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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작하는법 또 윤석열 옹호한 김문수 “계엄은 대통령 비상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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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3 07:13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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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작하는법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 하나”라고 옹호했다. 조경태 후보는 “자꾸 대변하니까 우리 당이 내란당의 오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선거 첫 TV토론에서 불법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 옹호·지지 등 극우세력에 동조하는 주장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 후보와 장동혁 후보의 ‘윤석열 어게인’ 옹호 발언에 대해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안철수 후보가 반박하는 구도가 이어졌다.
김 후보는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고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그는 불법계엄에 대해 “누가 총부리를 국민한테 겨눈 게 있나”라며 “다치거나 어떻게 된 사람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게 뭐가 있나”라고 했다.
조 후보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행위가 만고의 역적이고 대역죄인”이라며 “삼족을 멸할 정도의 중범죄”라고 김 후보 주장을 비판했다. 김 후보가 “무엇이 만고의 역적인가”라고 하자 조 후보는 “문해력이 떨어지나”라고 지적했다.
극우 성향의 윤 어게인 세력을 두둔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에 극우는 없다”며 “윤 어게인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두들겨 패나”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윤 어게인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는 “윤 어게인에 동조하는 순간 극우”라고 비판했다.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전한길씨 관련 논란도 이어졌다. 장 후보가 “저를 극우라고 말하는 기준이 뭔가”라고 따져 묻자 안 후보는 “전씨와 함께한다는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전씨를 포함한) 그분들과 함께 싸워가는 게 맞다”며 대여 투쟁을 위한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극우 개신교 성향의 전광훈 목사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이른바 ‘광화문광장 세력’과 연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쳐서 이재명 독재정권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미국 오리건주 대학 도서관의 어두컴컴한 지하실, 먼지 덮인 상자 속에 한 장의 태극기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이 태극기는 고종(재위 1863~1907년)의 외교 고문이었던 미국인 오웬 니커슨 데니(1838~1900)가 1890년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종에게 하사받은 것이다. 이후 1981년, 그의 가족이 우리나라에 기증해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데니 태극기’라 부른다. 귀환 40년 만인 2021년에는 보물로 지정되며 그 역사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데니 태극기’의 존재는 1975년 미국 역사학자 로버트 R 스워타우트 교수가 오리건대학교에 보관된 ‘데니 문서’를 발견한 후 1977년 세상에 알려졌다. 가로 262㎝, 세로 182.5㎝에 이르는 이 태극기는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옛 태극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자, 국기 제정 초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실물이다.
바탕은 흰색 광목 두 폭을 이어 만들었고, 태극은 붉은색과 푸른색 천을 오려서 바느질했다. 4괘의 형태와 배치는 지금의 태극기와 같지만 검은색이 아닌 푸른색이며, 문양을 두 줄로 박음질해 멀리서도 또렷하게 보인다. 19세기 말 근대 문물이 반영된 제작 방식은 이 유물이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정성과 기술이 집약된 외교문서였음을 보여준다.
‘데니 태극기’는 조선의 자주독립을 지지한 외국 외교관 가문이 90여년간 간직하다 우리 정부에 기증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호혜(互惠)의 상징이기도 하다. 나아가 국기를 제정해 독립국임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대한제국의 의지, 그리고 일제강점기 속 독립을 향한 염원을 품은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뜻깊은 태극기는 매년 광복절을 전후해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대한제국실’에서 실물로 공개된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로, 전시관 입구에서도 마치 하늘에 게양되어 있는 듯한 ‘데니 태극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공식 브랜드 ‘뮷즈(MU:DS)’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이 태극기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제품은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광복 에디션’이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반가사유상이 광복절을 축하하듯, 잠시 사유를 멈추고 무궁화 한 송이와 ‘데니 태극기’를 손에 들고 있다. 태극기의 붉고 푸른색은 더욱 선명하고 찬란하게 빛난다. 이 모습은 아픈 역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선조들의 마음을 닮았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응원이자, 평화를 바라는 기도처럼 느껴진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데니 태극기’의 디자인은 일상 소품으로도 재해석됐다. ‘데니 태극기 스티커’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여행가방 등에 붙일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유물이 가진 독특한 질감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자수 키링’은 깃발의 형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가방이나 열쇠에 경쾌하게 매달 수 있도록 제작했다. ‘피규어 펜’에는 태극 문양이 작게 조형되어 있어, 글을 쓸 때마다 깃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사실 유물은 전시장 안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안에 담긴 정신과 맥락이 오늘의 삶과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 된다. 태극기도 마찬가지다.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가장 현대적인 방식은 ‘활용’에 있다고 생각한다. 스티커 한 장, 펜 하나, 한 송이의 꽃 등 작고 사적인 물건 안에 스며든 역사적 가치와 이야기는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을 것이다.
