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경찰국, 이달 안에 폐지…기존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에 예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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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15 13:47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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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연 간담회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은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로 당연히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경찰국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향후 경찰의 역할에 대해 “경찰은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외부 간섭 없이 경찰 스스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사역량을 발전시키고 사회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예로 들며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국민을 상처입힐 수 있다는 것 잘 봐왔다”면서 “경찰의 수사권이 존중되고 중립성을 보호받는 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권력화하고 민주주의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를 꾸준히 발행하면서 재정이 열악해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윤 장관은 “올해 초부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자체 발행해오면서 노력을 해왔던 지자체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이미 재정을 집행해서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필요하다면 행안부 정책수단을 통해 예산상의 특별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인기 추리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공범>이 3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가 15일 발표한 8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가공범’이 7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종합 1위를 기록했다.
<가공범>은 불이 난 저택에서 유명 정치인과 전직 배우 부부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벌어지는 수사 과정을 다뤘다. 부검 결과 이들은 화재로 인한 질식사가 아니라 교살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고다이 쓰토무 형사는 죽음 뒤에 숨겨진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성해나의 소설 <혼모노>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위, 양귀자의 소설 <모순>은 4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정대건의 <급류>, 김애란의 <안녕이라 그랬어> 등을 포함해 상위 10위 중에 5권이 소설이다.
◇ 교보문고 8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8월 6∼12일 판매 기준)
1. 가공범(히가시노 게이고·북다)
2. 혼모노(성해나·창비)
3. 모순(양귀자·쓰다)
4. 다크 심리학(다크 사이드·프로젝트 어센딩)
5. 편안함의 습격 (마이클 이스터·수오서재)
6.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 (박곰희·인플루엔셜)
7. 급류(정대건·민음사)
8. 료의 생각 없는 생각(료·열림원)
9. 안녕이라 그랬어(김애란·문학동네)
10. 자유로운 생활(오송민·위즈덤하우스)
자신이 일하는 은행에서 수억 원의 예금을 훔쳐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40대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5만원권 지폐를 자신의 양말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빼돌려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 내 한 금융기관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금고에서 5만원권 지폐 묶음 여러 개를 양말 속에 넣어가는 등 6차례에 걸쳐 현금 2억12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자신의 사무실 자리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1억5000만 원과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미화 2만 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모두 3억9133만 원을 횡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돈을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액 약 4억 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 조치가 이뤄지고,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범행의 주요 원인인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전시부터 소장품, 운영에 대한 대대적 점검에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시사했던 ‘스미스소니언 길들이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로, 비정부기관인 박물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월 미국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스미스소니언 재단에 서한을 보내 재단 산하 기관들의 전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재단 내부 문건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심사 대상에는 전시 해설문, 온라인 콘텐츠, 전시 계획, 소장품, 예술가 보조금, 소셜미디어 게시, 예술가 보조금 등이 포함돼 있다.
백악관은 “논조, 역사적 프레이밍, 그리고 미국적 이상과의 부합을 평가하고 전시 자료들과 소장품들이 미국의 성취와 발전을 강조하기 위해 쓰이고 있는지 혹은 쓰일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재단 산하 국립 박물관·미술관·동물원 21곳 중 8곳을 집중 검토 대상으로 지목했다. 국립미국사박물관(NMAH), 국립자연사박물관(NMNH), 국립아프리카계미국인역사문화박물관(NMAAHC), 국립아메리칸인디언박물관(NMAI), 국립항공우주박물관(NASM), 스미스소니언미국미술관(SAAM), 국립초상화미술관(NPG), 허시혼미술관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관인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을 길들이려는 시도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스미스소니언 재단과 산하 기관들에 대한 ‘미국 역사의 진실과 정신 회복’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분열적이고 인종중심적 이념의 영향을 받았다”며 “미국과 서구 가치를 해롭고 억압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서사를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재단 산하 국립초상화미술관의 킴 세이에트 관장을 “매우 당파적”이며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의 강력한 지지자”라고 비판하며 해임하겠다고 밝혔고, 6월 세이에트 관장은 사임했다.
스미스소니언 재단 운영은 연방대법원장과 부통령을 포함한 이사 1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맡으며, 연방대법원장이 당연직 이사장이어서 대통령이 재단 운영이나 인사에 직접 관여할 법적 권한은 없다. 하지만 10억달러(약 1조3500억원)가 넘는 연간 예산 가운데 62%가 의회 예산, 연방보조금, 정부 계약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역사학자들은 독립기관으로 여겨져 온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대한 정치적 간섭에 우려를 표했다. 애닛 고든리드 미국 역사가협회장은 “스미스소니언은 이미 미국 역사를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전시가 특정 행정부의 선호도를 반영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사라 와이크셀 미국 역사학회 사무국장은 “백악관의 시도는 역사적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훈련받은 역사가와 큐레이터에 대한 모욕”이라며 “미국 과거에 대판 포괄적이고 복잡한 이야기를 전하는 믿을 만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미스소니언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다양성사무소를 폐쇄했다. 지난달엔 에이미 셰럴드가 국립초상화미술관에서 열 예정이었던 자신의 개인전을 취소했다. 미술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자유의 여신상을 트랜스젠더로 묘사한 자신의 그림을 철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2018년 미셸 오바마의 초상화를 그려 유명세를 탄 셰럴드는 흑인 인물의 정체성과 역사를 재해석한 초상화로 주목받았다.
스미스소니언 재단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학문적 우수성, 엄밀한 연구, 그리고 정확하고 사실에 입각한 역사 제시”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백악관 서한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백악관, 의회, 그리고 재단이사회와 건설적 협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워싱턴DC를 대표하는 국립공연장인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의 이사와 대표들을 경질하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엔 국립공원관리청의 안내 표지판 등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명령하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9월까지 제거하거나 수정할 것을 명시했다.
시간 끌기 대신 정면돌파 택해최강욱·심학봉 등 여야 ‘구색’2188명 중 일반 형사범 1922명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2개월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하는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광복절인 15일자로 단행되며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 정치인·전직 주요 공직자 27명,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 정치인은 대체로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계열로 분류되는 윤·최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 전 교육감,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선고가 실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인 심학봉·송광호 전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졌다”고 사면 단행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조국, 형기 절반도 못 채워…‘사법정의 훼손’ 등 논란대통령실 ‘일찍 하는 게 낫다’ 판단…“핵심은 민생회복”여 “검찰독재 피해 명예회복” 야 “흑역사로 기록될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조 전 대표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면 지지와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 전 대표가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된 검찰개혁 공감대 위에서 여론의 부담을 떠안더라도 ‘이왕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범여권으로 묶이는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는데, 이로 인한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고립보다는 범여권의 폭넓은 연대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6월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나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하며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야당 출신 전직 의원 사면·복권 역시 ‘들러리’이자 ‘방패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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