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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다운로드가격 ‘경찰인 줄 알았네’···제복 입고 총 차고 돌아다닌 50대 남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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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3 10:50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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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다운로드가격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착용하고 지하철 역사 안을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0시56분쯤 고양시 덕양구 한국항공대역에서 경찰 춘추용 점퍼와 의무경찰 모자를 착용하고 플라스틱 모의권총·모형 테이저건을 허리에 찬 채 역사 안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한 시민은 이를 보고 “경찰복을 입었는데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곧바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현행 법률(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니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해 경찰과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상별 특별검사팀이 당시 외교부의 대사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심사의 실무 작업을 담당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최근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자격 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서명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호주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가 대면희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적법한 심사 절차는 없이 외교부 담당 직원들이 사실상 서류에 서명만 받으러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자격심사위 당시 각 부처 위원들은 하루 만에 심사 결과에 대한 수기 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런 정황에 따라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 자격 심사가 사실상 ‘적격’으로 결론 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는데도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고, 직후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줬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임명 관련 인사 검증과 자격 심사,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심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면 심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 적법한 심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 전례가 이전에 없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12일 서울 김포공항 항공기 계류장에서 액상제설제 살포차, 살수차, 소방차를 동원한 공항 포장시설 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작업은 도로 표면온도가 60도 이상일 때 한다.
<연합뉴스>
8월 10일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등 영향으로 줄었다. 다만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증가로 일평균 수출액은 증가했다.
관세청은 11일 이달 1∼10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3% 감소한 147억달러라고 밝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달러로 9.3% 늘었다. 올해 조업일수는 7.0일로 1년 전(8.0일)보다 하루 적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 1∼1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2.0%), 선박(81.3%), 승용차(8.5%) 등에서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19.4%), 무선통신기기(-4.5%) 등은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0.0%), 미국(-14.2%), 유럽연합(EU·-34.8%)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베트남(4.1%), 대만(47.4%) 등의 수출은 늘었다.
1∼10일 수입액은 159억 달러로 13.6%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무선통신기기(8.0%) 등에서 늘었고 원유(-14.2%), 반도체(-8.4%), 가스(-29.5%), 석유제품(-1.7%)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2.1%), 베트남(9.4%) 등에서 증가했고 중국(-11.1%), 미국(-18.7%), EU(-5.3%) 등은 감소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밑돌면서 무역수지는 1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5.9% 늘어나 6월에 이어 두 달째 증가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미국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재고 챙기기’가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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