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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어플 “무비자 중국인 관광객 잡아라”…지자체들, 유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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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2 16:58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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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어플 오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각 지자체별로 중국인 관광객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치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중국인들을 겨냥한 전용 여행상품 출시나 항로 개척에 나서고 설명회 개최,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도 준비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제주도다. 11일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높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도는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조치가 끼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지자체로 중국인 관광객을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광객이 더 늘어 동반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공존한다.
제주는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방문 중국인의 90%를 차지하는 개별 관광객을 지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10월31일까지 중국 최대 생활 정보 플랫폼인 ‘따중디엔핑’과 함께 ‘현지인처럼 여행하기’를 주제로 ‘원도심 도보 여행 콘텐츠’도 선보인다. 서울·부산 방한 단체관광객의 제주 연계 상품, 가족·미식·레포츠 여행과 같은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은 하늘길과 바닷길을 활용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순 한·중 카페리 노선 중 한 곳인 웨이하이에서 인천 관광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환승종합안내센터를 조성해 인천공항 환승객들을 대상으로 인천 관광·투어를 홍보할 방침이다.
부산은 직항 노선이 있는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 등 주요 도시를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현지 온라인여행사와 협업해 마케팅을 하고, ‘K뷰티 팸투어’나 미식 관광 상품인 ‘부산 미식 고(GO)’와 같은 특색 있는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베이징 여행사 2곳과 공동으로 11월 예정된 ‘부산불꽃축제’의 관광객 모집도 추진한다.
전북은 도에서 유일하게 국제 노선을 운항하는 석도국제훼리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 중국 산둥성에서 석도국제훼리 중국사무소 관계자와 업무 협의를 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광저우지사와 협업해 ‘가을 테마 방한 가이드북’에 전북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전북 관광 자원 알리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장은정 전북도 관광마케팅팀장은 “단체관광객의 이용률이 높은 석도훼리를 통해 중국 특수목적관광 단체의 방문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남은 지난해 1만8000명에 그친 중국인 관광객을 내년에는 6만명 이상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무안국제공항 재개항에 맞춰 중국 산둥성 직항 노선 취항을 추진 중이다. 정기·부정기 항공편과 크루즈 기항 유치를 위해 운항보조금, 입항장려금, 교통비 지원 등과 같은 인센티브도 지원할 방침이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모객 인원에 따라 100만~1000만원을, 체류 관광객에게 1인당 13만원(3박 기준)을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크루즈 입항장려금으로 1인당 1만원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경남은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결제를 선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고려해 최근 모바일 간편결제 인프라 구축 업무 협약을 맺었다. 도 관계자는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에 맞춰 간편결제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진주 유등전시관 관람’ 등 체류형 경남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는 다음달 19~20일 자매도시인 청두에서 주요 여행사, 시민을 대상으로 관광 홍보 설명회를 연다. 10월 대구와 청도를 오가는 직항 노선 취항에 맞춘 관광상품도 개발했다.
한국전력공사가 겪는 고질적인 재무 위기가 화석연료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전력 구조에 있다는 환경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사채발행한도가 다시 줄어드는 2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큰 재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7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낸 ‘탈한전 시대 한국전력의 과제: 2025년 부채위험 진단’ 보고서를 보면, 2025년 기준 한전의 부채 규모는 자본금의 6배(부채비율 619%)에 달한다. 이자 비용만 연 3조원 수준이다.
최근에는 전력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산업용 전기 수요가 2025년 1분기 처음으로 50% 이하(49.6%)로 떨어지면서, 한전의 가장 큰 수익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의 취약한 재무구조의 가장 원인은 막대한 화석연료 수입 규모에 있다고 본다.
한전은 2021년부터 3년간 48조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 한전이 구매하는 전력의 약 60%를 차지하는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은 40조원대에서 68조원대로 폭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영향이다. 이 기간 한전의 부채는 60조원에서 120조원으로, 부채 비율은 112%에서 619%로 뛰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한전은 3조원 규모의 영업흑자를 기록하며 3년여 만에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지만, 이는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화석연료 수입에서 비롯된 막대한 부채는 여전히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기업의 ‘탈한전’ 움직임도 한전의 재무구조에 악재로 작용한다.
기업들은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응을 위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PPA(전력구매계약)를 확대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기업들의 탈한전이 지속될 경우 한전의 산업 부문 마진이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30년 8조원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 2분기 기준 한전의 채권 발행 잔액은 75조원으로 매년 20조원 규모의 채권이 만기를 맞고 있다. 한전은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재발행해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녹색채권의 그린워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2월 발행된 해외 일반채권 발행 규모는 기존에 비해 크게 감소한 4억달러(5000억원)에 그쳤다. 지난 6월에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기후위험 공시 누락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글로벌 투자자 신뢰에 타격을 입었다.
2년 뒤에는 사채발행한도마저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2022년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한시적으로 확대됐는데, 2027년 말부터는 다시 기존 수준인 2배로 복원된다. 사채발행한도가 초과될 경우 한전의 자금 조달은 법적 제약을 받게 된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의 재무 위기를 방지하려면 화석연료에 유리한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큰 석탄발전소 자산 정리, 발전공기업의 재무구조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한전의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부채위험이 만성화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전채 블랙홀과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담 하나를 두고 안팎의 ‘공기’가 전혀 다른 곳이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와 군대가 그렇다. 담 밖에선 당연한 일이 담 안에선 지적과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공들여 바른 립스틱을 서둘러 지우는 중고등학교 앞 아침 풍경이나, 상급자에게 비현실적 목소리로 관등성명 대는 군대 하급자의 모습은 학교와 군대가 담장 너머 사회와 매우 다른 공간임을 말해준다.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는 말로 공기가 바뀐 듯했으나, 최근 학생인권조례의 잇단 폐지와 드물지 않은 군내 (성)폭력과 죽음은 대한민국 학교와 군대가 아직도 바깥 세계에 견줘 ‘딴 세상’임을 드러낸다.
