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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첫 검찰개혁 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26일 최종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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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2 18:27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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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검찰개혁안 마련을 위한 첫 당·정회의를 열고 ‘추석 전 입법’이라는 속도전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권은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속도조절론은 없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기에 특별히 이견이 없다”며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 당대표도 말씀하셨고 특위도 출범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정(추석 전 법안 통과)에 어디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남기지 않는다는 건 당·정의 의견이 같았냐’는 질문에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그 부분은 미리 저희가 강조했다”며 “그 흐름에 대해선 어떤 단위도 지금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주 2차 당·정회의와 실무 전문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실무진과 변호사가 참석한다. 민 의원은 “저희가 준비하는 안이 혹시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이라며 “수사가 지연된다거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거나 사건의 진실이 왜곡된다거나 하면 안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경찰, 중수청, 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문제에 대해 특위 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국수위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법무부에서 구체적 안을 가져오진 않았고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제안 형식으로 다음주에 가져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민석 총리가 주도하는 별도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 의원은 “범정부 TF를 꾸려서 검찰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알려진 건 오보”라며 “검찰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정부에서 필요한 조직, 인사, 예산 등의 후속조치를 준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민주당에선 민형배·박균택 의원, 행정안전부에선 김민재 차관, 법무부에선 최지석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김건희씨의 16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씨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건진법사 청탁 의혹(알선수재)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이 조사 하루 만에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만큼 범죄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고, 김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씨는 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비리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공범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도 인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서울대 석사 과정 중이라 주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동문서답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공천개입에 대해선 “나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연락을 너무 많이 해와서 부담스러웠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새끼줄을 주웠을 뿐인데 그 끝에 소가 매달려 있었다는 식이다. 권력의 정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가.
문제의 ‘반클리프’ 목걸이에 관해 김씨는 모조품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홍콩을 자주 방문한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현지에서 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반클리프 측으로부터 해당 디자인을 한 목걸이가 2015년 11월 처음 출시됐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김씨 말대로라면, 김씨는 진품이 나오기 10년 전에 해당 제품의 짝퉁을 구입한 셈이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한다.
지난 1일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던 윤석열은 이날도 민중기 특검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국민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자가 마치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라도 되는 양 행세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에 재구속된 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있다. 윤석열은 앞서 조은석 특검의 조사를 세 차례 거부했고, 재구속 이후 진행된 세 차례의 재판에도 모두 불출석했다. 그러면서도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엔 항소하고,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부정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엔 충실한 윤석열의 ‘법꾸라지’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럽다.
법원은 김씨 영장을 발부하고 특검은 김씨 신병을 확보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집사 게이트 등 다른 범죄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
교육부가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공개한 통계엔 과학고·영재학교 재수생의 진학 학과는 포함되지 않아,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비율이 줄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는 12일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률을 공개했다. 2025학년도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은 2.5%로, 2023년(10.1%)과 2024년(6.9%)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 또한 2023년 2.2%, 2024년 2.1%에서 2025학년도 1.7%로 낮아졌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의 의·약학계열에는 수의대를 제외한 의대·치대·한의대·약대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2021년 4월 발표한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방안(제재 방안)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제재방안에는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 진학시 교육비·장학금을 환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학고도 교육부 제재방안을 준용해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진학을 자제하는 안을 운영 중이다.
다만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진학률 통계에는 재수생의 진학 현황은 포함되지 않아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률 감소가 드러난 수치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진학률 통계에는 해당연도 졸업생의 진학 현황만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수생의 진학 현황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에겐 재수를 통해 의·약학계열 진학을 노릴 만한 유인이 있다.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이 일단 이공계에 진학한 뒤 N수를 택해 의대에 진학하면 교육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의 제제방안 발표 이후 의·약할계열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과학고·영재학교 입학을 꺼려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한 7개 영재학교의 2026학년도 경쟁률은 5.72대1로 지난해 5.96대1에서 소폭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재수생까지 포함하면 실제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 의·약학계열 진학자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의 의·약학계열 진학이 줄어든 것이 일시적 현상인지, 추세적 흐름인지는 다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민원인과 대화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AI 당직원’을 도입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날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AI 당직원’을 활용한 민원 대응을 점검하는 시연회를 진행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실제 민원인과 ‘AI 당직원’ 간 단순 민원 처리와 긴급 상황에 대응한 통화를 재현하고, 유형별 민원 응대 절차와 시스템 작동 과정을 공개했다.
그동안 강원도는 야간·공휴일 민원 해결을 위해 직원 6명이 당직을 하도록 했으나 행정력 낭비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2월 제도를 개선해 재난상황실 근무자 3명이 재난 대응과 함께 민원 업무를 병행해 처리하도록 해 왔다.
