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웹게임 전공의들, 복지부 상대 소송 취하…의정 갈등 끝맺나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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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1 08:19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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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웹게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에게 복귀 기회를 열어주며 의정 갈등이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일부가 종결되는 등 법정 공방도 마무리되려는 모양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 6명은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튿날 피고인 복지부 측이 소 취하 동의서를 내면서 소송은 종결됐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지난해 2월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하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사직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복지부가 업무 개시 명령 등을 철회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양측에 조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건 외에 다른 전공의들이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29명이 제기한 업무 개시 명령 등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가 심리 중이다.
“어디 가서 피해자라고 말도 못 하는 부끄러운 피해자예요.”
지난 6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자의 추심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해 말 급히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100만원을 빌려 5일 뒤 1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처음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그러나 상환 예정일에 딱 ‘1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30만원의 연장비가 붙었다. A씨는 한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고 원리금 180만원만 갚고 그 뒤 업체로부터 연락은 무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불법 사채업체는 열흘 뒤 300만원을 요구했다. 30만원씩 열흘이 연체됐다는 ‘협박’이었다. A씨는 급히 이를 갚기 위해 또다른 불법 사채업체에 돈을 빌렸고, 이 돈 또한 제때 갚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40곳 넘는 사채업체로부터 갚아야 할 돈은 2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도 불법 추심이 이뤄졌다.
그는 결국 가족에게 손을 벌려 원금의 3배 이상을 치른 뒤에야 괴롭힘에서 벗어났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신분을 감춘 업자들을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A씨는 “돌이켜보면 가해자는 겁을 먹고 숨는 제 모습을 보고 더 자신있게 괴롭힌 것 같다”며 “피해자가 숨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지만, ‘익명’ 뒤에 숨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속앓이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불법 사채업체들의 요구가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불법 사채업체들은 경찰 등 수사당국이 자신들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보니 불법 추심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대부 관련 피해 신고(우려) 건수는 1만4786건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65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뒤로는 업자들의 이자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관한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개정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나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 된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시행일 이전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피해자들도 추심 등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사채’의 그늘은 여전히 어둡고 피해자들을 옥죄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나체 추심’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B씨는 올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50만원 가량을 불법 사채업체에서 빌렸다.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상환 날짜를 맞추지 못했다. 매일 연체 이자가 쌓였다. 연체 이자는 원금을 훌쩍 넘겨 수천만원대에 이르렀다. 불법 사채업자는 가족을 상대로 추심 강도를 높였다.
점점 빚이 불어나자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B씨는 “알몸 사진을 보내면 상환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업자의 제안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응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더 강한 협박으로 돌아와 B씨를 옥죄었다.
B씨는 3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주는 걸 막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들은 법이 강화됐다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불법 사채 근절에 앞장서 온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에도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며 “검거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도 연 20% 넘는 금리를 적용하거나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한 추심은 ‘불법 행위’였다. 그러나 대포폰, 대포통장 뒤에 숨은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의 각종 개인정보를 무기 삼아 거액을 뜯어냈다.
송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안 잡힐 자신이 있으니까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피해자가 범죄 혐의를 특정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돕고, 계좌나 SNS 추적 등을 적극적으로 해 검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채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사무처장은 “등록 대부 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정보가 업자들에게 공유되면서 불법 사채가 확산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면 보호 조치와 수사 의뢰 등도 함께하고 있다.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등도 확대했다”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역에서 다시 만나자던 10년 전 약속 덕에 종영 다큐멘터리가 잠시 되살아나게 됐다.
KBS는 22일 오후 10시 2TV에서 ‘다큐멘터리 3일 특별판 - 어바웃 타임’ 편성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다큐멘터리 3일’은 KBS 2TV에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방송된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다. 3년 전에 종영한 프로그램이 특별판으로 다시 시청자와 만나게 된 것은 2015년 방영분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당시 안동역 편에서 기차 여행 중이던 대학생 두 명과 PD가 10년 뒤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촬영 중 재회를 약속한 PD는 이미 KBS를 그만둔 상태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두 출연자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아 10년 전 약속이 과연 지켜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이 모두 특별판에 담길 예정이다.
KBS는 ‘다큐멘터리 3일’ 프로그램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2015년 8월 15일의 약속. ‘2025년 8월 15일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떠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5일 “당·정·대가 합의한 개혁법안을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당론 발의해 추석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사흘째인 전날 민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에게서 반드시 수사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개혁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범죄자를 놓치거나 수사 절차가 늦어지는 민생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현실에 적합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10명으로 구성돼 오는 6일 출범식을 연다.
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해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개편한 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가 각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소감은.
“착잡하고 다행이다. 제가 10년 넘게 검찰 문제에 매달린다는 게 착잡하고, 운 좋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다행이다.”
-검찰개혁 원칙은 뭔가.
“저는 정치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분노 때문에 정치에 뛰어들었다. 검찰의 야만을 보면서 ‘검찰이 초과 권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면 수사권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불변의 원칙을 세웠다. 검찰의 수사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지 본래 검찰의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쿠데타(지난해 12·3 불법계엄)는 초과 권력을 누리겠다는 검찰의 욕심이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검찰개혁특위의 역할은.
“당내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흐름을 이어받아 당 차원의 법안을 만든다. 6일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한다. 특위 이름도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로 바꿀 생각이다.”
-구상한 개혁안이 있나.
“원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만든 보고서를 토대로 제가 초안을 완성했다. 기존 검찰개혁 4법과 크게 다르진 않다. 특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내란 수사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보완하겠다.”
-검찰개혁 입법 계획은.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추석 전까지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수사기관의 전체 틀을 정리한 1단계 개혁이다. 추석 이후에는 경찰, 공소청, 중수청의 세부 형사 절차를 다루는 2단계 개혁을 추진하겠다.”
-대통령실과 개혁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당·정·대가 함께 TF를 꾸려 실무 검토를 하자고 요청할 생각이다.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당이 혼자 앞서나가선 안 된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당·정·대가 합의한 안을 당론 발의하려고 한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우려한다.
“검찰개혁은 민생을 위한 것이다. 범죄자를 놓치거나 수사 절차가 늦어지는 민생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 특위의 중요한 목표다. 개혁의 의미가 좋아도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나. 조만간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토론회를 연다. 문제를 최대한 보완해 현실에 적합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에도 맞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선 국수위가 없는 개혁안을 만들었다.
“국수위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특위에서 국수위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할 수 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전담하되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역시 특위에서 논의할 문제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위배된다. 검찰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두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특위 인선은 끝났나.
“저까지 10명이다. 당내에선 법제사법위원회·변호사·법원·검찰·경찰 출신 1명씩 5명을, 외부 법률 전문가를 4명 섭외했다. 국정기획위, 원내 검찰개혁 TF,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신을 포함했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전문위원단도 꾸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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