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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4 정부, 9월 말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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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1 07:41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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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4 다음 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가 면제된다. 관광시장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오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중국 국경절(10월 1~7일) 전에 한시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MICE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행사 참석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시범운영 종료와 함께 이를 정식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의료 관광 우수 유치 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도 추가해 관련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초청실적(30건 이상) 및 진료실적(500건 이상)과 함께 유치실적(500건 이상) 기준으로도 우수기관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향후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꾸려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7일 전한길씨 등 극단적 보수 성향 유튜버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는다”며 12·3 불법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입장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 등 극우적 주장에 호응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당내에서는 김 후보가 불법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는 이날 전씨와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강용석 변호사, 언론인 출신 성창경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최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다시 입당한다면 받을 건가’라는 전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인 지난 5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제가 알았다면 반대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분이 계엄해서 누가 죽었다거나 다쳤거나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저를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제 나름대로 노동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제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그 누구보다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할지 묻는 전씨 질문에 “저인들 왜 안 가고 싶겠나”라며 “때가 있고 방법이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김 후보는 또 ‘보수 아스팔트 세력과 같이 갈 건가’라는 이어진 전씨 질문에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내는 데 국회의원들 힘만으로 됐나. 광장에서 엄청난 투쟁이 합쳐져서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라며 “제가 그 핵심에 있었다. 저를 극우라고 하든 말든”이라며 사실상 긍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당내 단합과 대여 투쟁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주적”으로 규정했다. 김 후보는 “결국 이 당을 해체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이재명과 김정은 아닌가”라며 “우리의 주적은 국내에서는 이재명이고 남북을 합쳐보면 김정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도 함께 갈 것인지 질문에 “지금 우리가 미운 사람이라고 전부 다 나뉘면 안 된다”라고 ‘한동훈 배제’ 주장에 반대했다. 그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이재명 영구 집권으로 간다”며 “우리끼리 내부 노선 투쟁도 하고 싸움할 건 하지만 이재명을 무너뜨리는 게 1번”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라는 질문에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겠다”고 답했다. 그는 일부 사례를 들어 부정선거론이 음모론이냐는 전씨 질문에 “조사를 해야 한다”며 “CC(폐쇄회로)TV로 한명 한명 신원도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할 건 처벌하고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부정선거론과 윤 전 대통령을 지키자는 목소리를 어떻게 낼 건가’라는 성씨 질문에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는 그걸 하는 분들이 많다. 이재명 총통 독재, 방송장악법과 노란봉투법 통과, 국민의힘 해산을 위한 내란특별법 통과, 이재명이 하는 여러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을 고치는 데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쟁에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전씨의 국민의힘 입당을 둘러싼 극우 논란에 대해 “저들이 전한길에 초점을 옮겨 극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해도 우리는 이재명을 때려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대선 기간 활동과 관련해 이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전씨 발언을 듣고 “전한길 선생의 고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위대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며 “저는 절대 잊지 않고 국민들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비경선을 통과한 김 후보는 당원투표가 80% 반영되는 본경선에서 당심을 겨냥해 극우 세력의 지지를 호소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들은 김 후보의 불법계엄 관련 발언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한 줌 유튜버에 머리 조아리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파놓은 계엄 옹호 정당, 내란 정당의 늪에 우리 당을 던져버리겠다는 건가”라고 밝혔다.
조경태 후보도 페이스북에 “총칼로 국민을 대상으로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자의 입당을 입에 담다니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며 “김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막았으니 유혈사태가 안 난 것’이지 ‘유혈사태가 안 났으니 계엄이 별거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12월3일 밤 계엄이 유지됐다면 대규모 국민 저항으로 정권은 전복되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소멸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6200여명의 지천댐 건설 반대 서명을 담은 서명부를 환경부 등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4일 지역구(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이자 국정기획위원성장회 균형특별위원장인 박수현 의원도 찾아 반대 서명부와 지천댐 백지화 의견서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대책위 주민 14명과 만난 자리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소통하면서 지천댐 건설 백지화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대책위가 제출한 반대 서명부는 지난해 9월 4615명의 반대 서명부를 환경부에 제출한 이후 올해 다시 청양 주민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양읍과 장평, 청남, 남양 등 마을회관을 찾아 지천댐 백지화 의견 서명을 받았다.
김명숙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천댐은 신규댐 후보지가 아님에도 환경부와 충남도가 댐 건설 후보지처럼 건설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며 “환경부는 ‘주민이 반대하면 댐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공약과 신임 환경부 장관 취임 약속에 따라 댐 건설 행정 절차를 즉각 멈추고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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