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PC게임 트럼프 “푸틴, 회담 후에도 전쟁 안 끝내면 심각한 후과”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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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5 12:04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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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PC게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이틀 앞두고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매우 심각한 후과들(very severe consequences)”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후과’의 내용이 제재나 관세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과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곧바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3자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첫 회담이 괜찮게 진행되면 우리는 서둘러 두번째 회담을 할 것”이라며 “나는 거의 바로 하면 좋겠는데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그들이 원한다면 나까지 참여하는 두번째 회담을 서둘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건 두번째 회담을 위해 상을 차리는 것”이라며 “두번째 회담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답변을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듣지 못해서 두번째 회담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할 경우 두번째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유럽 주요국 정상 및 젤렌스키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한 데 대해 “매우 좋은 통화였다”고 평가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목표는 휴전을 이루는 것과, 전면적 평화 합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은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다.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에도 ‘폭발물 설치 협박’ ‘칼부림 예고’ 등이 이어져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장난으로 시작한 ‘허위 협박’이 대부분이지만 진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달까지 총 72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48명이 검거됐다. 흉기 난동 예고나 폭발물 설치 등 협박글을 온라인에서 협박글을 올리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16명)와 30대(8명)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쇼핑객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이 협박글을 올린 범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KSPO돔)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재돼 경찰이 출동했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사한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낭비된 경찰력 등 소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한 프로배구단에 대한 ‘칼부림 예고’에 경찰력이 대규모 동원됐고,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서 이행 권고로 확정한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런 강경 대응만으로는 허위 협박 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린다. 공중협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법 조항도 아직 없다.
지난 10일 올림픽체조경기장을 겨냥한 ‘일본발 변호사 사칭 폭발물 협박 사건’처럼 해외에서 자행되는 범죄는 더 대응하기 어렵다. ‘일본발 변호사 사칭 협박’은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44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피의자를 특정한 사례조차 없다.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공중협박 행위에 따른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공중협박에 대응하려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형사사법 공조 체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가 단행한 대북 긴장 완화 조치를 평가 절하하며 적대적 태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우리의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에 호응해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하지만 40여곳의 북한 확성기 중 철거된 곳은 극히 일부로 전해졌다.
김 부부장은 “항시적인 안전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위태하고 저렬한 국가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보다 선명해져야 하며,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가 오는 18일 시작되는 정례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훈련을 일부 조정한 것을 두고도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되며 헛수고로 될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누구의 호응을 유도해 보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고 충실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데 대해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이 결론적인 립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오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리유로 메쎄지를 전달하겠는가”라며 “우리는 미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나는 이미 조미(북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친분 관계가 정책에 반영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과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한다면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우리가 왜 관심이 없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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