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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원룸 “하연호 석방하라”···전북 시민사회,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1인 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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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1 22:39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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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원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73)의 석방을 촉구하는 전북 지역 시민사회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전북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하연호 장로 석방을 위한 1인 시위를 매주 금요일 오전 전북 도심 곳곳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북한 대남공작원 접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심 재판부는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없다”면서도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북 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전북기독행동, YMCA만인회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진보운동가이자 양심수인 하 장로에 대한 구속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시대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40여 년간 전북 지역 농민·노동·통일운동에 헌신해왔다. 1976년 김제 야학을 시작으로 전라고 교사 재직 중 유신 반대 활동에 참여해 해직됐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과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전북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도 하 대표 석방을 요구했다. 전북 5월동지회, 5·18부상자회·공로자회 호남지부 전주지회는 “70세가 넘은 국가유공자를 실형 선고로 구속한 것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5·18정신을 계승한 운동가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기도 혐의 피의자도 불구속되는 현실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국가보안법 철폐는 시대적 요청이자 민주정부의 최소한 책무”라고 밝혔다. 또한 “진보 인사에 대한 사법 탄압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극한의 기후 변화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기후불안(climate anxiety) 증상이 여성과 청년, 진보 성향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영국 기후단체 카본브리프가 소개한 기후불안 메타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 전문 연구기관인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예일프로그램’(YPCCC)조사 결과, 미국에서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개인의 비율은 2010년 51%에서 2023년 64%로 늘었다.
기후 불안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불안 또는 걱정’을 뜻한다. 폭염과 폭우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상황에 따른 우울감·죄책감·불안·분노·좌절·억울함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증상이다.
독일 라이프치히대학 연구팀이 27개국 18세 이상 성인 17만747명을 대상으로 한 기후불안 증상 관련 94건의 연구를 분석했더니, 여성과 청년층, 진보 성향의 정치관을 가진 집단에서 기후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후변화를 믿는 집단, 환경·자연·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집단, 기후변화 관련 정보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군(기후 과학자·언론인·교사)도 기후불안에 취약했다.
반면 반대 집단인 고령층과 남성, 보수 성향의 정치관을 가진 집단은 상대적으로 기후 불안을 덜 느끼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번 메타 분석에서는 기후 불안과 특정 집단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했을 뿐, 각 집단이 기후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를 조사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번 메타 분석에서 인용한 연구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후 불안과 정부 대응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후 불안 증상을 호소한 25세 미만의 사람들은 기성 세대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의 주 저자인 클라라 퀴너 박사는 “기후 불안을 질병처럼 취급해 없애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인 위협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라며 “기후불안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 치료를 지원하는 것보다 불안을 기후변화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당국의 합리적 규제를 어렵게 해 대규모 ‘상환 요구’(코인런)가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사진)는 지난 4일 비영리 온라인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한 글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우려를 밝혔다.
존슨 교수는 “불행하게도 암호화폐 산업은 주로 정치적 기부를 통해 거대한 정치권 권력을 얻었고 그 결과 지니어스법은 합리적 규제를 막기 위해 설계됐다”며 “개별 투자자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등 암호화폐의 예외적 취급을 우려한 것이다.
지니어스법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시킨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 코인 사용 촉진에 필요한 규제 틀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발행 잔액이 100억달러 미만이면 연방기관이 아니라 주정부 허가를 받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존슨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겐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준비자산 중 일부를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생긴다”며 특히 규제가 느슨한 주정부가 쉽게 발행을 허가할 경우 위험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적 관점에서 지니어스법의 핵심적 결함은 스테이블 코인에 내재한 위험인 코인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이 법은 규제당국이 충분한 자본, 유동성, 기타 안전장치 등을 처방하는 걸 막고 있다”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암호화폐 산업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미 의회가 전 세계를 금융 공황과 심각한 경제적 손실 가능성에 노출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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