그러나 야간·휴일에 교통 불편과 주취자 신고 등 단순 민원이 반복되면서 본연의 재난 대응 업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AI 당직원’을 도입해 활용하기로 했다.
‘AI 당직원’은 민원 내용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 다음 날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화재·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담당 관리자에게 알림 문자와 경고음을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강원도는 이달 중 내부 테스트를 거쳐 오는 9월부터 ‘AI 당직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AI 당직원’은 평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 종일 운영된다.
모두 10개 회선을 통해 민원 응대를 전담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AI 당직원 도입으로 공무원들이 본연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민원처리 속도도 더욱더 빨라질 것”이라며 “지속적인 학습으로 AI가 진화될수록 민원 처리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벽지의 질감, 조명의 색온도, 그리고 향기. 지금까지 인테리어를 책임져온 감각은 시각과 후각에 머물렀다. 하지만 머지않아 청각도 한자리를 차지할지 모를 일이다. 소리를 감각적 연출 요소로 활용하는 추세가 인테리어와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이 머무는 거실
복고풍 카세트 플레이어와 LP가 가지런히 놓인 선반 위로 오후 햇살이 스며든다. 광고기획자 구민지씨의 거실 풍경이다.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그는 MP3 재생기와 이어폰을 여러 차례 바꿔가며 음악을 들어왔다. 자취를 시작하며 크림색 마샬 스피커와 입문용 턴테이블까지 들였다.
LP가 점차 늘어나면서 그는 ‘이왕 산 거 제대로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거실 전체를 뮤직존으로 꾸미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이베이에서 구한 샤프 오디오 시스템, 편집숍에서 구매한 빨간 카세트 플레이어, 일본 중고거래 플랫폼 메루카리에서 직구한 CD 플레이어까지 기기마다 애정을 쏟았다. 음원 스트리밍에 익숙했던 그는 앨범 단위로 음악을 감상하며 ‘의외의 취향’을 발견해 즐거움을 누리는 중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홈 오디오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327억달러(약 45조4000억원)이며, 2030년까지 연평균 11%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에서는 ‘오늘의뮤직존’ ‘오디오존’ ‘뮤직존’ 등의 해시태그가 주목받고 있고, 네이버 데이터랩의 자료에서도 관련 키워드 검색량 급증 추세가 확인된다.
인테리어가 소리를 품게 된 배경에는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자리한다. 사람들은 집을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무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자신만의 취향을 담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레 청각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심리적 이유도 크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리를 통해 공간의 안전과 편안함을 감지한다. 적당한 음악과 배경음은 불안을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특히 시각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눈을 감고 듣는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디지털 디톡스’ 방법으로 꼽힌다.
여기에 기술과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오디오 기기들이 속속 등장하며 인테리어와 음향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스피커를 매립하거나 가구와 일체화해 공간의 미학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고품질 음향을 제공하는 ‘디스크리트(Discreet) 기술’이 대표적이다.
이제 뮤직존은 단순한 배경음을 틀기 위한 공간을 넘어, 공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취향과 감성을 소리로 표현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공간만의 고유한 분위기와 기억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박선형 인테리어 컨설턴트는 “뮤직존을 조성할 때는 좋아하는 음악이나 음향 기기 선택을 넘어 공간의 용도와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며 “그래야 음악이 공간과 조화를 이루면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애 시절부터 함께 음악을 즐겨온 김지원씨 부부는 신혼집 벽 한쪽을 LP와 포스터, 선반으로 채워 작은 재즈바로 완성했다. 뉴욕에서 모은 레코드숍 소품으로 디테일을 살렸고, LP장과 선반을 직접 골라 취향을 담았다. 메인 스피커는 마샬 액톤2, 턴테이블은 데논 DP-400, CD 플레이어는 야마하 CRX-040을 사용한다.
조미연씨는 음악이 집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길 바랐다. 기기도 인테리어의 연장선처럼 디자인에 신경 썼다. 케이블 정리와 배치에 공을 들였고, 언제든 음악을 틀 수 있도록 위치와 동선을 고려해 접근성을 높였다. 거실에 둔 야마하 TSX-B237 올인원 오디오와 하만카돈 사운드스틱3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인테리어 오브제 역할을 한다.
추비채씨는 제네바 M사이즈 스피커와 크로슬리 턴테이블로 뮤직존을 꾸몄다. 무엇보다 가족이 다 함께 앉아 즐길 수 있는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해 스타일링했다. 최근에는 시네마 빔으로 영상과 소리를 더해 ‘감성 극장’을 완성했다. 주말마다 가족이 음악을 듣고 다과를 즐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 시간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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