조선이 독립국임을 주장하다가, 결국 외압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간 낯선 외국인 데니. 그는 왜 이토록 조선의 자주권을 옹호했던 걸까. 고종은 그 마음을 잊지 않았고, 귀국을 앞둔 데니에게 조선의 국기를 손에 쥐여주었다. 태극기는 그렇게, 하나의 외교적 상징이자 마음의 선물이 되었다.
데니 태극기의 귀환에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스워타우트 교수는 “외세의 침략에도 꿋꿋이 독립을 쟁취한 한국의 역사를 사랑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광복의 꿈을 이미 이뤄낸 한국의 청년들도 이 태극기를 보며 더 큰 희망을 품었으면 하는 마음도 보탰다. 긴 세월 조용히 잠자고 있던 한 조각 천이 먼 길을 돌아와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도 어쩌면 같지 않을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주가지수와 투자자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다음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당내에도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지만 그대로 두는게 좋겠다,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10억원 기준 강화는) 메시지가 좀 충돌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의 50억원 유지 의견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은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더 많은 대주주가 연말 조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주주의 매도로 시장이 출렁거리면, 종목당 10억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개미들의 주식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변동성이 큰 우리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연말에 주가가 조정됐다가 연초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회복이 될 순 있다”면서도 “코스피는 그나마 낫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회복에 오래 걸린다. (코스닥 회복은)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부족한 세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에 뛰어드는 큰 개미, 작은 개미가 많을수록 자산시장 가치가 커지고, 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문제는 다음번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도 곧 있어서 (관련해)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다음 고위당정 전까지 정리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주민 A씨는 지난해 재산세 1억2000여 만원을 체납하고 버티다 강남구청 세무관리과의 눈에 포착됐다. 세무관리과는 그에게 충분한 납부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무관리과는 A씨가 갖고 있을지도 모를 가상자산에 주목했다.
강남구는 국내 5대 가상자산관리소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A씨 소유의 가상자산도 파악했다.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하고도 남을 규모였다.
강남구는 즉시 A씨의 가상자산을 압류조치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반응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A씨는 “압류를 풀어주면 그 즉시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몇 차례 납부독려 요청을 거부한 A씨를 믿기는 어려웠다.
강남구는 담당공무원을 A씨와 함께 거래소로 보내 압류해제를 하는 동시에 체납액 1억2000만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12일 세무관리과 관계자는 “강남구 주민들 가운데는 가상화폐 등 상당한 규모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가상자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압류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통한 체납세금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2억1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압류하고, 이 중 1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압류해보니 자진납부효과가 컸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부터 등록면허세 등 19건의 지방세를 체납한 B씨는 그동안 “납부할 돈이 없다”라고 주장해왔지만 가상자산을 파악하니 재산이 있었다. 즉시 압류조치를 하자 B씨 역시 “가상자산까지 압류할 줄은 몰랐다”며 체납액 140만원을 스스로 납부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강남구가 지난해부터 징수한 세금은 2억원에 달한다. 3억4000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결과다.
현재는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일괄 조회·압류하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강남구는 체납재산 징수방식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체납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원화로 납부하는 방식을 거치고 있지만, 올해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의 법인계좌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구는 가상자산을 법인 지갑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구축하기로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장기 체납자라면 가상자산도 예외 없이 압류 조치하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유형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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