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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지수 [사설]헌법불합치 벌써 6년째, 임신중지 입법 공백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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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2 00:29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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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지수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조항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종교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방치했고, 사실상 무법 상태가 됐다. 여성들이 겪고 있는 위험과 혼란을 생각하면 이런 직무유기가 없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는 입법 공백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동식 선임연구위원은 의사들이 시술을 기피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관련 정보 습득의 주된 경로도 온라인이다보니 여성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피해 역시 취약계층 여성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경고는 뼈아프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중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적 문제로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이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의료 현장은 혼선이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관련 법도 부재한데, 이를 핑계로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헌재 결정과 달리, 정부까지 수수방관하면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큰 낭패를 보고 있다. 당사자들에게 절실한 임신중지 의료기관 정보조차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데, 입법 전이라도 최소한의 의료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조처는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안전한 임신중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
그간 몇 차례 입법 시도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임신중지를 일정 기간까지만 허용할지 전면 폐지할지를 두고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성원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손을 놓는다면, 정부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한시라도 빨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한화그룹과 DL그룹이 설립한 여천 나프타분해시설(NCC)이 실적 부진으로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한화는 추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공동 대주주인 DL은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를 원하고 있다.
8일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여천 NCC에 대한 15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대여를 승인했다. 한화는 한화솔루션도 석유화학 실적 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규 자금을 지원과 생산량 감축 등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여천 NCC를 회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DL의 입장은 다르다. DL은 중국발 공급 과잉 등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여천 NCC 회생보다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
합작계약에 따라 증자나 자금 대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천NCC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여천 NCC 이사는 총 6명으로 한화와 DL이 각 3명씩 지명하고 있다.
한화 측 이사가 아무리 자금 대여를 하고 싶어도 DL 측 이사가 반대하면 불가능한 구조다. 업계에서는 오는 21일까지 자금 지원 등이 진행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99년 4월 한화그룹과 DL그룹이 설립한 합작법인 여천 NCC는 한화솔루션(옛 한화석유화학)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이 지분 50%씩 보유하고 있다.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 3위 기업으로 업황에 따라 연간 3000억원에서 1조원대의 이익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대부터 본격화한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서울 구로구 공구상가단지 내 폐공장에서 공기총과 다량의 총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구로구 공구상가단지 내 한 폐공장에서 5.5㎜ 공기총 1정과 공기총 총탄 18발, 군용 화약총탄 50여발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총기와 실탄의 소유자를 폐공장 임차인 70대 남성 A씨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공장을 20년 간 운영하다가 최근 명도 소송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장이 1년 넘게 방치되자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자 폐기물 수집업체에 관리를 의뢰했고 내부를 청소하던 중 쓰레기 더미 속에서 총기와 실탄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총기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작연도 등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감정을 의뢰했다. 총기와 함께 발견된 군용 화약총탄도 인근 군부대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방을 확인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혐의 입증이 되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집트 출신 축구 스타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가 유럽축구연맹(UEFA)이 ‘팔레스타인 펠레’로 불린 술레이만 알 오베이드(41·사진)의 죽음에 대해 사망 경위를 언급하지 않은 채 추모 글을 올린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팔레스타인축구협회(PFA)에 따르면, 오베이드는 지난 6일(현지시간) 가자 남부에서 구호물품을 기다리던 민간인들이 이스라엘군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축구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으며, ‘팔레스타인 펠레’라는 별명을 얻었다. UEFA는 8일 엑스에 “어두운 시기에도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 재능, ‘팔레스타인 펠레’ 술레이만 알 오베이드에게 작별 인사를 전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망 원인이나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살라흐는 9일 UEFA 게시물에 “그가 어떻게, 어디서, 왜 죽었는지 말해줄 수 있느냐”고 댓글을 남겼다. 살라흐는 그동안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으며, 2년 전에는 이집트 적십자에 기부해 해당 지역 구호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PFA는 오베이드가 2007년 A매치 데뷔 이후 24경기에 출전해 2골을 넣었고 프로 통산 100골 이상을 기록한 팔레스타인 축구의 상징적 존재였다고 설명했다.
PFA에 따르면, 이번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만 운동선수와 그 가족 662명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축구선수는 421명(아동 103명 포함)에 달한다. 또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경기장, 훈련장, 체육관, 클럽하우스를 포함한 288개 스포츠 시설이 파괴됐고, 절반가량은 축구와 직접 관련된 시설이었다. PFA 가자본부도 이스라엘 공습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미국·이스라엘 지원을 받는 물류 조직이 5월 말부터 운영한 구호품 배급소 인근에서만 13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살라흐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자 SNS를 통해 “민간인에 대한 폭력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와 어린이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얼마 후 그는 가자지구 병원이 공습을 받자 다시 영상 메시지를 올려 “인도적 지원 통로가 즉시 열려야 하며, 음식·물·의약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년에는 이집트 적십자에 기부금을 전달해 가자지구 구호활동을 지원했고, 당시 이 사실이 이집트와 중동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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