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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지하에 사는 사람’ 4년 전보다 되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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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2 15:11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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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2005년부터 지하(반지하 포함) 거주 가구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한 이래 감소세였던 지하 거주 가구가 최근 4년 새 수도권 중심으로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로 사망한 참사 이후 정부·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실효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 실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지하 거주 가구는 39만8000가구로, 2020년(32만7000가구)보다 7만1000가구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지하 가구 비중도 2020년 1.6%에서 2024년 1.8%로 커졌다.
2020년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5년 단위) 당시 표본조사를 한 결과다. 이에 반해 지난해 통계는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 파악한 전수자료,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처음으로 작성된 전수조사 결과다.
지하 거주 가구는 수도권에서 많이 늘었다. 특히 서울은 2020년 20만1000가구에서 2024년 24만5000가구로 지하 가구 증가율이 22%나 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지하 거주 비율이 전국 평균(1.8%)보다 높은 곳은 서울(5.9%), 인천(2.3%), 경기(2.0%)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하 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관악·강북·금천구였다. 특히 관악구는 유일하게 지난해 지하 거주 가구 수(2만9481가구)가 2005년(2만9210가구)보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폭우로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당시 서울시는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하 가구에서는 침수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도시연구소는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연립·다세대·단독주택 지하에서 난 불로 숨진 거주자는 최소 7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수해 참사 이후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5000만원의 무이자 융자를, 서울시는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나 이용 가구 수가 매우 적었다”며 “정부가 2023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하 거주 가구의 75.2%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은 제외)’에 사는 가구는 지난해 48만1000가구로 2020년(46만3000가구)보다 늘었다.
튀르키예 서부 내륙 발르케시르 부근에서 10일 오후 7시 53분쯤(현지시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재난위기관리청(AFAD) 등이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리 예를리카야 튀르키예 내무부 장관은 이날 발생한 지진으로 현재까지 8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번 지진 진앙은 북위 39.25도, 동경 28.07도이며, 진원 깊이는 11㎞다. 지진이 난 곳은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약 200㎞ 떨어져 있다. AFAD는 이즈미르, 마니사, 이스탄불 등 주변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이번 지진 규모를 애초 6.0으로 발표했다가 6.1로 수정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도 6.1로 관측했다.
튀르키예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총 20건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건이 규모 4.0∼5.0 사이로 파악됐다. 뉴욕타임스는 “진동을 느낀 많은 도시와 마을 주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거리로 뛰쳐나왔고, 일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허둥지둥했다”고 전했다.
앞서 튀르키예에선 지난 4월 23일 이스탄불 동남쪽 마르마라해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13초 동안 이어졌다. 당시 시민 236명이 놀라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공황 발작을 겪었다.
지구를 둘러싼 지각 중 아나톨리아판 위에 위치한 튀르키예는 북아나톨리아 단층, 동아나톨리아 단층 등 강한 진동을 일으키는 주요 단층선이 교차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튀르키예 동남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는 지난 2023년 2월 규모 7.8과 7.5의 두 차례 강진이 덮쳐 약 5만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시간 끌기 대신 정면돌파 택해최강욱·심학봉 등 여야 ‘구색’2188명 중 일반 형사범 1922명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2개월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하는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광복절인 15일자로 단행되며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 정치인·전직 주요 공직자 27명,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 정치인은 대체로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계열로 분류되는 윤·최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 전 교육감,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선고가 실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인 심학봉·송광호 전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졌다”고 사면 단행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조국, 형기 절반도 못 채워…‘사법정의 훼손’ 등 논란대통령실 ‘일찍 하는 게 낫다’ 판단…“핵심은 민생회복”여 “검찰독재 피해 명예회복” 야 “흑역사로 기록될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조 전 대표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면 지지와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 전 대표가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된 검찰개혁 공감대 위에서 여론의 부담을 떠안더라도 ‘이왕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범여권으로 묶이는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는데, 이로 인한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고립보다는 범여권의 폭넓은 연대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6월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나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하며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야당 출신 전직 의원 사면·복권 역시 ‘들러리’이자 ‘방패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 지폐에는 대개 인물의 초상화가 등장한다. 미국 1달러 지폐에 나오는 인물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다. 그의 초상은 25센트 동전(쿼터)에도 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5달러 지폐와 1센트 동전에 새겨진다. 현재 미국의 화폐 속 인물은 모두 정치인이고 남성들이다. 여성 인권운동가 수전 앤서니와 루이스-클라크 서부탐험대를 안내한 인디언 여성 사카가위아를 모델로 한 1달러 동전이 발행된 적이 있긴 하다. 하지만 1달러 지폐에 밀려 곧 제조가 중단됐다.
미 연방의회는 2020년 역사상 중요한 여성들이 등장하는 특별 주화를 제작·유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조폐국이 2025년까지 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 20명을 선정해 특별 주화를 제작하는 ‘미국 여성 쿼터(AWQ)’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한국계 장애인 인권운동가인 스테이시 박 밀번(한국 이름 박지혜)이 19번째 헌정 대상자가 됐다. 특별 주화로 선택된 25센트 동전은 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동전이다. 이 동전은 11일(현지시간)부터 유통된다.
밀번은 근이영양증을 앓았지만, 장애인 권리 운동의 기반을 다진 인권운동가다. 2007년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 역사를 교육하도록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의 제정·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장애인 정의 문화 클럽’을 설립했고, 유색인종·이민자·성소수자 등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며 ‘장애인 정의’ 운동을 구체화했다. 33번째 생일인 2020년 5월19일 그는 세상을 떠났다. 이제 그의 모습은 동전에 새겨져 영원히 남을 것이다.
밀번처럼, 인권의 표상적 인물을 화폐에 넣기로 결정한 것은 역사적 진보다. 이에 빗대면 한국은 후진국이다. 유럽은 유로화를 쓰기 전 예술인 초상을 즐겨 썼다. 뉴질랜드는 여성 참정권 운동가 케이트 셰퍼드를 지폐 인물로 내세웠다. 일본은 여성 작가 히구치 이치요가 5000엔권 얼굴이다. 그만큼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국민들에게 대접받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화폐는 조선시대에 너무 잡혀 있다. 돈은 국가 정체성을 설명하는 ‘무언의 외교관’(책 <지폐 꿈꾸는 자들의 초상>)이라는데, 우리도 다양성부터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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