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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X 트럼프-푸틴 15일 알래스카 회담···러·우 전쟁 종식 분수령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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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1 22:08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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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X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개최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또는 종전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미·러 정상의 담판 결과에 따라 3년 6개월 가량 지속해 온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수령을 맞게 된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채 이뤄지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근본 해법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러 정상의 대면 회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1년 전인 2021년이 마지막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얼굴을 맞대는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쟁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령한 영토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다. 푸틴 대통령은 2014년 강제병합한 크름반도와 도네츠크·루한스크 등 돈바스 전역의 러시아 영토 편입을 인정해야 휴전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방러한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에게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에서 철수할 것을 휴전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휴전에 앞서 영토 교환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 원칙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이날 영국을 방문 중인 J D 밴스 부통령과 회의를 열고 휴전에 관한 자체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이 제안은 러시아의 도네츠크 양보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우크라이나가 일부 지역에서 철수할 경우 러시아도 다른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상호성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영토 일부를 양보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등 확실한 안전보장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에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3년 넘게 자유와 안보를 위해 싸워온 우크라이나인들을 배제한 채 결정될 수 없다”며 “유럽인들도 자신들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반드시 해결책 일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 성패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의 입장 차를 어떻게 ‘중재’하고, 특히 러시아를 얼마나 강하게 압박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평화협상에 소극적인 푸틴 대통령에게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에 대한 2차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 은행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실제로 지난 6일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이유로 3주 후부터 인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토 문제에 대해 “일부는 돌려받고, 일부는 교환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서 미국이 돈바스를 러시아에 넘겨주되 러시아가 장악한 헤르손, 자포리자의 통제권을 우크라이나에 반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러 정상의 휴전 담판은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 열리게 된다는 점에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다만 백악관은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뒀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한 당국자는 젤렌스키가 회동에 참여하더라도 트럼프-푸틴 회담 이후가 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회담 장소인 알래스카가 지닌 상징성도 주목받고 있다. 알래스카는 1867년 미국에 매각하기 전까지 제정 러시아 일부였다.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강대국 간 영토 거래의 역사를 환기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엔 헌장의 주권 존중 및 영토 보존 원칙 침해 등 국제법 위반 행위로 보는 국제사회 시각을 반박하기 위한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샘 그린 영국 킹스칼리지런던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정상회담을 알래스카에서 여는 것은 국경이 바뀌고 영토가 사고 팔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듯한 끔찍한 상징성을 지닌다”고 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새 정부 들어 ‘상생 금융’ 압박에 이어 교육세 인상까지 추진되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교육세 인상과 관련해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관련 업권의 의견을 모아 이번주 안에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율 인상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대로 교육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기한인 오는 14일까지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과표 구간 조정과 세율 조정 등의 요구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금융·보험업자에 부과하는 교육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내던 금융·보험업체들은 개정안에 따라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0.5%포인트 인상된 1%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편안의 영향을 받는 금융·보험사는 약 60개사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교육세 폐지를 주장했던 은행들은 거꾸로 교육세 부담이 커질 상황에 놓이자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은행권은 이미 새 정부 들어 ‘이자 장사’ 비판에 배드뱅크 재원 마련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 참여 요구를 받는 중에 여기에 교육세 인상까지 추진되자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은행권에서는 교육세율이 인상되면 은행별로 1000억원 이상 교육세를 추가로 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인상된 교육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모범규준’에는 교육세가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8개 항목 중 법적비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가산금리에 교육세를 넣는지, 안 넣는지도 현재로선 불명확하다”며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그대로 둘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헙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등 보험업권도 이번 주 내로 정부에 교육세 부담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보험협회들도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수익 종류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상위 5개 손보사가 부담하던 교육세는 약 2000억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보사 상위 6개사의 교육세는 1500억원 수준이다.
금융권에선 의견을 전달하지만 실제로 반영돼 수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진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 확대에 교육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업계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지만,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 포티투닷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0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2023년 승인된 3개년 자본 확충 계획(2023~2025)에 따른 것으로, 1차(2023년 5월 약 3670억원 규모)와 2차(2024년 1월 약 3780억 규모)처럼 이번 3차에도 현대차와 기아가 전략적 출자자로 참여한다.
조달된 자금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기술 고도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하드웨어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투자, 글로벌 핵심 인재 확보 등에 쓰일 예정이다.
포티투닷은 앞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제어 운영체제인 ‘플레오스 비히클 OS’(Pleos Vehicle OS)를 비롯해 자율주행 AI ‘아트리아 AI’,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 AI 기반 음성비서 ‘글레오 AI’ 등을 개발한 바 있다.
포티투닷은 내년 SDV 페이스 카 개발을 시작으로 2027년 양산 차 적용까지 현대차그룹 SDV 전략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그룹 차원의 SDV 전환 가속화를 위해 포티투닷은 한국 본사를 중심으로 미국, 폴란드, 호주, 중국에 글로벌 연구개발(R&D) 거점을 운영하며 지역별 우수 인재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포티투닷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단기 재무 성과보다는 중장기 기술 주권 확보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핵심 파트너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SDV 전환을 위한 기술 주권 확립 차원에서 현대차그룹의 투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2019년 설립된 포티투닷 사업이 아직 테스트 및 시범 서비스 단계에 머물러 있어 뚜렷한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기차 전환, 배터리 투자, 관세 대응을 위한 해외 공장 증설 등 돈 들어갈 곳이 수두룩한 현실에서 수익 창출 여부가 불확실한 포티투닷에 자금을 계속 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1차와 2차에 이어 이번 3차 유상증자까지 더하면 현대차와 기아가 포티투닷에 1조원 이상의 현금을 쏟아붓는 셈”이라며 “SDV 전환이나 고도화된 자율주행 등 중간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만 계속한다면 포티투닷이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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