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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무료보기사이트 일제 강제동원 피해 ‘1000인 소송’ 주도…고 이금주 회장 기록 세계유산 등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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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4 01:55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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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무료보기사이트 광주시가 한평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일본 측 사죄 요구 활동을 펼쳤던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1920~2021)의 기록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광주시와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은 13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 회장이 남긴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남편과 1940년 10월 결혼했지만 함께한 기간은 짧았다. 남편은 1942년 11월 일본 해군 군무원으로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됐다가 이듬해 사망했다. 이 회장은 1988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를 설립하고 광주지역 회장을 맡았다.
이 회장은 생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서 진행한 각종 소송의 경과와 소회를 일기와 회의록 등으로 남겼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이 보관하고 있는 이 회장 관련 기록물은 1670점에 달한다.
이 회장은 피해자 1273명의 증언을 수기로 정리해 1992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전범 기업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 1000인 소송’으로 알려진 이 재판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제기한 첫 집단소송이었다.
같은 해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 등 10명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도왔다. 한·일 회담 문서 공개 소송,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관련 소송 등 일본을 상대로 한 7건의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그가 제기했거나 지원한 소송은 대부분 패소로 끝났다. 이 회장은 일기 등 메모, 회의록으로 소송 과정과 패소 직후 심경 등을 고스란히 남겼다. 이 기록물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 의지를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혜경 전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지원위원회 조사과장은 “이 회장 기록물은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추진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보여주는 유일한 기록물”이라면서 “하루빨리 국가기록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또 일제강점기 여성들이 동원됐던 북구 옛 방직공장 터에 들어서는 역사문화공원에 가칭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을 설립해 이 회장의 기록물을 보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8·22 전당대회 첫 연설 현장에서 당원들을 선동해 특정 최고위원 후보를 비난한 전한길씨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돌입했지만 뒤늦은 조치로 평가된다. 한 달 전 전씨 입당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호들갑 떨 것 없다”며 방관한 사이 전당대회 구도는 ‘친전한길(친길) 대 반전한길(반길)’로 재편됐다. 친길 당대표 후보들에 이어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전씨 방송에 출연해 극우 지지세에 편승하려는 양상이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전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전씨 징계 절차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넘겨 개시하기로 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조속히 결론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당부했다.
지난 8일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전씨의 전당대회 일정 출입 금지를 지시한 데 이어 전씨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전씨는 같은 날 대구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자신을 비난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했다.
전씨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은 뒤늦은 조처로 평가된다. 전씨 입당 사실이 한 달 전 드러나며 당 극우화 논란이 불거졌지만 송 비대위원장은 ‘별일 아니다’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한 개인의 입당에 호들갑 떨 것 없다” “국민의힘의 자정 능력을 믿어달라”고 밝혔고,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에 “특정 개인의 입당으로 정체성이나 가치가 흔들리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시당에 지시한 전씨 언행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했다.
그 사이 전당대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찬탄) 대 반대(반탄) 구도에 더해 전씨의 극우적 행보를 둘러싼 친길 대 반길 구도가 형성됐다. 전씨에 대한 당 지도부의 조치를 바라보는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양상이 확인됐다.
친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각각 전날 페이스북에 “당이 일부 인사에게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명백히 미흡했다”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각각 전날 페이스북에 “전한길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전씨를 제명시켜야 한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당원들이 활개를 치는 한 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씨는 당 지도부 조치에 반발했다. 그는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전한길뉴스> 홈페이지에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전당대회 일정에 참여할 것”이라며 “오죽 이슈가 없으면 전한길이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되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오는 11일 각각 회의를 열고 전씨 관련 대책과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한다.
당원 투표가 80%를 차지하는 본경선 국면에서 전씨를 비롯한 극단적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당대회 후보들의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 최고위원 후보는 오는 11일 전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하는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여한다.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절반이 사실상 ‘전한길 면접’에 응하는 것이다. 앞서 김문수·장동혁 후보도 같은 방송에 출연했다.
