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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푸틴의 야욕 사이 낄 자리 없는 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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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4 04:15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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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3일(현지시간) 평화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의 불안이 짙어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팽창 야욕과 노벨 평화상 수상을 바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겹쳐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중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우려와 요구는 미·러 정상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전혀 다른 궤도에 있다.
12일 폴리티코 유럽판은 “우크라이나의 악몽은 트럼프가 오는 15일 푸틴과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을 밀어붙여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포장하고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를 희생시키는 합의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희생’의 가장 큰 몫은 영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돈바스 전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돈바스는 친러 분리주의 세력의 근거지로, 러시아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영토 ‘교환’이 향후 맺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휴전 동의가 우선이며 영토 논의에는 안보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돈바스 철수 요구에 대해 “이는 러시아의 추가 공세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영토 변경은 개헌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고 4년째 희생해온 국민의 분노를 자극할 수 있다. 또 해당 지역 주민 수십만명이 강제 이주할 가능성도 커 젤렌스키 정부에 정치적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이날 현지 매체 UNN통신에 “푸틴의 궁극적 목표는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의 소멸”이라며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러시아가 새로운 침략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한 타협보다는 군사력·제재를 통한 억제력 극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영토뿐 아니라 휴전 조건 전반에서 양측의 요구는 크게 엇갈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와 중립국화, 서방의 군사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요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천억달러 규모의 전쟁 피해 배상과 약 2만명에 달하는 전쟁 포로 및 납치 아동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쟁 기간 우크라이나의 인적·물적 피해 규모는 5000억~1조달러(약 690조~1380조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인도·파키스탄 분쟁과 6월 이란·이스라엘 충돌 중재, 지난 8일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평화 협상 과정에서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개인적 명예욕이 앞서 협상 내용보다 ‘타결’ 자체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회담 전망도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근본적인 입장 차, 유럽 각국 지도자 및 외교 전문가들의 회의적 시각을 고려하면 한쪽 또는 양측 모두의 상당한 양보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키이우포스트는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인 티머시 애시는 폴리티코 유럽판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평화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현실”이라며 “잘못된 평화는 국가의 사회·경제·정치적 구조 자체를 약화해 사실상의 국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ABC방송 인터뷰에서 알래스카 회담은 불량국가 지도자인 푸틴 대통령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제재 부담 없이 미국과 관계 회복을 모색하게 한다면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서방 동맹에도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건국 대통령” “(독재는) 어쩔 수 없는 선택” 등 과도하게 미화하고 있는 책이 전국 학교 도서관 600여곳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이 학교 도서관 정보관리 시스템 ‘독서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 623곳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이 극우 미화 논란이 있는 책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학교가 14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15곳), 경남(103곳), 강원(52곳), 경북(49곳), 대구(35곳), 부산(30곳), 인천·대전(각 24곳), 전북(17곳), 충남(16곳), 세종(6곳), 울산(5곳) 등의 순이었다.
2020년 첫 출간된 이 책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추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웠고, 각종 제도 개혁으로 ‘건국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의 독재와 3·15부정선거, 4·19혁명 유혈 진압, 사사오입 개헌 등 중대한 과오에 대해선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3·15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의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4·19혁명 당시 군과 경찰의 발포로 180명이 넘는 시민이 희생되고 6000여명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도 책은 “이 전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고 적었다. 한술 더떠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은 이승만의 지시가 아니었다”며 이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의 발포 요청을 거부하고 하야를 결심했다는 식으로 기술했다.
사사오입에 대해선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사오입 개헌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의 기반을 닦아 놓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서술했다.
이 책은 교육계 극우침투 논란을 빚은 ‘리박스쿨’ 강사들의 교재로도 사용됐다. 8월15일을 광복절 대신 ‘건국절’로 제정해 기념하자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추천사를 쓰기도 했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감각을 얻을 수 있게 내용이 구체적이고 풍부하다”고 추천사를 썼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책을 전국 600곳이 넘는 학교가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고등학교 야구 최고 축제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고시엔)에 출전한 한 야구 명문고가 교내 집단 폭력 사태로 논란이 된 끝에 중도 하차했다. 일본 고시엔 역사상 본선 진출팀이 학폭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기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고료고등학교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고시엔 2차전 출전 포기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히로시마에 소재한 고료고등학교는 그간 고시엔 본선에 26번 진출한 지역 야구 명문이다.
