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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연출 6월 ‘142억7000만달러’ 역대 최대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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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2 23:44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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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연출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소득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철강·자동차 등의 수출은 1년 전보다 감소해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도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7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흑자 규모이며 26개월 연속 흑자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493억7000만달러)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3위다.
항목별로 보면 6월 상품수지 흑자(131억6000만달러)가 전월보다 25억달러 늘었다. 2017년 9월(145억2000만달러), 2016년 3월(133억2000만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흑자이다. 수출(603억7000만달러)은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등 정보기술(IT) 품목의 호조가 지속된 데다, 의약품 등 비IT 품목 수출도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13.6%), 반도체(11.3%), 의약품(51.8%)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승용차(-0.3%), 석유제품(-0.9%), 철강제품(-2.8%)은 감소했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전월(-5.6%)보다 감소폭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14.7%), 동남아시아(6.0%)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미국(-0.5%), 중국(-2.7%)에선 고전했다.
수입(472억1000만달러)은 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반도체 제조장비(38.8%), 반도체(22.7%) 등 자본재와 승용차(7.3%) 등 소비재 수입 증가세가 확대되고, 원유(-15.2%) 등 원자재 수입 감소폭은 축소됐다.
서비스수지는 25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10억1000만달러)는 입국자 수가 줄면서 적자가 전월(-9억5000만달러)보다 늘었다. 해외에서 일해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로 벌어들인 투자소득의 합인 본원소득수지(41억6000만달러)는 전월보다 약 2배 불었다. 배당수입 증가로 배당소득수지가 15억9000만달러에서 34억4000만달러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반도체 수출과 배당소득 호조가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도 경상수지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한·미 무역 합의 때 반도체·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만큼 한국만 경쟁력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11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실시를 두고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광철 국방상은 지난 10일 발표한 ‘미한의 적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절대사명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미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노 국방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향한 무력시위는 분명코 미한의 안보를 보다 덜 안전한 상황에 빠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적수국들의 공격 행위를 억제하고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절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무장력은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 태세로 미한의 전쟁 연습 소동에 대비할 것이며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국방상은 “실제적인 핵전쟁 상황을 가상하여 진행되는 ‘을지 프리덤 쉴드’는 우리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로 될 뿐 아니라 정전상태인 조선반도 정세의 예측 불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화를 고착시키는 진정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노 국방상은 “그 누구의 ‘위협’을 억제한다는 미명 밑에 감행되는 미한의 일방적인 군사적 위협과 대결기도야말로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가 날로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근본 이유”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UFS 연습을 오는 18∼28일 진행한다면서 이번 연습 기간에 계획됐던 40여건의 야외 기동훈련(FTX) 중 20여건이 9월로 연기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일부 FTX의 연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 국방상의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8일 오후 2시2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조사를 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9일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특검은 수사 본류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과 관련해 저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구속 중인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다른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주포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 전 대통령)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서도 등장해 김 여사 의혹을 밝힐 ‘키맨’으로 꼽힌다. 그는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했는데, 직후 주가가 급등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노란 새 모양으로 유명한 도안의 창작자인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애초 마크 곤잘레스는 음반 홍보라는 제한된 용도로 저작물을 제3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비케이브와 맺었는데, 법원은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만 줬을 뿐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게 아니라는 창작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부터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고 그가 그린 노란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을 대표 로고로 사용했다. 비케이브는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이용허락)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를 허락받았다. 서브 라이선스 계약은 이용허락을 받은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계약이다.
마크 곤잘레스와 사쿠라 간 계약이 2021년 12월 종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쿠라는 서브 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자신에 곤잘레스 엔젤 도형의 라이선스가 있다며 비케이브와 재계약을 맺었다. 2000년 곤잘레스 측 미국 회사와 음반 제작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곤잘레스는 앨범 작업을 하고 음반 홍보를 위해 사쿠라에 앨범 커버 아트워크(작업물)를 티셔츠 등에 사용하는 독점권을 줬다.
이에 사쿠라그룹은 해당 앨범 작업물에 담긴 곤잘레스의 엔젤 도형을 기초로 비케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비케이브는 2021년 브랜드명만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엔젤 도형을 계속 사용했다. 그러나 곤잘레스는 라이선스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케이브가 자신의 도안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1998년 잡지 삽화에 처음 그려 넣은 문제의 새 도안이 “날고 있는 새에 대한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0년 맺은 음반 계약에 따라 새 도안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쿠라 측 주장에 대해 당시 계약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새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앨범의 제목이었던 ‘와릿이즌’ 문구 도안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케이브는 소송을 진행 중인 와릿이즌 대신 신규 브랜드를 출시해 현재 노란 새 모양 도안도 쓰지 않는다. 지금은 국내 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새 모양 도안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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