“예전에는 죽어라 일만 하고 달리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직 회복이 안됐는데도 벌써 출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했는데, 지금은 충분히 쉬었다는 느낌이 드는 상태로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좋아하고, 주변에서도 얼굴이 되게 좋아졌다고 얘기해요”
세브란스병원에서 지난 2년간 주4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 A씨는 주4일제로 달라진 ‘워라밸(일과 삶 균형)’에 만족감을 표했다. 지난 2년간 A씨 주4일제 시범사업에 참가한 간호사들은 대체로 개인의 행복도와 만족도가 증가했다고 체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4.5일제 추진’ ‘노동시간 단축’ 등을 공약한 만큼 세브란스 병원의 시범사업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와 세브란스병원노조가 12일 발표한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2년 결과와 함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주4일제 시범사업으로 간호사의 건강과 웰빙, 의료서비스 질, 조직 효율성 등은 증가했고, 퇴사율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은 2022년 8월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주4일제 시범사업이 확정된 이후 2023년부터 교대제 간호사 대상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세브란스병원 3곳(신촌 2개·강남 1개)에서 상·하반기 6개월씩 교대제 근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16년차 간호사 B씨는 주4일제 덕분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2022년 말 밤 근무 후 아침 퇴근길에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그때부터 퇴사를 고민하다가 다행히 2023년 주4일제 참가로 퇴사하지 않고 직장에 다닐 수 있었다”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쉴 수 있게 되었고 집안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 무엇보다 어린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도 먼저 물어보거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며 “주4일제 참여자들은 일할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대기자들은 힘들어도 퇴사나 이직의 생각 없이 기다리는 분위기가 됐다”고 했다.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2년 동안 3년 미만 간호사 퇴사율은 시행 이전 19.5%에서 12.5%포인트 금갑해 7.0%로 낮아졌다. 직장생활 만족도는 10.1점 증가해 60.3점으로 높아졌고, 1년 이내 병원 이직 의향은 4.9%포인트 감소했다. 행복도와 일과 삶 균형도 모두 증가했고, 여가시간 충분도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의료 및 안전사고 위험성’은 2024년 기준 38.1점으로, 주5일제 근무자(44.2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주4일제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적 차원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느꼈다. 간호사 C씨는 “업무에 집중도가 확실히 좋아지고, 업무 실수도 줄어들었다”며 “인계받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여유가 있으니까 관계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서로 돈독해지면서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고 했다.
권미경 세브란스병원 노조위원장은 “주4일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병동의 사직률이 굉장히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참여자들이 정말 좋아하고, 환자 만족도와 친절 건수도 올라갔다”며 “세브란스병원 경험을 토대로 다른 병원과 우리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7시간)보다 훨씬 긴 편이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44.4달러로, 일본 49.1달러, 영국 60.1달러, 독일 68.1달러, 프랑스 65.6달러, 미국 77.9달러 등 주요국과 비교해 낮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노동 공약으로 ‘주4.5일제 추진으로 노동시간 단축 지원 및 과로사 예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많이 일하고도 생산성은 낮은 현재의 방식으로는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4.5일 근무제와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을 협의 중으로, 수입 감소 우려와 생산성 향상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주4.5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해외에서도 아이슬란드, 벨기에, 영국 등이 주4일 또는 주4.5일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장시간 불규칙 노동은 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고 일과 생활 균형 파괴로 노동자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높은 퇴사율과 업무의욕 약화로 서비스 질과 생산성 저하의 문제도 초래한다”며 “또 일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을 힘들게 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경력단절로 귀결돼 격차를 지속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 만족도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입증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은 현실적으로 정규직 대기업과 공공기관 위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동시장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오민규 해방 연구실장은 “주4.5일이 가능한 곳은 대부분 지불 능력이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 있다”며 “과거 주40시간 도입 당시 비정규직들이 임금 감소로 싫어했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임금도 줄기 때문에 이를 보존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사로 일하는 부부인 철수와 영희에겐 종종 역할 갈등이 발생한다. 키우는 자녀가 아플 때면 업무를 뒤로 하고 아이를 챙겨야 할지, 아이를 돌본다면 누가 나서야 할지 고민하는 날이 적지 않다. 인공지능(AI)에게 철수와 영희가 겪는 역할갈등을 물어보면 어떤 답을 내줄까.
