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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전망 ‘사기 혐의’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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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4 01:15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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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전망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씨가 팬과 지인들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13일 이씨와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아름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와 A씨는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을 밑돌아 사실상 ‘출산 불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구 감소와 저출생 추세로 출산 자체가 크게 줄어든 데다 분만 시설이 없는 곳은 인근 지역에 가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병원·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조산원에서 이뤄진 분만은 23만7484건이었다. 의료기관 소재지별로 집계한 251개 시군구 가운데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은 97곳(38.6%)이었다. 분만이 10건 미만인 시군구 비율을 뜻하는 분만 취약지역 비율은 2022년 37.1%, 2023년 36.7%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산 불모지는 인구가 비교적 적은 군 단위에 집중됐다. 강원 철원군과 충북 진천군, 충남 홍성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 경북 예천군·울진군 등 일부 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시 단위에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이 적지 않았다. 경기 과천시·동두천시·의왕시·안성시·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계룡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경산시 등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다만 지역 내 의료기관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라고 해서 해당 지역 주민으로 태어난 아이가 10명 미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거주 지역에 분만 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심평원이 집계하는 분만 건수는 출생신고 때 기재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군구 출생아 수를 집계하는 통계청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 통계청의 지난해 출생 통계를 보면, 출생아 수가 50명 미만인 지역은 경북 영양군과 울릉군 두 곳뿐이다.
서울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위한 서울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3자녀 이상 서울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수 제한 없이 교육 콘텐츠와 교재를 1년간 무상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6~24세 학생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의 교육복지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 800명(초등학생 400명·중학생 150명·고등학생 및 검정고시 준비생 25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참여자는 15개 온라인 콘텐츠 중 1개를 선택해 1년간 수강할 수 있고, 중·고등학생은 연간 20만원 상당의 교재비를 지원받는다.
초등학교급은 학습기기를 활용하는 교육 특성상 교재비가 제공되지 않는다. 모든 참여자는 서울런 학습지원센터의 질의답변 서비스와 강의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런 학습 콘텐츠는 아이스크림 홈런과 엘리하이, 밀크T,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등으로 구성된다. 중·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EBS 강의는 타 콘텐츠와 중복 수강이 가능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양육비 부담은 소득 대비 평균 17% 수준인 반면 3자녀 이상 가구는 47%까지 증가하는 등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서울런 홈페이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9시까지 하면 된다.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런 학습지원센터( 또는 서울런 고객센터(1533-0909)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주)농협은행 서울본부와 (사)함께하는 사랑밭의 후원, 서울 사랑의 열매 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1년간 운영된다. 총 5억원의 민간 후원금이 투입되며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향후 본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도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아이가 공정한 바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런을 더 촘촘히 다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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