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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세종시장 “해수부 이어 호남 ‘기후에너지부 유치’는 행정수도에 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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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2 13:52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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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최민호 세종시장이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를 호남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11일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 호남 설치론이 제기되고 있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가능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통일부 등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의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최 시장은 법 개정 없이도 이전이 가능한 국가인권·개인정보보호·방송통신·금융·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세종 이전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신속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에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위위원장이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으며 정부에서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정기획위의 신속추진 과제 선정 발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는 앞서 여자친구 폭행으로 11차례나 신고당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고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장재원도 마찬가지다. 주거침입과 폭행 등으로 4차례 신고당했지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풀려났고 살인을 저질렀다.
전 연인의 폭행과 협박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정작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일은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드물지 않다.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연구해온 성현준 박사(충북경찰청 피해자전담경찰관)는 극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지나갈 게 아니라 설득해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 박사는 11일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겪는다고 말했다. 극도로 민감해져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는 증상도 나타난다. 결국 대인관계가 붕괴하고 분노가 자신에게 표출될 수도 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성 박사는 “자신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대부분 피해자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을 때 신고하는 경향이 높고, 신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접근하는 가해자들도 많아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보복·협박에 대한 두려움도 처벌을 주저하게 만든다. 성 박사가 참여한 ‘범죄 피해 평가를 활용한 범죄 피해자의 재피해 요인 분석’ 연구를 보면 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가 기각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일 제주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모두 기각됐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잦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피해자의 통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사를 계속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성 박사는 “관계성 범죄의 현재 상황과 신고 전력·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충분한 설득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피해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섭게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치열한 본선 심사 중에 우연히 브로셔에 역대 수상자들의 이름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음악계 아니 세계 음악계를 이끌고 있는 낯익은 이름들을 찾아보며 경향실용음악콩쿠르가 해온 큰 역할에 다시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20회를 바라보는 콩쿠르가 ‘허비 행콕 재즈 컴페티션’처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경연으로 발전하는 날도 꿈꾸어 봅니다.
심사를 하는 동안 매년 발전해가는 참가자들의 수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생각을 지면을 통해 전할까 합니다.
중·고등부의 경우 몇 해 전 제가 심사평에서 놀라운 기술적 발전을 칭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에만 치우쳐 자신이 연주하는 음악의 느낌을 즐기지 못하거나,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기본기를 건너뛰는 모습이 보일 때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긴 인생을 음악과 함께 가기 위해선 이 시기에 음악이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같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학·일반부는 사실 학생이 아닌 프로 수준의 연주자들이 경쟁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심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관악 부문에서 대상이 나온 점도 인상적인 점이고, 그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다만 아직도 몇몇 참가자들이 자신의 음악적 세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테크닉적인 부분만 보여주려는 인상이 커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음악은 경쟁보다 조화가,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자신만의 세계가 중요한 예술입니다. 결과와는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콩쿠르가 참가자들에게는 축제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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