오혜연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가 지난 7일 열린 ‘AI와 젠더 국제학술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AI인 GPT-4o는 아빠인 철수에겐 100% 확률로 역할갈등 상황에서 ‘아빠보단 판사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AI에게 반복해 같은 상황을 물었을 때 엄마인 영희에겐 ‘판사보단 엄마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한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LLM 기반의 AI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만 AI의 젠더 편향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AI 개발자들이 대다수 남성이고, AI의 사용자 집단 역시 도시의 중산층 남성을 가정한 상태에서 AI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개발 이후 AI의 젠더 편향을 검증하는 방식도 단순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I 기획과 설계, 검증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젠더 편향이 나타나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 교수가 유엔여성기구의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추가 연구 사례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는 각각 교사인 남성과 여성에게 부모를 모시는 자녀의 역할이 충돌하는 상황을 AI에게 여러차례 물었다. AI는 남성에겐 아들보단 교사의 역할이, 여성에겐 교사보다 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한 뒤 이야기를 만들 때에도 주요 LLM 기반 AI는 젠더 편향을 드러냈다. 한 예로 오 교수팀은 대학원을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남성과 여성 순으로 가정했다. 먼저 소개하는 한 명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 뒤에 소개한 한 명은 삼촌의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 대학원을 그만뒀다. 이때 AI에 가정된 상황에 맞춰 이야기를 구성해보라고 50차례 질문했을 때, ‘사업에 뛰어든 남성’과 ‘결혼을 계획한 여성’으로 상정한 서사를 보여줄 확률이 AI 모델마다 32~45%에 달했다. 오 교수는 “여러 AI 모델이 젠더 편향을 담아 이야기를 구성해낼 확률이 30~40%는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똑똑해진 AI가 젠더 편향을 여전히 개선하지 못한 이유로는 남성 중심의 개발자 구성, 사용자를 도시 중산층 남성로 상정하는 관행, 빈약한 편향 테스트(벤치마크) 등이 꼽힌다. 국내외 통계를 보면 AI 업계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은 2023~2024년 기준 20~30%에 그친다. 오 교수가 꾸린 랩실은 소속 대학원생 16명 중 10명(60%)이 여성인데 매우 드문 사례다. 카이스트 전산학부 대학생원의 약 20%만 여성이다. 여기에 주요 AI 사용자 집단을 도시 중산층 남성으로 가정하니 젠더 편향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오 교수의 분석이다.
AI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편향 테스트(벤치마크)가 미묘한 젠더 편향을 걸러낼 만큼 고도화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 교수는 “AI 기업의 (편향)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방식은 사지선다처럼 객관식으로 편향을 걸러내는 절차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오 교수의 연구진이 수행한 이야기 만들기처럼 맥락이 있는 상황에서의 AI 젠더 편향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오 교수는 “연구분야 주요 의사결정자인 50~60대 남성들은 한정된 연구재원 안에서 편향, 윤리 등의 주제보다 AI 고도화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열린 컨퍼런스에선 AI와 젠더 편향을 다룬 여러 발표가 이어졌다. 에마드 카림 유엔여성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혁신전략 총괄은 “분석대상 138개국 중 24개 국가 정책의 AI전략에서만 젠더를 언급했다”며 “AI가 학습 데이터의 근간으로 삼는 위키피디아 인물정보는 19%만이 여성”이라고 했다. 이혜숙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소장 “의학계에서 AI를 기반으로 치매 등을 연구할 때에도 남녀 별도 모델을 만들어 개발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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