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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적부심 시작···구속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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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3 12:43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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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8일 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확보한 증거 등을 법원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 착수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은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그 외 검사 4명을 투입해 이 전 장관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85장 분량의 관련 PPT(파워포인트) 자료와 11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추가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사흘 뒤인 지난 4일 그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발부 이후에 추가 조사로 확보한 부분(증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 적부심에서 (소명)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심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 전 장관을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연일 다른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 측은 지난 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간을 법원으로부터 연장받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기본 열흘이지만 법원이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 구속 기한은 오는 8월19일까지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심사가 종료되면 구속 기간은 다소 연장될 예정이다.
극한의 기후 변화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기후불안(climate anxiety) 증상이 여성과 청년, 진보 성향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영국 기후단체 카본브리프가 소개한 기후불안 메타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 전문 연구기관인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예일프로그램’(YPCCC)조사 결과, 미국에서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개인의 비율은 2010년 51%에서 2023년 64%로 늘었다.
기후 불안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불안 또는 걱정’을 뜻한다. 폭염과 폭우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상황에 따른 우울감·죄책감·불안·분노·좌절·억울함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증상이다.
독일 라이프치히대학 연구팀이 27개국 18세 이상 성인 17만747명을 대상으로 한 기후불안 증상 관련 94건의 연구를 분석했더니, 여성과 청년층, 진보 성향의 정치관을 가진 집단에서 기후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후변화를 믿는 집단, 환경·자연·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집단, 기후변화 관련 정보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군(기후 과학자·언론인·교사)도 기후불안에 취약했다.
반면 반대 집단인 고령층과 남성, 보수 성향의 정치관을 가진 집단은 상대적으로 기후 불안을 덜 느끼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번 메타 분석에서는 기후 불안과 특정 집단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했을 뿐, 각 집단이 기후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를 조사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번 메타 분석에서 인용한 연구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후 불안과 정부 대응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후 불안 증상을 호소한 25세 미만의 사람들은 기성 세대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의 주 저자인 클라라 퀴너 박사는 “기후 불안을 질병처럼 취급해 없애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인 위협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라며 “기후불안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 치료를 지원하는 것보다 불안을 기후변화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채상병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안보실 2차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군사·안보 분야를 보좌했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는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임 의원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는 개인 휴가로 불참했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2023년 8월2일에는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임 의원이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경찰로 이첩된 사건 기록의 회수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이 국방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임 의원의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검팀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자리에 배석했고, 이후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는 등 당시 국방부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다.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
전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자리에 배석했고, 이후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를 받는 등 당시 급박하게 바뀐 국방부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다.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나와 조사받은 이후 두 번째 출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르면 오는 11일(현지시간) 열린다고 폭스뉴스가 8일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정상회담 장소로는 이탈리아 로마가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러시아 크렘린궁은 미·러 정상이 수일 내에 회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러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2021년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스위스 제네바 회담 이후 4년 만이다.
절기 ‘입추’가 지나면서 한동안 기승을 부렸던 극한 폭염과 열대야는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서울 최저기온이 24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를 밑돌았다. 하지만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한낮 체감온도는 31도 안팎까지 올랐다.
기상청은 주말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겠다고 예보했다. 9일 오후부터 10일 새벽 사이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다.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 200㎜ 이상, 광주와 전남 내륙, 부산과 울산 150㎜ 이상, 전북 남부에서도 12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대구와 경북 남부로도 100㎜ 이상의 큰비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입추가 하루 지난 8일 가을의 이미지를 카메라에 담았다. 뚜벅뚜벅 가을은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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