호리 마사카즈 고료고 교장은 “본교는 어떠한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는데, 이번 사태를 초래해 매우 유감스럽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시엔은 일본 고교 야구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회로 약 4000개 학교가 출전해 ‘꿈의 무대’로 불린다. 여름에 열려 ‘여름 고시엔’이라고도 불리며, 일본 만화가 아다치 미츠루 작

등 콘텐츠의 배경이 됐다. NHK는 고시엔 대회 시작 전 기권 등 사례는 역대 6건 있지만, 선수 간 폭력 등 불상사로 대회 도중 하차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짚었다.
고료고의 중도 하차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비판이 커진 뒤 결정됐다. 학폭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올해 1월로, 야구부 2학년 4명이 1학년을 집단폭행했다. 폭행 사유는 1학년생이 야구부 규정을 어기고 기숙사에서 컵라면을 먹었다는 것이었다.
폭행 사건을 인지한 학교는 3월 일본고교야구연맹에 보고했고, 연맹은 학교에 ‘엄중 경고’ 처분을 했다. 엄중 경고는 원칙적으로 공개 사안이 아니어서 폭행 사건은 한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가해 학생은 1개월 간 공식 경기 출전 금지 조치를 받았고, 피해 학생은 전학을 갔다. 고료고는 이후 고시엔 예선전에서 연이어 승리해 본선에 진출했다.
고시엔 본선 출전이 결정된 7월 말, 야구부에서 폭력 사태가 있었다는 폭로 글이 SNS에 올라왔다. 이달 5일 일부 매체가 이를 보도하자 고료고는 6일 부랴부랴 학폭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조치 사항을 공개했다. 이와 별개로 고료고 야구부원들이 감독과 코치, 일부 부원에게서 폭력·폭언을 당했다는 제보도 SNS에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고료고는 7일 고시엔 본선 1회전에서 홋카이도 소재 아사히카와시호고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일부 폭력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진위는 현재까지 판명되지 않았다. 일부 추측에 기반한 게시물이나 관련 없는 학생에 대한 비방도 나타났다. 학교 측 조사와 달리 1월 폭행 사건 가담자가 10명이라는 정보도 온라인에 퍼진 상태다.
고료고 측은 “제3자 위원회가 조사 중”이라면서도 “(고시엔) 대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고교 야구의 명예와 신뢰를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하차 사유를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테라) 발행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사진)가 태도를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권씨가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권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내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플리바겐’(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감경·조정하는 것)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에게서 1900만달러(약 260억원)와 그 외 재산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달러(약 6조2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20년)의 합산 최대 형량은 총 25년이다. 다만 검찰은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징역 최대 12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바겐 조건을 준수한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미 법무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하면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게 된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권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뉴욕 남부연방검찰에 의해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내년 2월 이후 본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징역 최대 130년에 처해질 수 있었다. 권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11일이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관련 업계와 인근 지역까지 불안에 떨고 있다. 여천NCC 위기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10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여천NCC는 업황 악화에 따른 적자와 재무구조 악화로 현재 부도 위기 에 내몰렸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390억원 규모의 운영 자금 결제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천NCC는 1999년 4월 한화그룹과 DL그룹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한화솔루션(옛 한화석유화학)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이 각각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 3위 기업으로 업황에 따라 연간 3000억원에서 1조원대 이익을 냈지만, 2020년대부터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로 실적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주주사들에 추가자금 총 3000억원 투입을 요청했고, 지난 8일부터는 전남 여수 3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부도 위기 상황이지만 대주주인 한화와 DL그룹 간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15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등 여천NCC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DL케미칼은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가 계속될 것이라며 회생보다 기업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 등 기업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 시각차는 지난달 말 남정운 한화솔루션 대표와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남 대표는 “주주사가 지원하지 않으면 여천NCC는 당장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된다”며 “지금이라도 자구책을 적기에 실행한다면 다른 회사에 비해 쫓아가는 속도가 약간 느린 것은 사실이지만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고 적자를 탈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내가 만든 회사지만 지금은 신뢰가 안 간다”며 “디폴트에 빠져도 답이 없는 회사에 돈을 꽂아 넣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종현 DL케미칼 대표도 “계속 돈을 투입하는 구조는 대림(DL)에 과도한 리스크이고 감당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며 “워크아웃이 여천NCC를 살릴 유일한 방법일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양사가 여천NCC에 각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투입했는데도 또 3000억원을 요청하자 ‘믿을만한 자구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취지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업계와 여수산단 인근에선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다. 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불황 장기화로 NCC뿐 아니라 하류 부문까지 영향이 커질까 걱정된다”며 “여천NCC가 잘못됐을 경우 여수산단뿐 아니라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산단의 한 협력업체 대표는 “어떤 형태로든 여수산단과 상생 관계인 협력업체 입장에선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 매우 불안하다”며 “여천NCC가 부도로 가면 산단 협력업체도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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