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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상반기 체납액 602억원 징수···목표액 68%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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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4 09:12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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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602억 원을 징수해 올해 징수 목표액 882억 원의 68.3%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는 올초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생활권역별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조합원 출자금·미사용 수표·농지보전부담금 압류 등의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추진해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주요 사례로 서울 고급빌라에 살던 체납자 A씨는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3700만 원을 체납했지만 은닉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징수가 어려웠다. 그러나 도는 미사용 수표를 압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체납자 B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번호판 영치를 피해왔지만 ‘경상남도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 협약’에 따른 도·시군 합동영치에 적발돼 자동차세 체납액 300만 원을 즉시 냈다.
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체납자 재기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관외지역 고액체납자 대상 경남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도 9월1일부터 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강원 양구군은 오는 14일 양구읍 상리 191-1번지에서 ‘버드나무 예술창고’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버드나무 예술창고’는 45억5000만 원을 들여 옛 곡물 보관 창고를 증·개축해 조성한 문화·예술공간이다.
전체 면적 1560㎡ 규모로 전시실을 비롯해 140석 규모의 공연장과 연습실, 세미나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공연·교육·연습 기능을 두루 갖춘 ‘버드나무 예술창고’는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상징성을 담고 있다.
‘버드나무 예술창고’라는 명칭은 양구(楊口)의 양(楊)이 버드나무를 뜻하는 한자에서 착안했다.
‘예술창고’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복합문화공간을 의미한다.
이곳에서는 지역 신진 작가 공모전·전시회, 작가 토크·강연, 지역민 참여형 공동 창작 프로젝트, 청소년·어르신 대상 예술교육, 지역 예술단체 정기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버드나무 예술창고’는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화~일요일에 운영된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버드나무 예술창고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중심지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와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가 12일 열린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는 당의 출입금지 조치에도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부·울·경을 시작으로 13일엔 충청과 호남, 14일엔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전당대회 일정이 예정돼있다.
당대표 후보는 조경태·김문수·안철수·장동혁 등 4명이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반탄(탄핵 반대)파,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찬탄(탄핵 찬성)파로 분류된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청년최고위원 후보로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이 나선다.
지난 8일 열린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파 후보를 ‘배신자’라 비난하며 소란을 일으켰던 전씨의 참석 여부가 관심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전씨의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했지만, 전씨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당원들과 함께하는 마음만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입비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퇴장시키는 등 비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했고, 이르면 14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전당대회에 미치는 전씨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그는 당의 징계 개시가 결정된 지난 11일 유튜버 ‘고성국TV’ 등과 함께 국민의힘 본경선에 오른 최고위원 후보 4명(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네 후보자는 모두 당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전씨를 두둔했다.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여부를 온라인 예약 플랫폼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은 10일 숙박업소 예약 앱인 ‘놀(NOL)’과 ‘여기어때’를 통해 제휴 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분기마다 업데이트된다. 또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숙박업소 3만여곳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는 숙박시설 이용자의 알권리와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경기 부천 숙박시설 화재 이후 마련된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 일환이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전국 숙박시설은 총 3만1271개가 있다. 이 중 여관과 모텔이 1만9848개, 호텔 1776개, 여인숙 1703개, 고시원(500㎡ 이상) 2026개 등이다. 소방청 누리집에선 3만여개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정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고, 놀(NOL)과 여기어때 등 플랫폼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된 4500개의 영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 화재사고에 비해 숙박시설 화재 사고는 인명피해 규모가 크다. 지난해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351건이고, 이로 인해 사망 16명, 부상 83명 등 총 인명피해 99건이 발생했다.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발생비율은 28.2%로 지난해 전체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발생비율(화재 3만7614건, 사상자 2402명) 6.4%와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높았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정보공개로 숙박시설 이용자는 안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영업주는 영업장의 안전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자율적인 안전관리 확산을 위해 계속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첨단혁신산업펀드’는 정부 자금 50조원 규모에 PF 통해 민간자본 50조원 조달 운용‘미래성장펀드’는 국민·금융사·연기금 자금 조성…자펀드에 출자하는 모펀드 형태
이재명 정부가 선거 때 공약한 ‘100조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인 형태를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주력하는 ‘첨단혁신산업펀드’와 ‘한국형 엔비디아’ 발굴 등에 중점을 둔 ‘미래성장펀드’로 이원화해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 재원 이외에 민간 투자금이 얼마나 유입될지가 ‘100조 국민성장펀드’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정부는 향후 산업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국민성장펀드 운용위원회를 두고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관리한다. 국민성장펀드는 크게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첨단혁신산업펀드는 정부자금으로 산업은행에 조성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중심으로 하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조달된 민간자본을 더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AI·반도체·2차전지 등 8개 분야 첨단전략산업과 기타 대통령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해 국고채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PF로 조달되는 민간자본은 주로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략산업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쓰이게 된다.
미래성장펀드는 국민들과 금융사, 연기금 등의 자금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며, 여러 자펀드에 출자하는 모(母)펀드 형태로 운영된다.
자펀드들은 민간 자산운용사가 주도해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다수의 펀드와 충청·호남·TK(대구·경북)·PK(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지역 개발에 투자하는 ‘지역펀드’도 구성했다. 한국판 엔비디아 육성과 초기 벤처 투자에 집중할 ‘프로젝트펀드’도 구상에 담겼다.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기본형 펀드들의 경우, 미래성장펀드가 10%, 민간 금융사들이 10%를 우선 출자해 민간 자산운용사가 참여할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구상이다.
이들 펀드가 투자한 여러 기업의 지분을 묶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설립하고 증시에 상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향후 관건은 민간자금이 얼마나 유입되느냐다. 정부는 일단 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첨단산업과 벤처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업대출 관련 위험가중치를 현행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내놓기도 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협력 요구가 많아진 것을 두고 부담을 토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장기연체 채무자를 위한 배드뱅크 마련부터 펀드 참여까지 줄줄이 이어지니 여러 금융사가 쉬운 상황이 아니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펀드 참여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야 금융사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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