만 9명 중 5명을 공무원으로 채울 수 있거든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사면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399명,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189명,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13명을 사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237명을 사면했고, 두 번째 임기에서는 현재까지 약 1500여명을 사면해 비판을 받았죠. 독일과 프랑스 등은 사면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실제 사면 횟수도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반면 한국은 지난해에도 2043명을 특별사면하는 등 매년 수천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범죄자나 탄압 피해자, 어쩔 수 없이 범죄에 내몰린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사면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유력자에 대한 사면은 여전히 매년 거센 논쟁을 부릅니다. 사회통합이라는 명분은 늘 무색해지곤 합니다.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차제에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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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작자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 2025(이하 로파스)’가 첫 번째 교육 과정을 마무리했다.
로파스는 지난 6일 로컬 크리에이터 라운지 연남장(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6월 말부터 한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를 통해 사업기획서를 제출한 200여 명 중 10명이 각자의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본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ESG지원형)’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어반플레이와 CJ올리브네트웍스, 오픈놀이 운영을 맡아 로컬, 디지털, IR 등 각사의 전문성을 살린 실무형 일경험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23년 첫 시작 이후 매년 참가자 수를 늘려 올해는 300명을 선발했다.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 성과공유회에서는 먼저, IR 피칭 전문가 최현정 비드리머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그룹멘토링’, 어반플레이 이용원 박사의 ‘로컬 브랜딩 미니강연’, 연희동의 상징과 같은 특색 있는 브랜드를 탐색하는 ‘로컬 인사이트 트립 in 연희’가 진행됐다.
이어 우수 참가자 10인이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 기간 동안 완성한 사업기획서를 발표하는 ‘피칭 행사’에서는 지역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루 갖춰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은 정건호씨가 최우수를 차지했다. 정건호씨는 충남 계룡시 두마면 팥거리 지역 국산 팥을 활용한 디저트, 음료 등을 선보이는 팥 전문 카페 창업 아이디어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정희경씨는 반려동물 문진을 통한 한방 주문제작식 사료, 김유민씨는 로컬 기반 커스터마이징 아트토이 플랫폼 아이디어로 우수자에 선정됐다.
로파스 2025는 이번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를 성실히 수료하고, 로컬특화성·아이디어 구체성·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 기획안을 작성한 60명을 대상으로 오는 20~22일 인천에서 ‘커리어 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커리어 캠프에서는 폐공장 등 노후 공간을 카페, 음식점으로 탈바꿈한 현장을 살펴보는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40년 된 재즈클럽 등 독보적인 특색을 가진 브랜드를 들여다보는 ’재미주의자의 로컬 창업’, 한국 최초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 등 역사적 공간을 방문하는 ’역사 덕후의 로컬 여행’ 등 3개 테마의 필드트립을 준비했다. 이어 개인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취·창업 미니워크숍과 진로공유회 등도 열릴 예정이다.
커리어 캠프 과정에서 우수 참가자로 선발된 40명에게는 액션 트랙인 ‘현장 일경험’과 ‘창업 부스팅’ 프로그램 참여 혜택이 주어진다. ‘현장 일경험’은 유명 로컬브랜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비롯해 기업 관계자 네트워킹, 국내·외 로컬 인사이트 트립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창업 부스팅’은 200만원 상당의 시제품 고도화 바우처, BI 및 CI 제작 등 아이디어를 구현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 관계자는 “청년 창작자들이 지역기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기획하며, 그 경험으로 나만의 브랜드를 완성하는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의 첫 과정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남은 교육 과정 동안 청년 창작자들이 밀도 높은 현장 경험을 통해 로컬 파이오니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까지 포함한 공적주택은 11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가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계획안에는 부동산과 주택 분야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8%에서 2030년까지 10%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대국민보고에서 주요 과제를 소개하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를 문 정부 목표이던 100만호보다 10% 늘려 잡은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날 국정위가 제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목표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거둔 성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는 2262만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 정도다. 지난 5년간 전체 주택 재고 수가 연평균 약 33만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0만호 정도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윤 정부가 집권 초기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도 ‘연 10만호’였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공급 성과는 연간 13만호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만 따져보면 실제론 8%가 아니라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2019~2023년) 임대주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임대·영구임대 주택 수는 5.4% 늘어난 데 그친 반면, 2년 계약 4회 갱신으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는 22.9%나 증가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정부 통계에 ‘공공임대’로 포함된 ‘전세임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민간 시장 임대료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20~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이틀 만인 오는 14일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김 여사가 응한다면 구속 수감된 이후 첫 조사다.
1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김 여사를 오는 14일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자본시장법 위반) 수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전날 자정이 다 돼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날은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여사가 출석 요청에 응한다면 구속 수감된 이후 첫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내란 특검에서 구속된 이후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재판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서 두 차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그가 완강히 거부해 결국 집행이 무산됐다. 김 여사 측은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누적 114조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2일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7월 한 달간 한은에서 25조3000억원을 일시로 빌렸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1년 전(105조1000억원)보다 8.4% 늘었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2020년의 90조5000억원,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냈던 2023년의 100조8000억원보다 많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다만 정부는 7월 중 43조원을 한은에 갚았다. 7월 말 잔액은 2000억원 정도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기 불일치로 일시적 자금 부족에 시달리면 한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자주 활용할수록 돈을 쓸 곳보다 거둔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뜻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일부를 되돌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늘어난 세수보다 재정 확장 폭이 더 크다면 ‘한은 마통’이 활용될 가능성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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