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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추천 주병기 공정위원장 내정자 “강자 갑질 만연한 한국 경제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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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5 12:06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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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추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4일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내정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그 소수에 의존하는 성장 문법은 더 통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강자가 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적 강자가 갑질을 행사해 약자들의 혁신성과를 가로막게 된다면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 하겠냐”며 “기업 간의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지속적 과제”라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또 “한국경제는 아직 강자의 갑질뿐 아니라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며 “이런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두가 평등하게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시장질서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이어 빅테크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독자적으로 온플법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무역협상 이뤄진 후 그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반드시 입법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공정위가 갖는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시장질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내정자는 “돈의 힘, 돈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모든 국민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균형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경제의 민주적인 통제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공정위”라면서 공정위 인력 확충도 거론했다. 그는 “조직의 투명성·의사결성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파키스탄 간 오랜 갈등의 발원지였던 인더스강을 둘러싸고 국제상설중재법원(PCA)이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물길을 막은 인도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무력 충돌 이후 수자원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판결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일간 돈과 인도 현지 매체 로지컬인디안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PCA는 ‘인더스강 조약(IWT)의 일반적 해석 문제에 대한 판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PCA는 “인도는 인더스강 지류에 건설하는 수력발전소 설계에 있어 IWT가 규정한 설계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며 “인도는 파키스탄의 제한 없는 물 사용을 위해 서부 하천의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3년 파키스탄은 인도의 서부 하천 수력발전소 건설이 IWT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PCA에 제소했다.
세계은행의 중재로 1960년 체결된 IWT는 인더스강 동부 하천 3개의 사용권을 인도에, 서부 하천 3개의 사용권을 파키스탄에 부여했다. 농업과 수력발전에 필요한 물 대부분을 인더스강 수계에 의존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서부 하천에 인도의 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주요 수원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미셸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파키스탄에서 사용 가능한 재생 수자원의 4분의 3 가까이가 인더스강 수계에서 나온다.
만수르 우스만 파키스탄 검찰총장은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우리의 입장을 대체로 수용했다”며 “이제 인도는 판결을 위반하는 어떤 수력발전소도 건설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PCA가 이번 판결은 양국 모두에 ‘최종적이며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 했다고 밝혔다.
인도 외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인도 외교부는 PCA의 중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IWT 규정은 분쟁 시 중립 전문가를 거쳐야 한다는 단계적 해결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인도는 중립 전문가를 건너뛰고 바로 PCA에 제소한 파키스탄의 행위가 절차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인더스강을 둘러싼 두 나라의 갈등은 지난 4월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민간인 26명이 숨진 파할감 총격전 이후 고조되고 있다. 인도는 공격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며 같은 달 24일 IWT 조약 이행을 정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후 파키스탄은 인도가 물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며 비판해왔다.
파르하나 술타나 수자원·기후·개발 전문가는 독일 도이체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국경을 넘는 국제 하천에 관한 조약을 일방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IWT는 별도의 탈퇴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까지 포함한 공적주택은 11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가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계획안에는 부동산과 주택 분야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8%에서 2030년까지 10%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대국민보고에서 주요 과제를 소개하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를 문 정부 목표이던 100만호보다 10% 늘려 잡은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날 국정위가 제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목표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거둔 성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는 2262만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 정도다. 지난 5년간 전체 주택 재고 수가 연평균 약 33만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0만호 정도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윤 정부가 집권 초기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도 ‘연 10만호’였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공급 성과는 연간 13만호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만 따져보면 실제론 8%가 아니라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2019~2023년) 임대주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임대·영구임대 주택 수는 5.4% 늘어난 데 그친 반면, 2년 계약 4회 갱신으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는 22.9%나 증가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정부 통계에 ‘공공임대’로 포함된 ‘전세임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민간 시장 임대료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20~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해외에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초청한다.
경기도는 오는 15일 수원 경기도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경기도 광복 80주년 경축식’에 왕산 허위(1854~1908), 계봉우(1880~1959), 이동화(1896~1934) 선생의 후손을 초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각각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에서 거주 중이다.
경기도는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후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같은 자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허위 선생은 을미의병 당시 항일 의병을 소집하고, 을사늑약 이후 전국 각지 의병을 규합한 대표적인 의병장이다. 연천·적성·철원 일대에서 의병을 모아 항일 투쟁했다. 1907년에는 이인영 선생의 의병부대와 함께 전국 의병 연합체인 13도 창의군을 결성해 서울진공작전을 준비했다.
계봉우 선생은 북간도와 연해주 일대에서 민족교육과 항일운동을 펼친 대표적인 지식인 독립운동가다. ‘의병전’ 등 항일 관련 글을 독립신문에 발표했다. 광복 후에도 북한의 귀국 요청을 거절하고 카자흐스탄에 남아 한국어와 한국사 연구 및 교육에 헌신했다.
이동화 선생은 의열단원으로서 폭탄 제조 기술을 익혀 항일 무장 투쟁을 이끌었다.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제6대의 군사조 교관으로도 활동하다 1934년 순국했다.
행사에는 허위 선생의 손자 허 블라디슬라브(75), 계봉우 선생의 손녀 계 다찌야나(75)와 그의 가족, 이동화 선생의 외손녀 주용용(68)와 가족 등 총 7명의 후손이 참가한다. 경기도는 후손들이 초청 기간 수원화성, 용인 한국민속촌, 경복궁, 경기도박물관 등을 방문해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은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가 되찾은 빛을 올곧게 계승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다래마을이 노후 주택가에서 약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755번지 일대에 대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엔 총 294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청사, 보육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주민 편익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응암동 700번지 일대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15개동 총 1456가구(공공임대 290가구 포함)가, 755번지 일대에는 같은 규모의 아파트 14개동, 총 1486가구(공공임대 327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인근 대림시장에는 9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신설돼 시장 이용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는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2019년 4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곳으로 건물 노후화와 급경사 지형, 협소한 도로 등으로 비상 차량 진입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보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2세대 도시재생 정책에 맞춰 추진된다. 도시재생사업과 민간 재개발사업을 결합해 연계한 방식으로 낙후된 대림시장 일대 골목상권을 도시재생으로 활성화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로 정비하는 모델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응암동에 약 3000가구 조성으로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며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민들이 빠르게 새로운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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