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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온라인게임 고 김충현 발전노동자 죽음 되풀이 막을까…발전산업 민관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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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5 10:26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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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온라인게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씨가 일하다 숨진 지 2개월 만에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민관협의체가 13일 출범했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출범식이 13일 개최됐다. 이는 지난 6월2일 태안화력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은 후 노동계의 요청으로 꾸려진 민관 협의기구로, 발전산업에서의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하청노동자 고용안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노동자의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노동법상의 책임은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간접고용은 정의롭지 못한 고용형태”라며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발전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의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 등이 모인 위원장 및 위원 15명과 자문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을 총괄로 하여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장 노동자로는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이보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이태성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장 등 4명이 참여한다. 이 밖에 교수와 연구원 등 6명이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자문위원으로는 정부와 대책위가 추천한 위원 각각 6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위원장은 “노동 문제는 단순한 ‘비용의 문제’나 ‘생산요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태일의 죽음 당시와 비교하여 나을 것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몸을 불살라 노동탄압의 부당함을 호소했던 건설노동자 양회동, 지금도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한국옵티칼 박정혜, 세종호텔 고진수, 그리고 산재사망으로 숨진 김충현과 같이 제2의, 제3의 전태일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전태일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면 김용균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고, 김용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면 김충현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충현씨 유족과 2018년 태안화력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용균이가 죽고 정부가 해결안 받아 안고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또 올해 또 김충현 노동자가 돌아가셨다”며 “발전소에서만큼은 공공기관에서만큼은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협의체를 잘 구성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지회장은 “현장의 모든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은 이제 기계에 끼어 죽어가던 동료, 그 기계 소음과 거기에 묻은 피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부디 대한민국의 하청 발전소부터 잘 개선해 나가고, 사람 목숨을 살리는 협의체가 되길 바라겠다”고 했다.
협의체에서는 김씨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및 감독을 통한 안전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 2019년 관계 부처가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방안 이행 점검과 대안 마련, 한전KPS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안전성 강화 종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성(64)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야 시간에 거주자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 하는 주거지에서 단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심을 느끼다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범 기간에도 각종 강력·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고인은 반사회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박약하다”며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찬성은 지난 4월 4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지인 A씨(65)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찬성은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렀다.
박찬성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오후 7시 20분쯤 A씨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박찬성을 체포하고 A씨의 거주지를 찾았으나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교도소를 출소한 이들은 출소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갱생보호 기관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박찬성은 최근 몇 달간 A씨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성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날 무시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성은 지난 3월 26일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손님을 술병으로 때리고(특수폭행),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앞서 박찬성은 2004년 3월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출소 후 2022년 3월에 또다시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그의 이번 살인은 출소 9개월만에 발생했다.
대전지검은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한 점, 증거가 충분한 점, 유족이 신상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점 등을 토대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하루 섭취량 2ℓ를 넘기면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과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ℓ라는 숫자 자체가 공포감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전문의 김세중 교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적정 수분 섭취량은 얼마일까. 한 화학 교수와 의료계가 수분 섭취량과 저염식 등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내놔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분석 화학자인 이계호 충남대 명예교수가 지난 6일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tvN ‘유 퀴즈 온더 블록’에 출연해 “하루에 물 2ℓ를 꼬박꼬박 먹으면 건강이 나빠진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이 교수는 “(몸에서) 빠져 나간 양만큼의 물을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데 이걸 바쁘고 물이 맛없다고 안 지킨다.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암 발병 확률이 엄청 높아진다”며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루 2ℓ 물 마시기’에 대해 “꼬박꼬박 마시면 건강이 나빠진다”며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희석돼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물은 우리 몸에 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도 들어온다”며 “수박 등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뒤 또 물 2ℓ를 억지로 마시면 오히려 과도한 수분 섭취가 된다. 음식과 물을 합쳐 하루 1.5~2ℓ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다.
또 그는 “채소와 과일이 몸에 좋다고 과다 섭취하는 경우에도 수분 과다로 나트륨이 희석된다”며 “극단적인 저염식까지 병행하면 위험이 배가된다”고도 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은 저나트륨혈증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심할 경우 심장 전도계에 문제가 생겨 심장마비로 돌연사할 수 있다”고 다소 극단적인 발언을 했다.
방송 내용이 화제가 되자 이번에는 ‘저속노화’ 개념을 대중화시킨 정희원 박사(서울시 건강총괄관)가 전문의와 함께 반박에 나섰다.
정 박사는 11일 오후 9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전문의 김세중 교수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해당 방송을 비하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 “과장되거나 의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내용들 바로잡고, 건강상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건강한 식습과 균형을 잡아드리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김세중 교수는 콩팥 기능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수분 섭취량을 제한하는 상황이 거의 없다고 했다. 숫자에 신경쓰지 말고 ‘목 마르면 물 마시면 된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전해질불균형에 대해 “콩팥기능이 건강하면 알아서 해준다”면서 “콩팥은 몸에 물이 부족하면 하루에 소변량을 500㏄ 정도로 줄이고, 반대로 물이 너무 많으면 내보내고 하는데 많게는 하루 12ℓ까지 소변량을 늘려가는 것이 생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 속도보다 물을 빨리 먹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며,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권장하는 수분량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실제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경우는 저나트륨혈증 환자인 경우다. 저나트륨혈증은 원인이 다양한데 수분섭취만으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라톤에서 장시간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경우,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처럼 단기에 빨리 마시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하루에 2~3ℓ로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그는 “수분섭취량 2ℓ를 넘기면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과장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2ℓ라는 숫자 자체에 공포감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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