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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비아서 할례로 한달배기 영아 사망···“전통은 폭력의 방패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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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4 13:08 조회 7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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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생후 한 달 된 영아가 여성할례를 받다 과다 출혈로 사망하자 할례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감비아 웰링가라에서 할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생후 한 달 된 아기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감비아 경찰은 전날 페이스북에 “예비 조사 결과, 해당 아동은 할례를 받았고 이후 심각한 출혈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한 부검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여성 할례는 어린 여성의 외부 생식기를 절단하거나 제거하는 시술로 종교적 신념과 위생에 대한 오해, 남성을 위한 순결 유지 등을 이유로 아프리카 무슬림 국가들에서 행해진다. 이는 과다 출혈과 쇼크,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영아의 비극적 사망에 시민사회는 할례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지 여성 폭력 반대 단체 ‘윌’은 성명에서 “문화는 변명이 될 수 없고 전통은 방패가 될 수 없다”며 할례가 “순전한 폭력”이라고 밝혔다. 윌의 창립자 파투 발데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영아 대상 할례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를 경고하며 “부모들은 아이가 어릴 때 시술을 하면 상처가 빠르게 아물고 법망을 피하기 쉽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구의 압둘리 시사이 의원은 “이 아기의 무고한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는 모든 아이의 생명과 안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비아 정부는 2015년 여성 할례 금지법을 제정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년의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종신형까지 선고받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실제 법 집행은 미흡하다. BBC에 따르면 2023년 단 2건의 기소와 1건의 유죄 판결만 있었다. 지난해 감비아 의회는 해당 법률 철폐를 시도했으나 국민 여론과 정치권 반발로 부결됐다.
지난해 유엔아동기금 통계에 따르면 감비아는 세계에서 여성 할례 비율이 높은 10개국 중 하나다. 15~49세 사이의 여성 73%가 할례 시술 경험이 있으며 대다수가 6세 이전에 시술을 받는다. 세계보건기구는 “여성 할례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전통 관습”이라며 “모든 국가가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교육과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역사 교과서 사업이 과거사 미화 논란에 휩싸여 발간이 연기됐다. 전문가들은 교과서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채널뉴스아시아(CNA)·자카르타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독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정 역사 교과서 사업이 지난 10일 연기됐다.

인도네시아 군도의 초기 문명에서부터 지난해 10월 끝난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 2기 시절까지의 역사를 담은 10권 분량의 역사서는 당초 독립기념일인 오는 17일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역사 왜곡과 인권침해 사건 누락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11월10일 ‘영웅의 날’로 발간을 연기했다.
파들리 존 문화부 장관은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연기 사유로 “초안을 보완하기 위한 2~3차례의 공개 토론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사 교과서 집필이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너무 급하게 써진 건 아니다”며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 34개 대학 소속 112명의 역사학자가 집필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과서는 인권 침해 역사 대다수가 기록되지 않은 초안이 유출되며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닛케이 아시아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중대 인권침해 사건 17건 중 단 두 건만이 포함됐다. 특히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1997~1998년 비판 세력 22명에 대한 납치 사건, 1998년 인도네시아 폭동 당시 발생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대상 폭력·성폭력 사건 등이 축소·누락됐다. 지난 6월 파들리 존 장관이 한 온라인 방송에 출연해 “1998년 성폭력 사건은 인정하지만 ‘집단 강간’이라는 표현은 입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정부의 국정 교과서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권 비정부기구 ‘콘트라스’의 디마스 바구스 아리아 조정자는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사업은 투명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역사를 조작하려는 시도”라며 “우리는 처음부터 (연기가 결정된) 지금까지 이 사업을 거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수십명의 역사학자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역사 투명성 협회의 마르주키 다루스만 인권 운동가는 “이번 연기는 정부가 프로젝트를 전면 취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014년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수하르토 정권 말기 활동가들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며 “명령에 따른 합법적 조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전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장재원(26)이 피해자가 자신을 이용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2일 “3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씨가 수개월전부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불만을 품어 왔으며, 피해자가 금전적 도움을 받은 뒤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자신을 이용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처음부터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 전날 피해자를 유인해 차량을 타고 경북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범행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A씨 몰래 흉기와 농약도 구입했다. 그는 경찰에 “(A씨를) 죽이고 자살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범행 기회를 엿보며 갈등하던 장씨는 당일에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A씨에게 “사실은 너를 죽이려 했다”고 털어놓고는 대전으로 돌아왔다. 범행은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벌어졌다. 장씨가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하는 것을 A씨가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노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리스 문제로 며칠 전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드값을 내주는 등 (A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줬으나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에 3∼4개월 전부터 불만을 갖게됐다”며 “오토바이를 리스할 때 보증을 서 줬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또 이용 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장씨는 다음날 차량 안에서 음독을 시도한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 5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지난 11일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장씨가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범행 전날에는 리스한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하러 가자며 피해자를 유인했다.
장씨는 도주 과정에서 A씨가 안치된 장례식장을 찾았다 목격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범행 직후 빌린 차량을 이용해 경북 구미로 달아났던 그는 A씨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날 장례식장을 수소문해 찾아왔다. 이후 다시 도주하는 과정에서 미리 구입한 농약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모두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종별 투자실적을 보면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가 1240억원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전년동기 대비 투자 증가율은 게임 분야가 100%로 가장 높았다.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수는 지난해 상반기 1개에서 올해 상반기 5개로 늘었다. 일부 기업에 큰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 기업당 투자 규모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출자자 유형별로 보면 정책금융와 민간 부문이 각각 8%, 22% 증가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연기금·공제회와 일반법인 출자가 각각 130%, 58% 증가해 상승세를 견인했다.
벤처투자회사·조합 투자를 받은 기업 중 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투자받은 스타트업은 2곳이 탄생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퓨리오사AI’와 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비나우’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가 늘고 민간자금 출자 펀드 결성이 많이 증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며 “앞으로 유망한 기업이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고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중 일본 정부가 2027년도까지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한 기본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13일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자 ‘국가안보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및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여당은 내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목표로 올해 가을쯤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방위력 정비계획은 5개년간 정비할 병기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전략은 약 10년간 추진할 방위력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 2개 문서는 일본 정부가 2022년 말 ‘반격 능력’(유사시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근거 규정을 추가하면서 10년 만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3대 안보 문서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종전 GDP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포함해 GDP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력 정비 비용을 43조엔(약 402조 원) 정도로 한다고 방위력정비계획에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미국이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주체적으로 방위비를 늘리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무인기 대량 활용이나 인지전 대응, 다자간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이 조기 개정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엔화 약세로 기존 책정 예산으로는 수입 무기를 계획대로 조달하기 쉽지 않은 점과 엄혹해지는 안보환경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도 검토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 3.5% 수준으로 올릴 것을 비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2027년도 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 예산을 종전 요구액인 3%보다 높은 3.5%로 올려줄 것을 일본에 요구했다고 지난 6월 보도했다.
앞서 콜비 차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3월 청문회에서 일본이 목표로 삼은 GDP 대비 2%인 2027년도 방위비 예산 계획이 명백하게 불충분하다면서 조기에 GDP 대비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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