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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다운 [사설]미국 ‘동맹 현대화’ 요구, 한반도 평화 틀 능동적으로 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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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1 22:02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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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다운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의 현대화’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대외 전략의 최우선 과제인 중국 견제에 집중할 테니, 한국 등 동맹국들은 역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 ‘동맹의 현대화’ 개념이다. 여기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조정과 방위비 분담금, 방위예산 증액, 미국산 무기 구입 등 안보 현안이 포괄적으로 얽혀 있다.
한·미는 ‘동맹의 현대화’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달 31일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북 방어를 위한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역할이 조정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은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국방 지출 면에서 롤모델”이라며 방위예산 증액을 거듭 강조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 동맹은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왔다. 주한미군 규모를 보더라도, 6·25전쟁 직후 8만5000명에서 1970년대 4만3000명으로 줄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2만8500명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군사력이 커지면서 주한미군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0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양국 입장 상호 존중’ 형식으로 합의됐던 사안으로, 별안간 마주하는 문제도 아니다.
미국은 ‘동맹의 현대화’에 대중국 견제 명분을 대지만, 관세로 경제적 실리를 취하듯 안보에서도 자국 이익을 앞세우겠단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게 아니라 협상 원칙과 전략을 세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대북 억지력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통해 한국의 안보 주권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설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이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한·미는 7일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오는 18~28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예정된 일정을 축소·조정하진 않았지만 훈련 성격을 ‘방어’로 설정하고, 계획된 야외기동훈련 40여건 중 20여건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이렇듯 한·미가 안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정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남 고흥 한 새우양식장에서 감전으로 숨진 20대 외국인 노동자는 사고 당일이 출근 첫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고흥경찰에 따르면 태국 국적 A씨(20대)는 전날 오후 4시14분쯤 고흥군 두원면 금성수산에서 수동식 수중모터 배수작업 중 감전돼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베트남 국적 B씨(30대)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는 양식장 정화관 내 3.5m 깊이의 모터를 점검하던 중 발생했다. 먼저 관으로 빠진 B씨를 구하려던 A씨가 함께 물에 들어갔다가 감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인근 인력사무소를 통해 이날 처음 현장에 투입됐다. 절연장갑 등 필수 보호구도 지급·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 안전교육이나 작업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양식장에서는 물 수위에 따라 전원을 켜고 끄는 수동식 배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전원 차단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구조였다.
경찰은 고용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 중이다. 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박찬욱 감독이 미국작가조합(WGA)에서 제명됐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2023년 WGA 파업 당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현지시간) 미 연예매체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WGA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23년 파업 기간 HBO 방송의 미니시리즈 ‘동조자’(The Sympathizer)의 극본을 쓴 박 감독과 돈 맥켈러 회원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WGA는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업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WGA는 앞서 2023년 파업 중 각종 규정 위반 혐의로 7명의 작가를 징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4명은 제명 처분에 항소했으나, 박 감독과 맥켈러 등은 항소하지 않았다.
박찬욱 감독과 돈 맥켈러는 2024년 4월 공개된 7부작 시리즈 <동조자>의 공동 집필을 맡았다. <동조자>는 베트남계 미국 작가 비엣 타인 응우옌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건너간 북베트남 스파이의 이야기를 담았다. 박찬욱 감독의 세 번째 해외 작품으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호아 쉬안데, 산드라 오 등이 출연했다.
WGA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영화·TV·디지털 콘텐츠 작가 1만1500명이 소속된 대규모 노동조합이다. 이들은 OTT 서비스의 발달로 콘텐츠 시장은 활성화되고 업무가 많아진 데 비해 노동 환경과 처우는 더욱 악화됐다며 2023년 5월부터 148일간 파업을 벌였다.
WGA는 유니버설·넷플릭스 등 영화·TV 제작자연맹(AMPTP)과 기본급과 스트리밍 재상영 분배금 인상,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작가 권리 보호책 등에 합의했다.
WGA에서 제명되면 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은 대형 제작사 등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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