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중개 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 포함···사면·복권 후 정계 복귀 유력 > 견적문의

상가중개 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 포함···사면·복권 후 정계 복귀 유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2 15:53 조회 0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상가중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조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특사로 풀려나 조만간 정치에 복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법무부가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남아 있지만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시민사회·종교계 등 범여권 진영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공감대가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 당했다는 부분(인식)은 민주당 내부에서 팽배하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하면 조 전 대표 사면은 성탄절이나 내년 3·1절이 아니라 올해 광복절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면 집권 초 국정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사면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안다”면서 “이 대통령이 끝까지 심사숙고한 후 최종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형기가 만료된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그는 곧바로 정계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른 시일 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다시 당대표로 추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혁신당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체제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등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까지 벌써 나온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곧 저희 당에 파랑새가 올 것 같아 아주 기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광복절 특사는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불안과 우려, 큰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특사 명단에)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말했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사면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등 자치권 장악에 나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병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NN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주 방위군 배치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의 병력 배치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도박이 얼마나 비상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워싱턴 경찰국을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주 방위군 8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와 노숙인 등에 대응해 공공 안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 후 이민, 범죄, 마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병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쳐 왔다. 그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가 국내에 배치되는 것이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지난 6월 로스엔젤레스(LA)에서 실현됐다. 그는 이민자 단속에 반발한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LA에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당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의 강한 반발에도 LA에는 해병대까지 배치됐고, 이후 뉴섬 주지사가 주 방위군 투입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특정 라틴 아메리카 마약 카르텔에 미 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국방부에 비밀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적 비상 사태가 아닌 치안 등을 이유로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육군전쟁대학 전 교수인 캐리 리는 “이는 행정부가 군사 자원을 비군사적 국내 목표를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정부는 군을 국내 정치적 우선순위 달성을 위한 만능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가 미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는 위험하고 부당한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목격했듯,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군사적 장악은 권위주의의 전조”라고 비판했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런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정치의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의 개인적,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법을 파괴하고 헌법을 지속해서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하원에서 워싱턴을 대표하는 엘리너 홈스 노턴 의원 등은 대통령이 시 경찰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지 못하도록 워싱턴에 주 방위군과 경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뉴욕, 시카고, 볼티모어 등의 상황도 심각하다”며 다른 도시로도 방위군 배치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매년 8월에 벌 쏘임 사고와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벌집 제거 출동은 2022년 19만3986건에서 지난해 30만4821건으로 연평균 2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벌 쏘임 환자 이송 건수는 6953건에서 7573건으로 연평균 4.4% 증가했다.
벌집 제거 출동과 환자 이송은 8월에 집중됐다. 지난해 8월 한달 간 벌집 제거 출동은 11만4421건, 벌 쏘임 환자 이송은 2225건으로 월 기준으로 각각 최다를 기록했다.
심정지 환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벌 쏘임 사고로 인한 심정지 환자는 38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과 2023년 각 11명, 2024년 16명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8월에 가장 많은 7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 올해도 8월10일까지 모두 8명의 심정지 환자가 나왔다. 이 추세라면 올해도 최소 10명 이상의 벌 쏘임 심정지 환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꿀벌 침의 경우 쏘이게 되면 침이 피부에 박히기 때문에 신속히 제거한 후 상처 부위에 소독과 냉찜질을 해야 한다. 또 말벌 침에 쏘이면 침은 박히지 않으나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 “벌 쏘임 사고는 단순히 피부 상처로 끝나지 않고, 메스꺼움, 어지럼증, 전신 두드러기, 심하면 호흡곤란 등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며 “벌에 쏘였을 경우 바로 119로 신고해 응급처치 요령을 안내받고 구급 출동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