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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내란사건 재판 공개는 망신주기”···이번엔 특검법에 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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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5 03:33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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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법을 문제 삼으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등이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을 두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2일 신속 재판과 재판 공개 등을 명시한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11조 1항을 문제 삼았다. 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11조 3항,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4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며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재판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합치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청을 신청한 목적은 ‘재판 절차가 정지돼야 한다’는 것 같은데,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같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기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신속한 재판 원칙은 ‘공정한 재판 범위 내’라고 판시한다”며 “헌법에서는 공개 원칙만 규정하지 않는다. 국가안전보장, 안전,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데, 특검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재판을 공개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검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 규정이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만 적용되는지, 기존 검찰이 기소해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50대가 긴급체포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50대)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47분쯤 경찰민원콜센터로 전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뭐라도 가져가서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내용을 들은 콜센터 상담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접수 50여분만인 오전 5시18분쯤 A씨의 지인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검거 직후 잠들어 현재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에서 ‘노숙인·범죄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연방수사국(FBI)·방위군 등을 워싱턴에 투입하고 있다. 특별자치구 워싱턴을 연방정부가 직접 통치해야 한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텐트, 범죄, 불결함이 생기기 전 워싱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였다”면서 “노숙인들은 즉시 떠나라.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 곳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자들은 떠날 필요 없다. 당신들은 마땅히 있어야 할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대대적으로 벌여온 미등록 이민자 단속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국경을 잘 관리해 지난해 불법 월경자가 ‘제로’였던 것처럼 우리 수도 역시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일 워싱턴 ‘미화작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FBI 요원 120명이 이미 워싱턴에 투입되기 시작했으며 비밀경호국 직원들도 워싱턴에서 특별 순찰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날 전했다. 지난 8일 미 CBS 방송은 연방정부 법 집행기관들이 회의를 열어 주방위군, 연방보안관, 국토안보부 직원, 이민세관단속국 요원 등의 워싱턴 배치 계획을 검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직접적 배경으로 정부효율부(DOGE) 전 직원의 폭행 피해 사건이 꼽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끌었던 DOGE에서 미국국제개발처 해체 작업 등에 참여한 에드워드 코리스틴이 지난 3일 워싱턴 로건서클 인근에서 차량을 탈취하려던 청소년 10여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리스틴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워싱턴은 완전히 통제 불능이다. 신속히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이 도시를 통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워싱턴 자치권을 빼앗을 의향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미 변호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범죄율은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였다. 워싱턴 검찰청의 지난해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 범죄는 35% 줄어들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워싱턴을 연방정부 밑에 두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미 공영라디오는 “워싱턴은 민주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강한 곳”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년 동안 이 도시를 ‘살인과 범죄의 악몽’ ‘더럽고 범죄가 만연한 곳’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 70만명인 워싱턴에서 2016년 대선 때 4%, 지난해 대선에선 약 7%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만약 그의 우선순위가 무력을 과시하는 것이라면 그가 워싱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워싱턴의 범죄 급증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1973년 자치구로 독립한 워싱턴은 어느 주에도 소속되지 않은 특별행정구역이다. 다만 예산과 법률 등에 대한 감독권은 연방의회가, 워싱턴 방위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를 당한 30대 노동자가 8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지난 4일 감전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이송된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 A씨(30대)는 이날 오후 의식을 회복했다.
현재 그는 사람을 구별하는 등 호전된 상태라고 한다. 다만 아직 말은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도 조만간 한국에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미얀마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출국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대사관 등의 도움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인 LT삼보 등 등 3개 업체 5곳에 7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기관은 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포스코이앤씨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을 한 뒤 하루만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전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당 지도부는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연 후 기자들에게 “외부로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다면 전씨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전씨에게 징계 개시를 통지하고, 14일 회의를 열어 소명 절차를 진행한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씨가 전당대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지적을 받는 만큼 징계 개시 3일 만에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전씨는 지난 8일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등 탄핵 찬성파 후보들 연설 때 “배신자” 구호를 연호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윤리위에 회부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서울시당에서 공전하던 전씨 징계 논의를 중앙당 윤리위로 가져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전씨는 죄질이 엄중하다”며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촉구했다. 전씨의 입당을 두고 지난달 17일 “호들갑 떨 것 없다”고 했던 송 비대위원장 견해가 한 달도 안 돼 180도 바뀐 것이다.
당 지도부는 전씨의 행위가 심각한 해당 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당헌·당규상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제명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지도부 기류는 제명”이라며 “윤리위가 신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견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함인경 당 대변인은 책임당원도 아닌 전씨가 당시 연설회장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 “언론사에 나눠준 비표를 이용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재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날 전씨와 고성국씨 등이 주최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 지도부의 전씨에 대한 징계 추진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 후보는 이날 고성국TV·성창경TV·전한길뉴스 공동 주최로 열린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 100분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재원 후보는 “당 지도부에 김근식 후보가 의도적으로 도발했으니 그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하고 전씨 징계 중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태우 후보는 “대구 시민들에게 모욕을 주는 김근식 후보의 발언이 징계감”이라고 말했다.
손범규 후보는 “전한길은 보수를 사랑하고 국민의힘이 잘됐으면 하는 것”이라며 전씨를 옹호했다. 김민수 후보는 “전씨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울 때 혜성같이 나와 희망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날 자신에 대한 징계 흐름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나를) 공격한 김 후보에 대한 제재는 없고 피해자 전한길만 제재한다”며 “친한동훈파 세력이 (당에서) 전한길을 몰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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