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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대 분열’ 현실화 후에야…지도부 “전한길 징계”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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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4 05:58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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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지난주 TK 연설회서김근식 향해 “배신자” 선동
윤리위, 오늘 징계 여부 논의입당 논란 땐 “호들갑” 방관
11일 최고위원 후보 4명도보수 유튜버 연합 토론 참석
국민의힘 지도부가 8·22 전당대회 첫 연설 현장에서 당원들을 선동해 특정 최고위원 후보를 비난한 전한길씨에 대해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돌입했지만 뒤늦은 조치로 평가된다. 한 달 전 전씨 입당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호들갑 떨 것 없다”며 방관한 사이 전당대회 구도는 ‘친전한길(친길) 대 반전한길(반길)’로 재편됐다. 친길 당대표 후보들에 이어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전씨 방송에 출연해 극우 지지세에 편승하려는 양상이다.
10일 국민의힘지도부는 전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전씨 징계 절차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넘겨 개시하기로 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8일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전씨의 전당대회 일정 출입 금지를 지시한 데 이어 전씨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전씨는 같은 날 대구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자신을 비난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했다.
당 지도부의 대응은 뒤늦은 조처로 평가된다. 전씨가 입당한 사실이 한 달 전 드러나며 당 극우화 논란이 불거졌지만 송 위원장은 ‘별일 아니다’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사이 전당대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찬탄) 대 반대(반탄) 구도에 더해 전씨의 극우적 행보를 둘러싼 친길 대 반길 구도가 형성됐다. 전씨에 대한 당 지도부의 조치를 바라보는 당대표 후보들 입장에서 이러한 양상이 확인됐다.
친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각각 전날 페이스북에서 “당이 일부 인사에게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명백히 미흡했다”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각각 전날 “전씨를 제명시켜야 한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당원들이 활개를 치는 한 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전날 ‘전한길뉴스’ 홈페이지에 “언론인으로서,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전당대회 일정에 참여할 것”이라며 “오죽 이슈가 없으면 전한길이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되나”라고 남겼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전씨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한다.
당원 투표가 80%를 차지하는 본경선에서 전씨를 비롯한 극단적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는 후보들의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 최고위원 후보는 11일 전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하는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여한다.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권위주의 국가인 엘살바도르·헝가리 등에는 비판을 축소한 반면 동맹국인 유럽과 트럼프 대통령 눈 밖에 난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에 대해서는 비판을 강화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권 때와 달리 성소수자·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언급도 대폭 삭제했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사형, 신체 학대, 강제 실종, 집단 처벌을 포함한 만행과 강압을 통해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해, 고문, 체포, 표현·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 강제노동 등을 포함한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내용은 과거 보고서에서도 반복해서 거론해온 것들이다. 오히려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 때인 2023년과 비교하면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이번 보고서는 분량도 전년 53장에서 23장으로 반 토막이 났다.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범죄로 국제 사회의 규탄 대상이 된 이스라엘도 전년보다 분량이 현저히 줄었다. 보고서는 가자지구의 대량 기아와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밀 교도소와 고문 등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올해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 없음”이라고 기록됐다. 올해 초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미국이 추방한 미등록 이민자를 대거 수용소에 받아들였다.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해 권위주의 체제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헝가리도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 없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무부는 유럽에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 대해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범죄, 폭력 위협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브라질과 남아공도 인권상황이 악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두 나라는 전년도엔 인권 상황에 대한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기록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친분이 두터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에는 남아공 정부가 “인종차별”을 저질렀다며 모든 원조를 중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또 국무부는 각국의 성소수자 및 인종 차별, 젠더 폭력 등에 대한 비판을 대부분 생략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외교관 등의 보고를 종합해 매년 3~4월 발표하는 정부 공식 인권 평가 자료다. CNN은 미국의 가치에 대한 비전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트럼프 정부 기조에 맞춰 초안이 대폭 수정되면서 공개가 늦어졌다고 보도했다. CBS는 개정된 인권보고서에 대해 인권단체와 전직 국무부 관리들이 “매우 정치적이며 보고서의 본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다음 달 6일 파주 임진각에서 ‘DMZ OPEN 콘서트’가 열린다.
경기도는 ‘DMZ OPEN 페스티벌’의 하나로 오는 9월6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DMZ OPEN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DMZ OPEN 콘서트는 음악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의 긴장과 아픔을 해소하고, DMZ의 평화적 가치를 알리는 공연과 영상 등을 통해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행사다.
