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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 윤석열, 구치소에서 버티기…박근혜 때처럼 ‘궐석재판’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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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3 07:59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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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 각급 법원의 하계 휴정기가 종료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1일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악화돼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뇨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며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며 재판에 참석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를 살펴보겠다고 한 상태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불출석 사유와 인치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나오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저항하면 재판부로서는 궐석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반발하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동남권을 제외한 서울 전역에 13일 오전 6시30분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고 청계천·안양천 등 시내 산책로가 있는 29곳 하천 모두 출입이 통제됐다.
증산교 하부도로도 오전 6시40분부터 통제 중이다.
시는 강우 상황과 관련해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시 공무원 355명과 25개 자치구 공무원 3110명이 폭우에 대비하고 있다.
13일 오전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 남부와 인천, 서해안에 인접한 경기 북부, 충남 북부 등 호우특보가 발효된 지역에 시간당 10~60㎜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중부지방 비는 14일 오후부터 밤사이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여름을 맞아 만화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교보문고가 8일 발표한 8월 첫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일본 작가 스즈키 유토의 만화책 <사카모토 데이즈 21: 오늘의 운세>가 종합 6위를 차지했다.
‘사카모토 데이즈’ 시리즈는 여성에게 반해 은퇴하고 결혼해 평범하게 살아가던 중 전설적인 킬러 사카모토의 이야기다. 동명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만화가인 아오야마 고쇼의 <명탐정 코난 107>은 전주보다 20계단 올라 7위를 기록했다.
국내에 두꺼운 팬층을 보유한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작 미스터리 소설 <가공범>은 전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1위에 올랐다.
2위는 성해나의 소설 <혼모노>가 차지했고 양귀자의 <모순>, 김애란의 <안녕이라 그랬어>, 정대건의 <급류>를 포함해 상위 10위 중 5권이 소설이다.
◇ 교보문고 8월 첫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7월 30~8월 5일 판매 기준)
1. 가공범(히가시노 게이고·북다)
2. 혼모노(성해나·창비)
3. 다크 심리학(다크 사이드 프로젝트·어센딩)
4. 모순(양귀자·쓰다)
5. 안녕이라 그랬어(김애란·문학동네)
6. 사카모토 데이즈 21: 오늘의 운세(스즈키 유토·대원씨아이)
7. 명탐정 코난 107(아오야마 고쇼·서울미디어코믹스)
8. 급류(정대건· 민음사)
9.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류수영·세미콜론)
10. 편안함의 습격(마이클 이스터·수오서재)
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8월에만 9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6·27 대책’으로 대출 문이 좁아지면서 기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예담대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6조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6조504억원)보다 약 열흘 만에 897억원 불었다. 5대 은행 예담대 잔액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로, 이미 7월 전체 증가폭(480억원)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은행권은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이내, 신용대출이 연 소득 범위로 제한되면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고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로 추가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이 예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DSR 규제에서 자유로운 예담대로 수요가 쏠린 측면도 있다. A은행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까지 몰리면서 6∼8월 월평균 예담대 신규 취급액이 1∼5월보다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이달 초부터 이어진 공모주 청약과 주식 시장 활황으로 대출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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