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3 22:59 조회 3회 댓글 0

전씨, 지난주 TK 연설회서김근식 향해 “배신자” 선동
윤리위, 오늘 징계 여부 논의입당 논란 땐 “호들갑” 방관
11일 최고위원 후보 4명도보수 유튜버 연합 토론 참석
국민의힘 지도부가 8·22 전당대회 첫 연설 현장에서 당원들을 선동해 특정 최고위원 후보를 비난한 전한길씨에 대해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돌입했지만 뒤늦은 조치로 평가된다. 한 달 전 전씨 입당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호들갑 떨 것 없다”며 방관한 사이 전당대회 구도는 ‘친전한길(친길) 대 반전한길(반길)’로 재편됐다. 친길 당대표 후보들에 이어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전씨 방송에 출연해 극우 지지세에 편승하려는 양상이다.
10일 국민의힘지도부는 전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전씨 징계 절차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넘겨 개시하기로 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8일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전씨의 전당대회 일정 출입 금지를 지시한 데 이어 전씨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전씨는 같은 날 대구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자신을 비난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했다.
당 지도부의 대응은 뒤늦은 조처로 평가된다. 전씨가 입당한 사실이 한 달 전 드러나며 당 극우화 논란이 불거졌지만 송 위원장은 ‘별일 아니다’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사이 전당대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찬탄) 대 반대(반탄) 구도에 더해 전씨의 극우적 행보를 둘러싼 친길 대 반길 구도가 형성됐다. 전씨에 대한 당 지도부의 조치를 바라보는 당대표 후보들 입장에서 이러한 양상이 확인됐다.
친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각각 전날 페이스북에서 “당이 일부 인사에게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명백히 미흡했다”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각각 전날 “전씨를 제명시켜야 한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당원들이 활개를 치는 한 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전날 ‘전한길뉴스’ 홈페이지에 “언론인으로서,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전당대회 일정에 참여할 것”이라며 “오죽 이슈가 없으면 전한길이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되나”라고 남겼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전씨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한다.
당원 투표가 80%를 차지하는 본경선에서 전씨를 비롯한 극단적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는 후보들의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 최고위원 후보는 11일 전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하는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여한다.
대법원이 초등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라고 말한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A씨는 2022년 5월 초등생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지시했다. B군이 따르지 않고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자,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가 없네”라고 말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가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이 사건 전에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한 전력이 없고, 법정에 나온 B군이 “좀 기분이 나쁘고 슬펐다”고 말한 것 외에 별다른 상태 변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교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크게 벗어난 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B군의 행위는 교사인 A씨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는 담임교사로서 B군에 대한 지도에 관해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따로 분리된 장소로 불러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훈육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매섭게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치열한 본선 심사 중에 우연히 브로셔에 역대 수상자들의 이름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음악계 아니 세계 음악계를 이끌고 있는 낯익은 이름들을 찾아보며 경향실용음악콩쿠르가 해온 큰 역할에 다시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20회를 바라보는 콩쿠르가 ‘허비 행콕 재즈 컴페티션’처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경연으로 발전하는 날도 꿈꾸어 봅니다.
심사를 하는 동안 매년 발전해가는 참가자들의 수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생각을 지면을 통해 전할까 합니다.
중·고등부의 경우 몇 해 전 제가 심사평에서 놀라운 기술적 발전을 칭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에만 치우쳐 자신이 연주하는 음악의 느낌을 즐기지 못하거나,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기본기를 건너뛰는 모습이 보일 때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긴 인생을 음악과 함께 가기 위해선 이 시기에 음악이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같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학·일반부는 사실 학생이 아닌 프로 수준의 연주자들이 경쟁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심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관악 부문에서 대상이 나온 점도 인상적인 점이고, 그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다만 아직도 몇몇 참가자들이 자신의 음악적 세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테크닉적인 부분만 보여주려는 인상이 커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음악은 경쟁보다 조화가,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자신만의 세계가 중요한 예술입니다. 결과와는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콩쿠르가 참가자들에게는 축제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이들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검은 명씨가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자료를 보내면서 ‘보안 유지’를 당부한 것이 ‘여론조사 무상 수수’의 근거라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아봤거나 누군가 비용을 대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서에 “2022년 3월 중순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들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명씨를 만났다”고 적시했다. 또 “명씨는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수행하며 대통령 선거 당선에 기여한 대가로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단수공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보안 유지’ 당부를 받으면서 여론조사를 받은 대화 내역과 명씨와 김 여사,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녹음 등에 비춰보면 여론조사 자료를 무상으로 수수한 사실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적었다. 대화 내역은 2021년 7월3일 명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명씨는 김 여사에게 “내일 오후에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며 여론조사 자료 파일을 전달했다. 김 여사는 “넵 충성!”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면서 공표 제한에 대한 대처방안 등도 먼저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구서엔 “김 여사가 명씨 주관의 여론조사 공표가 제한될 위기에 처하자 명씨와 그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명씨에게 적극적으로 그가 교부한 여론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다”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그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부부가 2021년 6월26일~2022년 3월2일 받은 58차례(공표용 36차례) 여론조사 결과가 2억7440만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유선희·이홍근 기자
yu@kyunghyang.com
각급 법원의 하계 휴정기가 종료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1일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악화돼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뇨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며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며 재판에 참석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를 살펴보겠다고 한 상태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불출석 사유와 인치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나오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저항하면 재판부로서는 궐석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반발하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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