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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파일다운 [단독] 청소년에 ‘피임교육 반대’ 넥스트클럽은 리박스쿨의 ‘모범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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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4 17:07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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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파일다운 서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사업에 지원해 논란이 된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가 리박스쿨의 교육영역 확장과 관련해 참고해야 할 모델처럼 언급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시민단체들은 넥스트클럽이 청소년 성교육에서 “혼전순결을 강조하고, 성인지감수성 용어 사용 금지 등을 가르쳤다”며 이들의 지방자치단체 사업 참여를 비판하고 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리박스쿨과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트루스코리아’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3월31일 ‘풀뿌리에 눈을 뜨고 보니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커뮤니티 운영자로 지자체의 교육 사업을 진보 진영에 빼앗겼다는 취지로 글을 썼다.
커뮤니티 운영자는 넥스트클럽을 모범 사례로 언급했다. 운영자는 “전국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통해 남녀혐오, 동성애 조장, 섹스와 피임을 주제로 하는 성교육 관계자들 10만명이 먹고 산다고 한다”며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57개 중 대전 넥스트클럽에서 겨우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1개를 빼앗아 왔고 투쟁하면서 자유민주 수호를 위한 정방향 교육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썼다.
운영자는 “늘봄학교를 통해 초 1~3 저학년 학생에게 바른 역사 이야기를 해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박스쿨은 청소년 역사교육의 여세를 몰아 분야별 전문 강사들을 양성하고 있으니 부디 길을 열어 달라”고 썼다.
트루스코리아 커뮤니티에 지난해 1월10일 올라온 리박스쿨의 ‘양성평등 성문화’ 늘봄학교 교육계획안에는 넥스트클럽이 위탁운영하는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의 A센터장 이름이 적혀 있다. 교육계획안에는 ‘성품으로 성의 의미’ ‘건강한 성문화 형성’ 등이 담겼다.
정모 트루스코리아 공동대표는 이날 “우파 단체들도 뜻이 같다면 함께 활동할 수 있다”며 “결혼 기피, 아이 안 낳는 문화는 기독교나 우파단체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장 A씨는 “리박스쿨은 저희랑 관련 없는 단체”라며 “성교육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우파 교육이랄 게 따로 없다”고 말했다.
대전 기반의 넥스트클럽은 성경적 성교육과 성품 성교육을 내세운 개신교 기반 단체다. 남승제 넥스트클럽 대표는 지난해 2월 봉사단 창단식에서 “저출산은 잘못된 페미니즘 때문이고 성교육은 가족중심주의여야 한다” “성인지감수성 등장 이후 여혐과 남혐이 생겼고, 연애와 출산을 안 하는 게 여대를 중심으로 세련된 것처럼 확산됐다” 등의 발언을 했다. 남 대표는 지난해 초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함께 늘봄학교 지지단체인 함께행복교육봉사단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남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넥스트클럽 관계자들은 공개 강연에서 성인지감수성, 피임 등을 다룬 성교육을 비판해왔다. A센터장은 2021년 8월 개신교단체에서 교육선교 사례를 발표하며 “우리가 들어가는 학교에서 만큼은 피임이나 자위에 대한 교육, 성평등 교육이 진행되지는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넥스트클럽 사무총장 B씨는 지난해 11월 성교육 경험을 전하며 “피임 위주 성교육으로 오염됐다” “성인지감수성이 아닌 생명인지감수성 회복 운동을 해야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자자체 청소년 성교육에 영역을 확장하려는 넥스트클럽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넥스트클럽이 지원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업체 선정 결과를 14일 발표한다. 대전인권단체들은 지난 6월부터 넥스트클럽의 청소년 교육기관 위탁 취소를 주장해왔다.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은 “부적절한 성교육이 이뤄졌다는 여러 제보를 교육청와 대전시에 전달했지만 바뀌는 게 없다”며 “다른 지자체에선 넥스트클럽을 더 이상 수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는 앞서 여자친구 폭행으로 11차례나 신고당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고 이후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장재원도 마찬가지다. 주거침입과 폭행 등으로 4차례 신고를 당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풀려났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 연인의 폭행과 협박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정작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일은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드물지 않다.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연구해온 성현준 박사(충북경찰청 피해자전담경찰관)는 극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한다.
성 박사는 먼저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증상을 겪는다고 말했다. 극도로 민감해져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는 증상도 나타난다. 결국 대인관계가 붕괴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자신에게 표출될 수도 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성 박사는 “자신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대부분 피해자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을 때 신고하는 경향이 높고, 신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접근하는 가해자들도 많아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보복·협박에 대한 두려움도 처벌을 주저하게 만든다. 성 박사가 참여한 ‘범죄피해평가를 활용한 범죄피해자의 재피해요인 분석’ 연구를 보면 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플랫]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요청할 수 있다면…‘피해자 보호명령제’ 난색하는 법원
[플랫]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가 기각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일 제주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모두 기각됐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잦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피해자의 통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사를 계속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성 박사는 “관계성 범죄의 현재 상황과 신고 전력·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충분한 설득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피해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자주 교류한 예비역 장성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기획·모의할 수 있던 배경으로 ‘예비역 네트워크’를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이 계엄 관여가 의심되는 ‘제3의 인물’을 특정해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예비역 장성 A씨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전 특정 시기마다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사용해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로 A씨를 특정했다. 특검팀은 A씨 조사에 앞서 지난 4일 노 전 사령관을 A씨의 내란 방조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그간 쌓아온 노 전 사령관과 심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A씨에 관한 진술을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시기에 A씨와 집중적으로 연락했다면 A씨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A씨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이른바 ‘작전통’ 요직을 거쳤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근무연을 연결고리로 노 전 사령관과 교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A씨와 노 전 사령관 사이 김 전 장관 뿐 아니라, 또 다른 예비역 장성도 엮여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자 주변 인물 조사에 속도를 내왔다. 군복을 벗은 지 6년 넘은 민간인 노 전 사령관이 공식 지휘계통을 무력화하고 내란을 준비할 수 있었던 데는 사적 근무연으로 얽힌 전·현직 군 관계자들 영향력이 뒷받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외에도 노 전 사령관의 내란 기획에 가담한 주요 군 관계자가 더 있을 것이라 의심한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해당 자료 등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 김 전 장관 등과 A씨의 직·간접적 근무연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선 통상 학연이나 지연보다 같이 근무한 경력인 근무연이 더 끈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30일엔 노 전 장관이 계엄 전 여러 차례 점괘를 의뢰한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를 직접 찾아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물었다.
