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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형RPG게임 전국 배달노동자 “더 빠르게, 더 많이 일해야 버틸 수 있는 구조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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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2 22:54 조회 7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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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형RPG게임 전국 배달노동자 100여명이 12일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을 가로지르며 숨진 동료를 추모했다. 이들은 더 이상 동료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 하려면 “더 빠르게, 더 많이 일해야만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외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경기 군포시에서 출발해 서울 서초구 반포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최근 군포시와 반포역에서 배달노동자 2명이 잇달아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31일 반포역 인근에서 배달의민족 소속 A씨가 신호를 위반한 버스와 충돌해 숨졌고, 닷새 뒤인 지난 5일엔 군포시에서 쿠팡이츠 소속 김모씨(45)가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잇단 사고 배경에는 배달플랫폼의 ‘리워드 인센티브’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플랫폼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달률, 수락률(배달 콜을 수락하는 비율)을 유지하면 배달노동자들에게 리워드(보상)를 지급한다. 쿠팡이츠의 경우 상위 그룹인 ‘골드플러스’ 등급을 받으려면 2주간 400건 이상, 수락률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배달의민족은 이달부터 수락률 기준을 강화했다. 배달노동자 입장에선 배달 기본 단가가 낮다보니 리워드라도 받기 위해 배달 콜을 거부하지 못하는 구조다.
김씨도 사고 전날까지 리워드 조건을 채우기 위해 폭염 속 심야 배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시간 장시간 노동 뒤 충분히 쉬지 못한 채 배달을 하다 이튿날 변을 당했다. 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온 가장이었다. 노동자들은 “두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다”라며 “야간 장시간 노동, 이륜차 안전이 배제된 도로 환경 등이 결합한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배달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리워드·등급제는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집중력 저하와 과로를 일상화하는 구조”라며 “기본 단가를 정상화하고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실질적 대책도 요구했다. ‘배달플랫폼 업종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 지정’ ‘오프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이륜차 면허·자격 체계 전면 정비’ 등을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며 ‘김건희법’으로 명명된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 중 입양 등 보호관리를 받은 비율은 0.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인수한 ‘잔여견’은 전무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이 입양하거나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전환한 사례는 455마리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당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가 총 46만6500마리인 것을 고려하면 잔여견의 0.1%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3년간 총 3000여억원의 재정 투입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육농가 1537개소 중 올해 2월까지 폐업한 611개소(39.8%)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등 총 361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834억원)까지 집행했다. 그러나 잔여견 보호관리를 위한 올해 국비 예산 15억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도축장·유통업체 등의 폐업 속도는 더디다. 지난 6월 기준 도축장은 221개소 중 21개소(9.5%), 유통업체는 1788개소 중 22개소(1.2%), 식품접객업체는 2352개소 중 27개소(1.1%)만 폐업·전업했다.
천 의원은 “도축장을 비롯해 유통·접객업체가 거의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 농가는 대부분의 잔여견을 도축장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3년 안에 몽땅 죽이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폐업 농가 611개소가 기르던 잔여견은 15만마리에 달한다.
충남에서 양식되던 조피볼락(우럭) 약 84만마리가 바다로 긴급 방류됐다. 고수온으로 인해 폐사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충남도는 8일 보령 소도와 태안 고남 일대 바다에 양식 물고기 83만9500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9일 충남 서해안 일대에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고수온이 지속돼 양식 중인 물고기 폐사가 우려됨에 따라 이날 선제적인 조치로 긴급 방류를 결정했다.
이날 방류된 물고기는 모두 조피볼락이다. 보령지역 2개 양식어가에서 15만8800마리, 태안 10개 어가에서 68만700마리를 방류했다. 방류 어가에는 재난지원금으로 1마리당 700원의 입식비용이 지원된다.
충남 서해안에서는 지난해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는 고수온 주의보가 71일 동안 지속되면서 824만마리의 양식 물고기가 폐사해 97억36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었다.
도 관계자는 “지속된 폭염으로 바닷물이 뜨거워짐에 따라 올해 사상 처음으로 가두리 양식장 물고기를 긴급 방류했다”며 “물고기 폐사 시 발생하는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동시에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남성 박학선(6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3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과 교제하던 A씨가 가족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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