담장 밖 곳곳에선 인권 중심의 다양한 민주적 규칙이 만들어져 더디지만 조금씩 맑은 공기가 느껴지는데, 담 안쪽 딴 세상에선 훈육이나 안보·안전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환기되지 않은 탁한 공기가 여전하다.
담장 바깥세상과 한참 다른 곳은 또 있다. 바로 대한민국 국회다. 담 안에서 낙오된 채, 담장 밖 저 멀리 앞서가는 시민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든다니, 그 법·제도가 시민들의 성에 찰 리 없다. 얼마 전 한 장관 후보자의 전방위적 ‘갑질’이 국회의원 장관 후보자 최초의 낙마로 이어지기는 했으나, 폭로로 드러났다는 차이만 있을 뿐, 그의 갑질이 다른 의원들의 갑질보다 나쁜 건 아니었다는 세평이 들린다.
과거 3년간 공공기관에 종사하면서 민간인과 의원 출신 장관에게 차별적인 국회 상임위원들을 자주 목격했다. 부처 사업에 관한 핵심 질문 대신, 그들은 담당 직원이 아니라면 답변 불가능한 ‘자잘한’ 질문으로 민간인 출신 장관에게 ‘가지고 놀 듯’ 갑질했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 탁월한 전문성으로 발탁된 장관이지만 국정감사장에선 수시로 무능해진다. 반면 ‘굵직한’ 질문에도 답변 못하는 국회의원 출신 장관에게는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실 수 있죠?”하며 여야 없이 ‘음침한’ 동료애를 발휘한다. 이런 광경을 나만큼 낯설어하던 대기업 임원 출신 의원은 “이렇게 기업 운영하면 그 기업은 망하죠”라고 했다. ‘비민주적 권력 사용’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갑질은 이렇듯 조직의 흥망을 가르기도 한다.
국회가 망하지 않고 흥하려면, 담장 안 권력이 담장 밖 세상에 맞춰 민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담장 안팎을 두루 살펴 권력을 쓸 줄 아는 의원만이 바깥세상의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그리고 낙태죄 폐지 등에 관한 ‘선진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국민 설득과 입법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장 안쪽 다수의 낙후된 국회의원에겐 이 능력이 없으니 우여곡절 끝에 다수당이 됐어도 ‘국민적 합의’ 타령만 하는 것이다. 권력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 줄 모르는 자들이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전방위적 갑질만 해대고 있으니, 정권이 바뀌었어도 앞서가던 시민들은 누군가를 콕 집어 차별해야 직성이 풀리며, 죽기 직전까지 저항했어야 강간이라 말할 수 있고, 낙태죄 대신 살인죄를 받아들여야 하는 후진적 사회의 여전히 탁한 공기로 숨 쉬어야 한다. 이러려고 여의도, 광화문, 남태령에서 그 고된 시간을 견딘 건가, ‘자괴감’이 든다.
2024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미국을 필두로 총 31개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3배 이상 늘리겠다는 선언에 나섰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 늘리는 계획까지 밝혔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전기차 등 전력 수요 폭증, 기후위기,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각국이 원자력 재부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기존 대형 원전은 태생적 한계가 뚜렷하다. 1기당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건설비와 10년이 넘는 공사 기간, 출력 조절의 경직성, 국내의 경우 송전망 포화 문제까지, 구조적 문제는 우리 전력 시스템에 새로운 병목을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원전에 있어서 냉각수 상실 사고 시 후쿠시마 사고 같은 핵 참사 재발 위험은 치명적 약점이다. 핵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노심 냉각 시스템, 격납건물 등 값비싼 안전설비도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소형모듈원전(SMR)이 해법으로 주목받지만, 이 또한 핵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지는 못한다. 원전 핵사고는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 또는 인적·기계적 오류만이 아니라 사보타주, 테러 또는 전시 미사일 등 군사적 공격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해야 할 기술이 있다. 바로 미국 에너지부가 개발한 ‘TRISO 핵연료’다. 우라늄에 흑연·세라믹을 여러 층 코팅해 20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녹지 않고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는 이 연료는 ‘핵 안전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다수의 원자력 벤처기업들이 TRISO 핵연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의 초소형모듈원자로(MMR·대형 원전 100분의 1 수준 출력)들을 2030년 전후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일리노이주립대학(UIUC)은 캠퍼스 내에 MMR을 배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MMR이 다양한 현장(대학 캠퍼스,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군기지 등)에 맞춤형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우리나라도 핵사고 위험이 없어 안전성이 담보되고 출력 조절이 자유로운 MMR을 전력 소비지 인근에 분산 배치한다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고, 국내 송전망 포화 문제에도 걱정 없고, 전력망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표방하는 만큼, TRISO 핵연료 기반 MMR 기술의 조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다. 대형 원전의 시대적 한계를 인정하고, 차세대 최첨단 초소형 원전 기술 개발에 전략적 투자와 규제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전력 수요 폭증이라는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기반한 ‘스마트한 에너지믹스’로 전환해야 할 때다. TRISO 핵연료 기반 MMR을 우리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축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