올해 콘서트에는 성시경, 전소미, 이영지, 유니스, 에잇턴, 유스피어 등 다양한 장르의 인기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추억과 감동을 선사한다. 공연 외에도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평화 응원봉 만들기, 타투 판박이, 포토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콘서트 티켓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티켓은 전석 무료(예매 수수료 별도)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스페셜존과 피크닉존으로 나뉘며, 스페셜존 관람객에게는 종이테이블·의자 세트 등이 제공된다. 콘서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DMZ OPEN 페스티벌 공식 SNS와 누리집, 티켓링크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에서 ‘노숙자·범죄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연방수사국(FBI)·방위군 등을 워싱턴에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자치구인 워싱턴을 연방화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의 치안 능력을 질타하면서도 정작 이 도시의 경찰 예산 지원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텐트, 범죄, 불결함이 생기기 전 워싱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였다”면서 “노숙자들은 즉시 떠나라.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 곳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자들은 떠날 필요 없다. 당신들은 마땅히 있어야 할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대대적으로 벌여온 미등록 이민자 단속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국경을 잘 관리해 지난해 불법 월경자가 ‘제로’였던 것처럼, 우리 수도 역시 진정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일 워싱턴 ‘미화 작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FBI 요원 120명이 이미 워싱턴에 투입되기 시작했으며, 비밀경호국 직원들도 워싱턴에서 특별 순찰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전했다. 앞서 미 CBS 방송은 지난 8일 연방정부 법 집행 기관들이 회의를 열어 주 방위군, 연방보안관, 국토안보부 직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의 워싱턴 배치 계획을 검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직접적 배경으로 정부효율부(DOGE) 전 직원의 폭행 피해 사건이 꼽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끌었던 DOGE에서 미국국제개발처 해체 작업 등에 참여한 에드워드 코리스틴이 지난 3일 워싱턴 로건서클 인근에서 차량을 탈취하려던 10여명의 청소년에게 심한 집단 폭행을 당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워싱턴은 완전히 통제 불능이다.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이 도시를 통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워싱턴 자치권을 빼앗아 올 의향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미 변호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도시의 범죄율은 최근 들어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다. 살인·강도와 청소년 범죄의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워싱턴 검찰청의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 범죄는 35% 줄어들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워싱턴의 범죄가 통제 불능이라 질타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연방재난관리청이 이 도시에 지원하는 치안 예산을 지난주에 44%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하원 역시 지난 3월 워싱턴DC 예산을 11억달러 이상 대거 삭감해 경찰국 인력 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워싱턴을 연방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미 공영라디오는 “워싱턴은 민주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강한 곳”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도시를 ‘살인과 범죄의 악몽’ ‘더럽고 범죄가 만연한 곳’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 70만명인 워싱턴에서 2016년 대선 때는 4%, 지난해 대선에선 약 7%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만약 그의 우선순위가 무력을 과시하는 것이라면, 그가 워싱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워싱턴DC의 범죄 급증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연방정부 기관, 미 연방의회가 위치한 워싱턴은 어느 주에도 소속되지 않은 특별 행정 구역이다. 1973년 자치구로 독립해 시민들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한다. 그러나 여전히 시 예산과 법률 등에 대한 감독권은 연방 의회가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은 워싱턴 방위군의 통제권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연방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미 연방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중국 정부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여행, 교육, 치아교정 등에 지출하는 개인에게 이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돈을 쓰면 사실상 대출 이자를 깎아줘 소비를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13일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청은 전날 개인 소비자와 서비스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대출이자 상환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대출을 받아 소비하면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깎아주는 조치다.
5만위안(약 960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자동차 구매, 노인돌봄 및 출산, 교육·훈련, 여행, 주택 개량, 전자제품 구매, 의료 등 7대 주요 분야에 사용하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이 5만위안 미만이면 단건 소비에 이자가 지원되며 소비 내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은 지원 대상 대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비스업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아 시설·서비스 개선에 사용하는 것도 지원한다. 호텔이 인테리어 수리를 하거나 헬스장이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자 지원이 가능한 최대 대출금액은 100만위안(약 1억9000만원)이다. 중국의 시중은행들은 소비자나 사업자들은 약 1억9000만원까지 최저 3%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고 안내했다.
중국 당국은 1년간의 정책 시행이 종료된 후 효과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쓰촨성과 충칭에서 주택 수리, 자동차·가전제품 구매에 한정해 시범 실시해본 결과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중앙과 성급 재정당국에서 각 90%와 10%를 부담한다.
올 상반기 5.3% 성장을 달성한 중국경제는 소비 면에서 양면적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됐다. 이구환신(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정책) 정책의 영향으로 가전제품과 자동차 구매 등 특정 품목 소비가 호조를 보였지만 일반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다. 부동산 침체와 고용불안이 원인으로 거론되며 획기적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기돼 왔다.
이자 보조금 정책은 서비스업 진흥과 민생지원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가계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료비 지출 문턱을 낮추며 병원, 요양원 들이 시설 개선에 나설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신경보는 사설에서 “이자 보조금 도입은 부채 부담을 줄여 국민들이 은퇴 후 삶, 출산, 교육, 의료, 주택 수리 등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번 정책의 목표는 소비진작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질 높은 삶에 대한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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