특검팀은 11일 노 전 사령관을 재소환해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갔다. 특검팀은 동시에 외환 의혹 발단이 된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이 확보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 풍선’ 등의 메모가 담겼다.
“우리를 북으로 보내 달라.”
AI 시대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얘기인가 하겠지만, 실제로 20년이 넘도록 북한으로 송환을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하는 이들이 있다. 양원진, 김영식, 양희철, 박순자, 이광근, 안학섭. 6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그 주인공이다. ‘비전향’,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말이다. 자신이 믿는 사상이나 이념을 그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와 격리되어 감옥에 장기간 수감된 사람들을 우리는 ‘비전향 장기수’라 부른다.
비전향장기수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잊힌 사람들이었다. 분단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기억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며 굳건하게 버텨왔다. 그림자처럼 살아온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가족과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2000년 9월 2일 6·15공동선언에 따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으로 송환되었다. 당시 국군포로로 제네바협정에 의해 당연히 원적지로 송환되어야 했던 이들이 미처 송환 소식을 알지 못했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포기하기도 했다. 또 전향을 했다는 이유로 북녘땅을 밟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2001년 2월, 1차 송환에서 제외된 3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장기구금양심수 전향무효 선언과 북녘 고향으로의 송환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송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후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는 통일부에 2차 송환 희망자 명단을 제출, 송환운동을 시작했다. 국가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 전향은 전향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 2차 송환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2005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 비전향장기수들은 실제로 곧 북으로 가게 될 예정이어서 짐까지 꾸리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그 사이 2차 송환 희망자 중에서 27명이 세상을 떠났다.
최근 2차 송환을 원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대북확성기 철거를 시작으로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2차 송환을 추진했던 정동영 전 장관이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수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남북간 끊어진 연락 채널을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며 “상호 적대가 아닌 상호 공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추진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송환을 희망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족분단과 대결 시대의 펼연적 산물인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은 보편적 인권의 실현과 더불어 적대적 남북관계의 이상기온을 녹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여생을 신념의 고향과 가족의 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올해는 비전향장기수 송환 의지를 밝힌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마중물 비전향장기수 송환 촉구 기자회견문>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를 밝힘에 따라 63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송환되었다. 당시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 공안 당국에 의해 강제전향 당했던 분들, 정전협정 이후 반드시 송환되었어야 할 전쟁포로였지만 제네바협정에 반하여 오히려 수십년 감옥살이를 한 전쟁포로들이 제외되었다.
1차송환에서 제외된 이들은 2001년 ‘강제전향은 전향이 아니다’며 전향 무효선언을 하고 조국 땅, 가족이 있는 신념의 고향으로 송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당국이 직무유기를 해온 25년 동안 2차송환 희망자 47분 중 40여 명이 평생의 염원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6.15공동선언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합의일 뿐만 아니라 7천만 온 민족에게 약속한 화해협력의 구체적 실천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그동안 낡은 냉전 논리와 상호주의라는 억지논리로 공동선언에 합의한 인도주의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외면해온 것은 공동선언 이행의 역사적 임무를 방기하는 행위로 질책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제 남은 2차 송환 희망자 대부분은 90살을 넘긴 고령에다 오랜 옥고와 모진 고문 등의 후유증으로 두세 가지 질환을 앓고 있다. 세계 최장기수, 전쟁포로 안학섭 노인은 폐부종 등 심장기능 악화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네바협정에 따라 포로 신분으로 원적지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가족 품에서 신념의 조국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게 이들의 바람이다.
우리는 남쪽에서 수십년 옥고를 치른 장기수들을 송환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3년 9월 19일 한국전쟁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종군기자, 병세가 완연한 백발의 77살 이인모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판문점을 넘어 북으로 갔다. 오로지 인도주의적 접근이었다. 2005년 10월 2일에는 정순택 노인의 유해가 송환되었다. 이러한 전향적 조치는 교착상태인 남북관계의 출구를 찾지 못하던 남북 대화 재개의 청신호가 되었다.
다행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해 “상호 적대가 아닌 상호 공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한미, 한미일 군사 연습 등 대북전쟁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전향장기수와 김련희 씨를 송환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민족분단과 대결 시대의 필연적 산물인 장기구금 양심수, 평양시민 김련희의 송환은 보편적 인권의 실현과 더불어 적대적 남북관계의 이상기온을 녹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분단이 남긴 생채기를 안고 평생을 살아온 비전향장기수들이 북녘 땅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을 조건없이 시급하게 돌려보내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이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올 추석은 10월 6일이다. 올해 추석은 조국과 가족 품에서 보낼 수 있게, 추석 전 송환이 이뤄지도록 정부당국의 빠른 조처를 촉구한다.
2025년 8월 12일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추진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월혁명회,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 자주연합(준), 전북민주동우회, 진보당,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중매꾼, 한국진보연대, 한우리교회, A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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