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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방 윤석열, 또 불출석···지귀연 재판부 “궐석 재판으로 진행, 피고 불이익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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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4 12:12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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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방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은 피고인 없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열린 4차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피고인이 지난달 10일, 17일, 24일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특검은 재판부에 계속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속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려운 등 건강상 이유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와 결과를 보면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할 경우 부상 우려가 크다는 게 구치소의 입장이기도 하다”면서 “형소법에 따르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궐석 재판에 의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라 불출석(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 피고인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후 일일이 구치소에 보고서를 보내지는 않겠지만, 기일 진행에 따라 적절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준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 준장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오랜 친분이 있다. 계엄을 앞두고 노 전 사령관 주도로 열린 ‘햄버거집 회동’ 참석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에 부대를 투입했다는 정황을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재판은 변호인단 반발로 다시 중단됐다.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계속 현 재판부에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 말씀드린 것과 달라진 게 없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며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재판부에서 간이기각·각하했기 때문에 구속 절차가 무효고, 이에 따른 모든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달란 기본적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권리침해”라며 “불법 구속 상태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와 관할 이전 요청서, 소송진행 정지서 등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한 뒤 시작 20여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삼바 군단’ 브라질과의 빅매치가 다시 성사될까.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이 오는 10월 브라질과의 평가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축구계 관계자들 전언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10월 A매치 상대로 이미 정한 파라과이와 함께 브라질을 초청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브라질축구협회와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0일 “브라질을 우선 초청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세부 조건을 조율하고 있는 건 맞다”며 “다만 아직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100%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브라질이 다시 한국을 찾는다면 2022년 6월 이후 3년4개월 만의 방한이 된다.
대표팀은 내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세계적인 강호들과 잇달아 평가전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9월 미국에서 미국(6일), 멕시코(9일)와의 원정 평가전 개최가 확정됐다. 10월 국내 평가전은 14일 파라과이전은 결정된 상태지만 그보다 앞선 날짜의 상대는 정해지지 않았다가 브라질이 급부상했다.
‘삼바 축구’ 브라질은 현재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위까지 밀려났지만 자타공인 축구 최강국이다. 토트넘 시절 손흥민 동료였던 히샤를리송, 재기를 꿈꾸는 네이마르,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리버풀 수문장 알리송 등 세계 최고 선수들이 즐비하다.
한국은 3년 전 두 차례 브라질을 상대한 적이 있다. 2022년 6월 한국에서 치른 평가전에서는 1-5로 크게 졌다. 네이마르가 2골, 히샤를리송, 필리피 코치뉴, 가브리에우 제주스가 1골씩을 넣었다. 한국의 유일한 득점자는 황의조였다. 손흥민은 풀타임 출전했지만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당시 양국 대표팀 모두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최정예 멤버를 가동해 경기장에는 6만4000여명 팬들이 몰렸다. 한국은 2022년 12월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다시 브라질과 마주했는데, 1-4로 완패했다. 한국의 유일한 득점자는 백승호였다.
브라질은 현재 월드컵 우승을 위해 외국인 감독을 새로 선임하고 세대교체를 단행하고 있다. 브라질 대표팀 감독은 전 레알 마드리드 사령탑 카를로 안첼로티다. 안첼로티 감독은 지난 5월 브라질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브라질 대표팀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사령탑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이후 안첼로티 감독은 유망주 에스테방을 발탁하는 등 파격적인 인선으로 주목을 받았다.
브라질은 지난 6월 초 월드컵 남미 예선 에콰도르전에서 경기 내내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0-0으로 비겼다. 브라질은 현재 북중미 월드컵 남미 예선 10개국 중 아르헨티나, 에콰도르에 이은 3위(7승4무5패)에 자리하고 있다. 내년 월드컵 출전권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다만 경기력이 기대보다 다소 떨어져 새로운 전술과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브라질 간판 네이마르가 다시 브라질 대표팀에 뽑혀 한국을 찾을지도 관심사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 친정팀 산투스로 복귀한 네이마르는 지난 방한 때 경기장 안팎에서 보인 한국팬들의 환대에 크게 만족한 바 있다.
2016시즌 통합우승 팀은 김태형 감독(가운데 사진)이 지휘한 두산이었다. 한국시리즈 준우승, 정규 시즌 2위 팀은 김경문 감독(왼쪽)이 이끈 NC였다. 그리고 정규 시즌 3위로 시즌을 마친 곳이 염경엽 감독(오른쪽)이 사령탑이던 넥센 히어로즈였다.
