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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초보 ‘자살 의심 신고’ 출동한 소방관이 도어락 부쉈다면···이젠 정부가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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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4 23:17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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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초보 앞으로 화재·구조 등 급박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적법하게 수행한 활동으로 인해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볼 경우 정부가 보상하게 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본래 이 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에 신설돼 시행되고 있지만 막상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컸다. 지난 3월 광주시 화재현장에서도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 및 구조를 위해 일부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현관문 보상문제를 놓고 한동안 논란이 일었다.
새로 마련된 지침에서는 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명확히했다. 보상이 인정되려면 소방기관·소방대의 직무집행과 손실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던 직원이 연락 두절됐다”는 직장 동료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할 경우 직원의 안위와 관계없이 현관문 수리비가 지급된다.
반면 자살이 의심돼 아파트 현관을 강제 개방한 경우나 차량 내 갇힘 사고로 차량 소유주인 보호자 동의를 받고 문을 강제로 연 경우 등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보상이 기각된다.
지침서는 이러한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처리 절차 등을 담았다.
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현장의 피해 회복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도 생겼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간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또한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적자운영으로 임대료 40%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신세계·호텔신라 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2차 조정이 오는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법원의 2차 조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법원 조정은 결렬될 전망이다.
11일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신세계·호텔신라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2차 조정이 28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됐다. 조정 연기는 지난 8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두 면세점이 기일변경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일 삼일회계법인은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 수준을 예상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감정서에는 인천공항 내 신라·신세계 면세점 임대료를 재입찰에 부치면 임대료 수준이 현재보다 4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는 화장품·주류 매장의 내년 매출은 7132억원으로 임대료 차감 전 영업이익은 1978억원이지만, 임대료 3173억원을 차감하면 119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식으로 남은 임대 기간인 2033년 6월까지 매년 임대료를 차감하면 영업손실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앞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6월 30일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에 참석해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특혜 시비가 발생하고,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돼 경쟁입찰 취지에도 맞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2차 조정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2차 조정에 참석하지 않으면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도 무의미하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임대료를 깎아주면 배임 행위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며 “두 면세점도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계속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8일 법원의 2차 조정에 인천공항공사는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임대료를 많이 쓴 두 면세점이 적자 경영으로 철수하면 재입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2차 조정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은 자동 결렬된다.
앞서 2018년 롯데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인천공항 면세점을 반납한 바 있다. 2015년 입찰 당시 낙찰률을 220%로 높게 써 연간 임대료가 1조원에 달했다. 롯데는 과도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결국 3개월치 위약금 1870억원을 내고 인천공항에서 철수했다.
광복절 하루 전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피해자인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지난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매년 8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확정했다.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는 쌍둥이 ‘평화의 소녀상’이 있다. 소녀상 하나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2개의 소녀상이 세워진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북한의 메시지는 강경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남 확성기 철거에 대해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며 “허망한 개꿈”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법을 문제 삼으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등이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을 두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2일 신속 재판과 재판 공개 등을 명시한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11조 1항을 문제 삼았다. 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11조 3항,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4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며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재판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합치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청을 신청한 목적은 ‘재판 절차가 정지돼야 한다’는 것 같은데,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같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기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신속한 재판 원칙은 ‘공정한 재판 범위 내’라고 판시한다”며 “헌법에서는 공개 원칙만 규정하지 않는다. 국가안전보장, 안전,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데, 특검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재판을 공개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검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 규정이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만 적용되는지, 기존 검찰이 기소해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청년 창작자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 2025(이하 로파스)’가 첫 번째 교육 과정을 마무리했다.
로파스는 지난 6일 로컬 크리에이터 라운지 연남장(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6월 말부터 한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를 통해 사업기획서를 제출한 200여 명 중 10명이 각자의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본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ESG지원형)’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어반플레이와 CJ올리브네트웍스, 오픈놀이 운영을 맡아 로컬, 디지털, IR 등 각사의 전문성을 살린 실무형 일경험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23년 첫 시작 이후 매년 참가자 수를 늘려 올해는 300명을 선발했다.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 성과공유회에서는 먼저, IR 피칭 전문가 최현정 비드리머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그룹멘토링’, 어반플레이 이용원 박사의 ‘로컬 브랜딩 미니강연’, 연희동의 상징과 같은 특색 있는 브랜드를 탐색하는 ‘로컬 인사이트 트립 in 연희’가 진행됐다.
이어 우수 참가자 10인이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 기간 동안 완성한 사업기획서를 발표하는 ‘피칭 행사’에서는 지역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루 갖춰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은 정건호씨가 최우수를 차지했다. 정건호씨는 충남 계룡시 두마면 팥거리 지역 국산 팥을 활용한 디저트, 음료 등을 선보이는 팥 전문 카페 창업 아이디어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정희경씨는 반려동물 문진을 통한 한방 주문제작식 사료, 김유민씨는 로컬 기반 커스터마이징 아트토이 플랫폼 아이디어로 우수자에 선정됐다.
로파스 2025는 이번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를 성실히 수료하고, 로컬특화성·아이디어 구체성·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 기획안을 작성한 60명을 대상으로 오는 20~22일 인천에서 ‘커리어 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커리어 캠프에서는 폐공장 등 노후 공간을 카페, 음식점으로 탈바꿈한 현장을 살펴보는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40년 된 재즈클럽 등 독보적인 특색을 가진 브랜드를 들여다보는 ’재미주의자의 로컬 창업’, 한국 최초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 등 역사적 공간을 방문하는 ’역사 덕후의 로컬 여행’ 등 3개 테마의 필드트립을 준비했다. 이어 개인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취·창업 미니워크숍과 진로공유회 등도 열릴 예정이다.
커리어 캠프 과정에서 우수 참가자로 선발된 40명에게는 액션 트랙인 ‘현장 일경험’과 ‘창업 부스팅’ 프로그램 참여 혜택이 주어진다. ‘현장 일경험’은 유명 로컬브랜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비롯해 기업 관계자 네트워킹, 국내·외 로컬 인사이트 트립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창업 부스팅’은 200만원 상당의 시제품 고도화 바우처, BI 및 CI 제작 등 아이디어를 구현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 관계자는 “청년 창작자들이 지역기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기획하며, 그 경험으로 나만의 브랜드를 완성하는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의 첫 과정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남은 교육 과정 동안 청년 창작자들이 밀도 높은 현장 경험을 통해 로컬 파이오니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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