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상한가 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의혹’ 21그램·감사원 등 8곳 압수수색 > 견적문의

오늘의상한가 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의혹’ 21그램·감사원 등 8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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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5 11:42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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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상한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의혹에 대한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 여사 구속 하루 만에 관저 이전 수사에 본격 착수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관저 이전 관련 회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주거지,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원담)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주거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인 황씨의 친형 주거지,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주거지 등 8곳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여서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그램은 면허 제한에 걸려 증축 공사를 못하자 원담에 맡겼고, 원담은 황 대표 친형의 업체인 에스오이디자인에 실제 공사를 넘겼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에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감사원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7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9월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다만 감사원은 핵심 의혹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관련 감사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말했다.
21그램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에도 등장한다. 전씨는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들로 교환해 달라고 김 여사 최측근인 유모 전 행정관에게 요청했는데, 21그램 대표인 김씨의 부인 조모씨가 유 전 행정관과 동행해 200만원가량의 추가금액을 결제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최근 조씨를 소환조사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밤 법원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압수수색을 시발점으로 특검팀은 김 여사 관련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해 체포된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는 13일에도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스위스에 사는 재벌이 과속 운전을 했다가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놓였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1년 전 스위스 보주(州)의 주도 로잔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77㎞로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보주 법원은 지난 6월 이 운전자에게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700만원)을 선불로 내고, 향후 3년 이내에 유사한 속도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37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스위스는 과속 벌금 액수를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생활방식 등을 기반으로 부과하고 있다.
최대 9만스위스프랑(약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지도 모르는 이 자산가는 스위스 경제지 빌란이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명 중 1인으로 꼽힌 적도 있다. 그는 프랑스 국적이며 수천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산가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8년 전에도 유사한 과속 사건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1만스위스프랑을 먼저 납부했고, 2년 이내에 또 다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6만스위스프랑(약 1억원)을 납부했어야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과속과 관련한 스위스 내 최대 벌금 사건은 2010년에 있었다. 백만장자인 한 페라리 운전자는 장크트갈렌주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았다가 29만달러(약 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소득과 상관없이 고정액을 벌금, 범칙금으로 부과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 소탕을 위해 주변국 상대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멕시코 정부가 미국이 수배중인 카르텔 조직원 수십 명을 미국으로 추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멕시코가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덜레스 국제공항, 샌디에이고, 뉴욕 등지로 우두머리급으로 추정되는 마약 카르텔 수감자들을 추방했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추방자 명단에는 미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 혐의를 받는 주요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포함돼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WSJ은 이번 수감자 인도 규모는 멕시코 당국이 지난 2월 미국에 인도한 마약사범 수감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멕시코는 지난 2월 미국 당국의 눈엣가시였던 옛 마약 밀매 조직 두목을 포함해 29명의 수감자를 미국으로 전격 인도한 바 있다. 이들은 마약 밀매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 혐의로 미 수사당국의 수배를 받아왔다.
이들 29명 중에는 옛 과달라하라 카르텔 우두머리였던 라파엘 카로 킨테로(72)도 포함된 것으로 멕시코 당국은 확인했다. 카로 킨테로는 1980년대 ‘나르코(마약범) 중의 나르코’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마약 거물이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단체로 지정된 특정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을 국방부에 비밀리에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미군을 직접 투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의 우려가 나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보도가 나온 직후 자국 내 미군 활동을 거부하면서 멕시코는 어떤 종류의 ‘침략’도 배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BOE의 OLED 패널 미국 수출이 15년 가까이 막혀 한국 기업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11일 내린 예비 판결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탁월한 수준이었음에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에 실질적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ITC는 수입금지 조치 등 무역 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결정한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BOE가 삼성의 핵심 기술을 빼내 OLED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OLED는 액정표시장치(LCD)와 달리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 두께가 얇고 색상 표현도 뛰어나다. 고가의 스마트폰, 프리미엄 TV 등에 쓰인다. BOE는 공격적인 사업 전개와 낮은 가격을 무기로 디스플레이 업계 강자인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을 추격해왔다. ITC는 특히 미국의 BOE OLED 패널 수입을 제한하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제한 기간은 14년8개월이다. BOE 미국 현지 법인의 미국 내 마케팅, 판매 등도 함께 금지했다. BOE의 미국 시장 진입이 15년 가까이 중단될 경우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OLED 시장에서 한국은 67.2%, 중국은 33.3%의 점유율을 보였다. 한국 기업의 기술 우위를 인정받았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기술 탈취행위에 대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이뤄진 첫 소송인 만큼 이번 ICT 판단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 등 완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은 아니기에 당장의 지형도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중장기적으로 BOE OLED 패널을 사용하려는 업체에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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