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누가 제일 많이 욕하고 때리나 봤더니···‘술취한 구급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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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14 00:18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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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화재·구조·구급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은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소방활동(화재·구조·구급 등) 방해는 지난 3년간(2022~2024년) 매년 9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2년에는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92건이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을 분석해보면 총 25건 모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96%(24건)가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됐다.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행사한 ‘방해사범’의 80%(20건)는 구조대상자인 구급환자로, 이들은 모두 음주상태였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올해 7월말까지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며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적극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SNS로 ‘가짜 환자’를 모집해 1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의 공조로 검거됐다.
금감원은 12일 “SNS에 대출 등 게시글을 올려 일반인을 유인한 뒤 위조한 병원 진단서로 보험금을 허위로 받아낸 신종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 A씨(30대)는 온라인 대출 카페에 ‘절박하게 큰돈 필요하신 분들’ 등의 광고글을 올린 뒤 대출이 필요해 연락한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이에 응한 공모자에게는 보험 보장내역 등을 분석한 뒤 특정병원의 위조진단서를 제공하면서 허위로 타낼 수 있는 보험금 액수와 수익 배분(브로커 30%) 등을 공유했다.
A씨는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된 공모자가 보험사의 현장 조사를 걱정하자 “실사 없이 보험금이 나올 것”이라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A씨의 ‘검은 유혹’에 넘어간 가짜 환자들은 위조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했고 진단보험금 등 11억3000만원을 타냈다. 공모자 대부분은 A씨에게 받은 위조진단서를 출력해 의사 서명란에 막도장을 찍어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진단서에 수상함을 느낀 보험사가 금감원에 “사기가 의심된다”고 보고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기획조사에 나선 금감원은 A씨 등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자료를 공유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최근 보험사기를 주도한 A씨와 보험설계사 B씨, 이들과 공모한 허위 환자 등 3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대출 등 상담을 하다가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으면 무조건 상담을 멈춰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조력자도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당정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 것은 없다”며 “지금까지 의견 수렴해왔던 것처럼 당도 의견을 더 들어보고 이에 대해 시장 흐름이 어떤지 여러 지표, 지수들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여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10억원 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50억원 유지) 의견이 많기는 하다”라면서 “아직은 자본시장에 유입되기까지 관망하는 분들이 많아 그런 흐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지가 맞지 않겠냐고)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을 25억~30억원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두고는 “유의한 의견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튿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는 대주주 기준 재검토를 시사했다. 반면 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이 즉자적인 여론에 휘둘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청대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협회의에서 당·정·대 주요 인사들은 ‘원팀’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당원주권, 국민주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함께 뛰는 한 몸 공동체”라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민생 개혁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내란 극복, 국민 안정, 성장 회복의 공동과제 달성을 위해 개혁도, 경제도 빈틈없이 조율하며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강훈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뤘지만 아직 세부적인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당·정·대가 원팀이 돼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한·미통상 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 핵심 정책 결정권자와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내장 티베트영양 로봇이 평균 해발고도가 4600m인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호실 국가자연보호구역에서 생태관찰 업무를 수행한다.
12일 신화통신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로봇은 중국과학원과 항저우에 본사를 둔 ‘딥 로보틱스’가 공동개발했다. 칭하이성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일대 분포하는 티베트영양과 유사한 외관으로 만들어졌다. 실제 영양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영양 무리와 함께 움직이면서 험준한 경사지와 진흙탕 등 험난한 환경에서 최대 2km 작동할 수 있다.
로봇은 카메라와 AI 알고리즘이 내장돼 고원지대에 서식하는 영양의 이동 패턴, 섭식 행동, 그리고 새끼의 성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한 데이터는 5G통신 기술을 통해 중국과학원 산하 북서고원생물학연구소 플랫폼으로 전송된다. 딥 로보틱스 측은 영양 로봇이 실제 영양 무리에 성공적으로 섞여들어가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과학자들은 전례없는 밀착 관찰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영양이 배치된 칭하이성 호실 국가자연보호구역은 평균 해발고도가 4600m가 넘는 고지대로, 혹독한 환경으로 인해 사람이 살지 않는다. 반대로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 티베트영양은 이 지역의 깃대종(특정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동·식물)이다.
신화통신은 해발 4000m 넘는 고원지대에 생체공학(바이오닉) 로봇을 투입한 것은 처음이라며 인간의 관찰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영상과 데이터를 통해 야생동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서울에 13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전체 29개 하천 출입이 통제됐다. 증산교 하부도로도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통제되고 있다.
서울 동북·서남·서북권에는 오전 6시 3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시는 강우 상황과 관련해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
이에 시 공무원 355명과 25개 자치구 3110명이 폭우에 대비한 상황근무를 하고 있다. 또 마곡2펌프장 등 빗물펌프장 31개소도 가동중이다. 시는 기상 상황과 하천·도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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