그때는 그 누구도 올해 여름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해 정규 시즌 ‘금은동’ 시상대에 올랐던 3인 사령탑이 9년 뒤 각각 다른 유니폼을 입고 상위 세 자리를 다투고 있다.
당시 40대 후반이던 김태형 감독과 염경엽 감독은 50대를 보내며 KBO리그 현장 지도자 가운데서도 베테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태형 감독은 그해 우승을 포함해 두산에서만 한국시리즈 3차례 정상을 맛봤고, 염경엽 감독은 2023년 LG 사령탑으로 구단과 본인의 우승 갈증을 함께 풀었다. 김경문 감독은 60대 백전노장 사령탑으로 돌아와 그라운드의 큰 나무로 전체 리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등 지도자로서 여러 족적을 남긴 김경문 감독은 KBO리그 우승을 화두로는 ‘도전자’로 전장 한복판에 있다.
세 감독의 승부는 2016년의 재판 같지만 구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 김태형 감독은 2016년 ‘판타스틱4’로 통한 4인 선발 합작 70승에 타선과 수비 전략에서도 빈틈이 없던 두산을 이끌었지만, 올해는 세 팀 중 가장 평가가 낮았던 ‘언더독’ 롯데를 이끌며 3위로 두 팀을 쫓고 있다. 2016년 ‘뛰는 야구’와 ‘작전 야구’로 승부를 걸었던 염경엽 감독은 시스템과 안정감에 무게를 두고 장기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히어로즈 사령탑 때와 비교하면 쓸 수 있는 카드를 많이 확보한 덕분이다. LG는 한화와의 2강 싸움에서도 경험과 뎁스에서 살짝 우위를 보이며 추월에 성공했다.
김경문 감독은 2015년 팀승률 0.596에 이어 2016년 승률 0.589로 순항했지만 2년 연속 정규시즌 2위에 머물렀다. 올해 한화는 그해 NC와 비교하면 마운드가 강하다. 반면 당시 NC 주력이던 에릭 테임즈, 박석민, 나성범, 이호준 등 거포 타선에는 모자람이 있다.
올해는 넘지 못할 전력의 팀은 없다. 1위와 2위가 9게임 차, 1위와 3위가 16게임 차로 벌어진 2016년과는 달리 올해 1~3위는 간격이 좁다. 세 사령탑 모두 올해 구도에서도 승부를 걸 만하다는 계산과 도전 의지를 드러낸다.
LG와 롯데는 만족도는 떨어졌지만 막상 교체를 선택하기에는 미련도 남을 만했던 기존 외국인 투수와 과감히 작별하고 새 외국인 투수 앤더스 톨허스트와 빈스 벨라스케즈를 영입했다. 한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리는 선발진의 키를 맞추려는 뜻으로 풀이된다.반대로 한화는 LG에 비해 아쉬움이 있던 타선에 검증 가능한 카드를 가세하기 위해 베테랑 외야수 손아섭을 트레이드로 영입했다.
경험 많은 사령탑은 장면 하나하나를 풀어가는 깊이가 다르다. 산전수전 다 겪은 3인 사령탑의 리턴매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야구를 깊게 보는 팬이라면 우연과 필연을 오가는 베테랑 감독의 농익은 수싸움이 실루엣 너머로 보일지 모른다.
입점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온라인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인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플랫폼은 1, 2위 사업자다. 야놀자는 5억4000만원, 여기어때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톱(TOP) 추천’ ‘추천 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상품을 할인쿠폰과 연계해 중소 숙박업소(모텔)에 팔았다.
예를 들어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 주변 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광고비(월 100만~300만원)의 10~25%가 할인쿠폰 발행에 쓰였다. 플랫폼 이용자가 숙소 예약 시 활용하는 할인쿠폰 발행 비용을 입점업체가 미리 지불한 셈이다.
문제는 두 플랫폼이 미사용 쿠폰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이월 등 별도 보상 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켰다는 점이다. 야놀자는 통상 1개월인 광고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쿠폰을 없앴고,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쿠폰을 소각했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각행위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입점업체가 미사용 쿠폰 소멸로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것은 정상적 거래 관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내 주변 쿠폰 광고’ 판매를 중단했고, 여기어때도 쿠폰 연계 광고상품의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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