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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전세 이재명 정부 첫 특사에 조국 등 2188명···15일 0시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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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1 20:25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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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전세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2188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시행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인·주요공직자 27명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여권에선 조 전 대표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등 ‘조국 사태’ 관련자들이 사면·복권된다. 문재인 정부 출신 윤건영 전 의원, 백원우·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윤미향 전 의원,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포함됐다.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잔형집행이 면제되는 수감자들은 오는 15일 0시 출소한다.
야권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복권된다. 홍문종·정찬민·하영제·심학봉·송광호 전 의원도 사면·복권 대상자에 올랐다.
경영계에선 횡령·배임 혐의로 수감 중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 면제·복권되는 등 총 16명이 사면·복권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과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박상진 전 사장·황성수 전 전무는 복권된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 대상엔 일반 형사범이 192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수형자·가석방자(318명)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외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자·선교유예자(1604명)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기조에 대항하다 처벌받은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조원과 노점상·농민 184명도 사면·복권된다. 일시적 자금난이나 경영 악화로 처벌받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다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모범수 1014명은 오는 14일자로 가석방한다.
정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해 “숫자에 대한 논의가 아닐 것이며, 임무를 위해 가용한 능력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급격한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언급될지는 모르겠지만, 능력(Capabilities)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한반도에 알맞은 능력이 배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언급한 숫자는 병력의 규모를, 능력은 전투대비태세를 가리킨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브런슨 사령관이 국내 언론과 공개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 전망이 나온다. 합리적인 감축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숫자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5세대 전투기 1대가 4세대 전투기 2대와 동급이라는 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능력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숫자가 더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 방어를 최적화하기 위해 타 지역에 있는 능력을 어떻게 이곳으로 옮겨 올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비태세 능력의 예시로 지상·해상·공중·사이버 영역에서 활동하는 다영역기동부대(MDTF)나 5세대 전투기의 한반도 배치를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주한미군 대비태세가 유지된다면 병력 감축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감축을 포함한 주한미군 역할 조정은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중 4500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지난달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주한미군을 1만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질문에 “우리(한·미)가 처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작전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과 함께 러시아의 관여가 늘고 있고, 중국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언급하며 “기 설정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면 잘 될 것”이라며 “지름길을 택하게 되면 한반도 내 전력의 준비태세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새 계획이 협상되기 전까지 현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 미사일 일부가 중동 지역에 순환 배치돼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 한반도에 5세대 전투기들이 배치돼, (중동 지역에) 재배치된 방공포 부대의 공백을 메웠다”면서 F-35 계열 전투기들이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그는 중동에 배치된 패트리엇이 “한반도로 돌아올 땐 최신 (미) 육군의 개량된 장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이 미·중 분쟁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는 질문에는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에 맞게 결정을 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니, 한국도 함께 하자’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결론이 지어진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연습·훈련은 (실제 상황에 대비한) 예행연습”이라며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연습·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오는 18일부터 실시하는 한·미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훈련 일정이 일부 조정된 것을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자연재해 때문에 일부 일정을 조정해도 괜찮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홍수에 상당한 병력이 투입된 것을 알고 있다. 군인으로서 가장 숭고한 사명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감시·감지·이해, 심지어 표적화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그 누구보다 우수하다”고 말했다.
■윤종헌 전 국가정보원 별세, 승욱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 부장·승서 전 외교부 서기관 부친상=7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9일 (031)708-4444
한국전력공사가 겪는 고질적인 재무 위기가 화석연료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전력 구조에 있다는 환경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사채발행한도가 다시 줄어드는 2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큰 재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7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낸 ‘탈한전 시대 한국전력의 과제: 2025년 부채위험 진단’ 보고서를 보면, 2025년 기준 한전의 부채 규모는 자본금의 6배(부채비율 619%)에 달한다. 이자 비용만 연 3조원 수준이다.
최근에는 전력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산업용 전기 수요가 2025년 1분기 처음으로 50% 이하(49.6%)로 떨어지면서, 한전의 가장 큰 수익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의 취약한 재무구조의 가장 원인은 막대한 화석연료 수입 규모에 있다고 본다.
한전은 2021년부터 3년간 48조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 한전이 구매하는 전력의 약 60%를 차지하는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은 40조원대에서 68조원대로 폭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영향이다. 이 기간 한전의 부채는 60조원에서 120조원으로, 부채 비율은 112%에서 619%로 뛰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한전은 3조원 규모의 영업흑자를 기록하며 3년여 만에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지만, 이는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화석연료 수입에서 비롯된 막대한 부채는 여전히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기업의 ‘탈한전’ 움직임도 한전의 재무구조에 악재로 작용한다.
기업들은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응을 위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PPA(전력구매계약)를 확대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기업들의 탈한전이 지속될 경우 한전의 산업 부문 마진이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30년 8조원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 2분기 기준 한전의 채권 발행 잔액은 75조원으로 매년 20조원 규모의 채권이 만기를 맞고 있다. 한전은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재발행해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녹색채권의 그린워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2월 발행된 해외 일반채권 발행 규모는 기존에 비해 크게 감소한 4억달러(5000억원)에 그쳤다. 지난 6월에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기후위험 공시 누락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글로벌 투자자 신뢰에 타격을 입었다.
2년 뒤에는 사채발행한도마저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2022년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한시적으로 확대됐는데, 2027년 말부터는 다시 기존 수준인 2배로 복원된다. 사채발행한도가 초과될 경우 한전의 자금 조달은 법적 제약을 받게 된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의 재무 위기를 방지하려면 화석연료에 유리한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큰 석탄발전소 자산 정리, 발전공기업의 재무구조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한전의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부채위험이 만성화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전채 블랙홀과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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