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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MMORPG [김해자의 작은 이야기]서정시를 쓰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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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2 18:18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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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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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MMORPG 간만에 호흡이 편해지는 기온이다. 폭염과 폭우에 시달리며 바짝 마르고 흠뻑 젖기를 반복하던 작물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연스럽다. 늦은 밤 귀를 기울이면 텃밭 뒤에 있는 둔덕에서 풀벌레 소리도 들린다. 수국과 장다리꽃과 곤드레와 풀들이 하늘 아래 함께한다. 저마다의 생명체들이 각자 자리에 그저 그러하게 존재한다. 고요하다. 경이롭고 신비하다.
오래전 장자는 권력 간의 쟁투와 전란으로 참혹했던 춘추전국시대를 소요하듯 살다 갔다. 가장 비천한 곳에 가장 높은 것이 있다는 걸 깨달은 장자에게는 하루 별일 없고, 나아가 명랑하게 천수를 누리며 살다 가는 것이 최고의 양생법이었다. 민초들도 그리 소박하게 살기를 바랐다. 가난하지만 내게도 남에게도 이로운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공생과 공존의 삶을 권했다. 그리고 남겼다. 거짓으로 돋보이는 치장을 하고, 거짓말로 자서전을 써나가는 “가면들을 순간의 빛 속에 가두고/ 때리는” 벼락같은 문장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비천한 자들이 있음을 증명한 지난 3년여는 분통이 터지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거의 없었다. 그사이 여기저기 아프고 명이 급격히 준 것도 같다. 맹염과 번갈아드는 국지적인 폭우같이 비리와 불법이 버젓이 행해지는 나라에서, 누군들 고요하고 내밀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으랴. 하루하루 히틀러 같은 “연설에 대한 경악”과 서정(抒情)을 파괴하는 말과 사건들 속에서 헐떡였으니. 은밀히 혹은 대놓고 “벼락 맞을 짓을 하는 인간들”을 내내 목도해야 했으니. 이 나라 상층 곳곳에서 “위선과 비열, 몰염치와 야비, 교활하기까지 한” 자들의 가면에 경악하여 외치고 싸우느라 핏대가 섰으니. 누군들 “꽃 피는 사과나무에 대한 감동”을 느끼지 않겠는가마는, 아름다움보다 당장 눈앞의 추함과 망가져가는 나라가 더 절박했으니.
“벼락 맞을 짓을” 한 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진행 중이다.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에게 10만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내란 수괴를 상대로 ‘1만명 위자료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정신적 피해뿐이랴. 계엄 이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주머니를 떠올리면, 파탄 지경에 이른 민생을 헤아리면, 내란 수괴는 물론 그에 부역하고 동참한 자들의 검은돈도 털어야 하지 않을까. 승소금은 전액 기부한다니, 5000만 국민이 참여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아 고루 혜택을 누리면 더 좋지 않을까. 벌써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 같다.
저희끼리 해 처먹으려는 해묵고 탁한 윗물처럼, 내가 사는 작은 동네마저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시절이다. 서정시는 고사하고 서정을 간직하기도 힘든 시대에, 나는 잃어버린 서정을 되찾기로 결심한다. 서(抒)는 푸고 퍼내고 펴고 토로하고 쏟아놓고 풀고 누그러뜨리는 것 아닌가. 정(情)은 뜻 아닌가.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을 위무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들의 손을 보면서 희망도 생긴다. 명랑하고 화평한 서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기왕이면 “벼락같은” ‘서정시’를 쓰겠다고.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2022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한 것인데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31일 ‘경제도 어려운데 법인세 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 성장을 저해할까요? 한경협의 주장과는 달리,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았을 때 기업이 더 성장했다는 분석이 지난 7일 나왔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 실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2013~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의 핵심 경영지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의 기업 성장성, 수익성 지표가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기업 성장 지표를 볼까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엔 평균 기업 매출액증가율이 7.08%였습니다.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의 3.10%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기업 총자산증가율도 2018~2022년 8.44%로 2013~2017년(5.7%)보다 2.74%포인트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렸는데, 이때 기업들의 성장 지표는 개선된 겁니다.
두 기간의 기업 수익성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8~2022년 매출액 영업이익률(4.82%)과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4.8%)은 2013~2017년 평균(4.86%, 4.32%)과 엇비슷하거나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 개정으로 모든 과세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줬을 때는 어땠을까요?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3년부터 25%에서 24%로 낮아졌는데,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는 직전 5년 평균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매출액증가율은 –1.5%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총자산증가율(6.3%), 매출액영업이익률(3.5%), 매출액세전순이익률(3.8%)보두 2018~2022년 평균(각각 8.44%, 4.82%, 4.8%)보다 낮았습니다. 감세를 해줬는데 기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법인세 때문에 기업 실적이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7일 국회 토론회에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투자 위축이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재계의 주장은 지난 3년간 대규모의 법인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국제 비교할 때 지방세를 더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독일 등 주요국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돼 지방세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지방세를 합쳐 보면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6.4%)은 미국(25.6%), 프랑스(25.8%), 캐나다(26.0%)보다는 높지만, 독일(30.1%), 호주(30.0%), 일본(29.7%), 이탈리아(27.8%)보다는 낮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효세율과 최고세율 간 격차는 점차 커졌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 5년간 기업 평균 실효세율은 14.94%로 최고세율보다 7.07%포인트 낮았습니다. 그런데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의 실효세율은 16.33%로 최고세율과의 격차는 8.67%포인트로 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세금을 감면받는 비중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자문위원은 “법인세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과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 공제감면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몰 도래 공제감면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채상병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안보실 2차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군사·안보 분야를 보좌했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는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임 의원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는 개인 휴가로 불참했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2023년 8월2일에는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임 의원이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경찰로 이첩된 사건 기록의 회수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이 국방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임 의원의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검팀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자리에 배석했고, 이후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는 등 당시 국방부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다.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
전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자리에 배석했고, 이후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를 받는 등 당시 급박하게 바뀐 국방부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다.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나와 조사받은 이후 두 번째 출석이다.
2주간의 법원 휴정기를 맞아 중단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이 다음주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된 이후 특검팀 조사와 법원 재판 등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는데도 완고하게 버텨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라 향후 재판까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소한 뒤 약 반년간 총 12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공판준비기일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뒤 지난 4월14일 첫 재판을 열었고, 지난달 24일까지 주 1회꼴로 공판을 진행했다. 매 공판에 증인은 1~2명씩 출석했다.
하반기에는 8월 3차례, 9월 5차례, 10월 5차례, 11월 5차례, 12월 3차례 등 21차례 공판이 예정돼 있다. 특검은 애초 검찰이 신청한 증인 38명 외에 추가로 72명을 더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재판 진행을 촉구하며 변론기일도 자주 잡아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 계엄 당시 군·경을 투입해 기소된 수뇌부에 대한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어 추가로 기일을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은 현재까지 13차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의 재판은 16차례 진행됐다.
휴정기가 끝난 뒤 11일부터 13일, 14일은 각각 윤 전 대통령, 경찰 수뇌부(조 청장 등), 군 수뇌부(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준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 등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구 준장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오랜 친분이 있다. 계엄을 앞두고 노 전 사령관 주도로 열린 ‘햄버거집 회동’ 참석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에 부대를 투입했다는 정황을 밝혔다.
이달부터는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혐의 사건들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정기 이후부터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사건은 기존 내란 재판부가 아닌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11일 재개된다.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은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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