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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없는상가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검찰개혁 법률안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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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4 11:05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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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없는상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인 4개 법률안에 관해 지난달 9일과 28일에 공청회가 열렸다. 또 언론 보도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TF가 검찰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검찰청법을 폐지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 요지다. 찬반의 여러 의견이 나와 있지만, 형사사법제도의 원론에 부합하면서 현실적으로도 개혁에 따를 부작용과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였던 수사권 조정 역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불송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고소·고발인들의 불만과 의구심이 극심해진 현실을 고려하면, 사건 전체의 검찰 송치를 부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개혁안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은 형사사법기관의 구도·조직에 관한 현재의 의도를 관철할 태세다. 이미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구조를 유지할지 말지에 관한 논의는 무의미해진 듯하다. 그래도 수사기관의 다원화와 그 통제 구조에 관한 법안의 태도는 여전히 마땅치 않다. 일반 조직원리로 보면 이 구조는 최대한 단순화함이 옳을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및 그 산하의 일반 사법경찰)·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와 같은 여러 조직을 유지, 창설하는 것은 위 원리에 어긋난다. 물론 현재로서는 장차 정립할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과 운영 방식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해 입법에 반영함이 차선책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법률생활을 생각할 때 법률 제정에 앞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이를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대폭 증강하는 일이다. 경찰에서는 수사 부서에서 경력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대신 경험이 일천한 경찰관들이 충원되었다는 것이 그간의 중론이다. 경찰의 숙원이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종전의 수사 역량을 충분히 강화했어야 마땅한데 현실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생각하고,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획득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에서 벗어난 것에 만족하기만 했던 게 아닐까. 이에 관한 실효적 대책 없이 장차 경찰의 수사 역량 제고와 자체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형사사법의 원론에서는 모든 수사권 행사에 대해 반드시 통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 통제장치는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번 개혁안에서 그 권한은 대체적으로 국수위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국수위는 적어도 종전에 검찰이 행사한 것과 같은 강도의 통제를 사법경찰에 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을 설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법률안은 과연 이 점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마친 것인가. 공청회의 논자들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혁안이 가진 문제를 일일이 논하기엔 지면이 부족하나, 변호사로서 꼭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공소청이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사건을 도로 경찰에 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이 옳다. 보완수사를 빙자해 검사가 다시 직접수사를 하려 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면, 보완수사의 범위를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사건 동일성의 범위 내로 제한하면 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종결 결정을 내린 사건에서는 불복에 대한 심사를 결정하는 기관과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해야 하고 심사업무 담당자들이 법률적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심사 주체를 여러 기관으로 다양화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제도의 효용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불복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심사기관이 바로 보완수사를 할 필요도 있다.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보이는 ‘핑퐁 수사’의 폐해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사사법제도는 나라의 기본 질서를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만약 현재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눈감고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다가는 형사사법 운영이 종전보다 질적으로 저하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숙고하라. 단언하건대, 그렇지 않으면 후일 정권이 바뀌는 날 이 나라의 형사사법은 또다시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에 끌려다니며 우왕좌왕하다 만신창이가 되고 말 것이다.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자신의 저작물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미국 작곡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 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어서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의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해 작성된 것인지에 관한 원심 판단은 가정적인 것으로, 원고 곡을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원심의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영미권의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편곡해 만든 동요다. 이 동요에 애니메이션과 율동을 곁들인 영상은 유튜브 사상 처음으로 조회수 100억 뷰를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자신이 2011년에 발표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301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구전 동요를 편곡해 제작한 것일 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며 맞섰다.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는 ‘작자 미상’인 곡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더핑크퐁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판단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감정 촉탁 결과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니 온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저작권법에 따라 2차 저작물로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더핑크퐁컴퍼니 측이 ‘상어가족’을 제작할 때 원 구전가요와 구별되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 부분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없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휴전 종료일인 이날 이를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소매업계가 연말 쇼핑 성수기를 앞두고 핵심 수입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에 세 자릿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차단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전직 미국 통상당국자이자 현재 킹앤드스폴딩 법률사무소 소속인 라이언 마제로스는 “이번 조치로 양측이 무역 현안을 풀 시간을 벌게 됐다”며 “가을에 기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불안감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4월 서로 상대국에 100% 넘게 관세율을 올리며 대치하던 미·중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회담 계기에 각각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양측은 상대국 수입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4월 매겨진 91%포인트는 취소하고 24%포인트에 대해선 적용을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장재원(26)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장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진인성 등을 고려해 장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장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그는 지난달 29일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다 다음날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지난 5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다툼이 있었고, 나를 무시해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가 A씨를 살해하기에 앞서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장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과 ‘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측근을 수석으로 영입하려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적폐들의 귀환’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3일 ‘유정복 시장과 그때 그 사람들, 적폐의 귀환으로 인천시민 기만하나?’ 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이달 중 7명의 수석 중 봉성범 정책수석(2급)을 제외한 6명을 모두 교체할 방침이다.
하마평에 오르는 수석 보좌진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이면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을 전략기획수석(2급), ‘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를 앞둔 한덕수 전 총리의 비서관 출신 이충현씨가 정무수석(2급)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천시는 14일 입법예고와 함께 다음주 법제심사와 조례심의를 거쳐 이번달 말 임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정 비서관을 전략기획수석으로 앉힌다는 것은 과거의 허물을 반성하기는커녕, 적폐세력을 ‘유능한 인재’로 포장해 권력의 핵심으로 다시 불러들이려는 뻔뻔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측근을 정무수석으로 들이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유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그때 그 사람들’과 인천에서 위험천만한 도박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시민들의 눈치를 살피며 신중하게 결정하는 ‘보통’의 시장이었다면, 이런 기괴한 인사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강조헸다.
민주당은 “결국 이번 인사가 실제로 단행된다면, 유 시장의 정치적 욕망이 만들어낸 추악한 사고가 될 것”이라며 “유 시장은 인천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중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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