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사냥꾼 정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두 달 더 미뤄 > 견적문의

상한가사냥꾼 정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두 달 더 미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1 06:17 조회 1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상한가사냥꾼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승인 결정을 60일 뒤로 재차 미뤘다. 이번 검토 연장은 구글 측 요청에 의한 것으로 한국 정부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 결론을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월18일 고정밀 지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했으며, 국외반출협의체는 지난 5월14일 회의에서 국가안보 관련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미 한 차례 결정을 유보했고, 이번에 60일 추가 연장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결정 유보가 구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처리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달 말 이뤄질 한미정상회담에서 지도 반출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반출 결정을 재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협의체 회의에 앞서 구글은 한국 정부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성 사진에서 중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구글은 그러나 국내에 서버룰 두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문제가 생겨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 절대 지나가지 마세요.”
지난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경고문과 함께 지도 하나가 올라왔다.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인근 골목을 노랗게 표시한 게시글은 약 300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화제가 됐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다가 소름 돋았다”, “여기 걸어가면 생지옥 열린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글쓴이가 지도에 표시한 구역은 서울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다. 누군가는 ‘생지옥’이라 부르는 이곳을 지난 8일 찾아가 봤다.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꼽히는 이곳엔 청소노동자, 자영업자, 노동자, 성매매 여성 등 여전히 다양한 사람들이 남아있었다.
낮 12시 영등포구 영신로24길에 있는 ‘유리문 방’ 일대는 고요했다. 가끔 아이스커피를 든 직장인들이 지나갔고 유리문 방들 사이 철공소에선 쇠 자르는 기계 소리가 울렸다.
담벼락에 걸린 ‘8시 이후 영업합니다’라고 쓰인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청소 노동자들이 빗자루를 들고 유리문 방 사이를 오가는 가운데 열린 문 사이로 성매매 여성들이 호객할 때 앉는 의자, 굽 높은 하이힐, 분홍색 고데기, 밥솥, 전기포트, 칫솔 등이 보였다.
‘영업 개시 시간’인 밤 8시쯤이 되자 여성들이 하나둘 나와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지며 ‘장사’를 준비했다. 서로 견과류를 나눠 먹기도 하고, 반려견을 산책하는 주민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하기도 했다. 거리가 어둑해지자 큰길 쪽으로 지나가는 시민들이 유리방을 힐끔대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성매매 여성 A씨는 “우리가 누굴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그냥 사람 사는 곳”이라며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B씨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도 이해된다”며 “청소년들 오면 괜히 상처 줄까 봐 얼른 나가라고 타이른다”고 말했다.
이들이 ‘생지옥’이라 불리는 곳에서 계속 사는 이유는 단 하나, 생계다. C씨는 주점·식당·경리 등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생활이 유지되지 않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렇다 할 기술은 없고, 빚은 있는데 식구는 딸려있으니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B씨는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이 다 이런 일 하냐’고 말하는데 그 말도 맞지만 각자 사는 환경이 다르지 않냐”며 “나는 기댈 부모도, 일어설 기회도 없었다. 그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떳떳하진 않지만 누군가의 삶을 아무 이유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진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도심 재정비라는 명분 아래 서울 곳곳의 집장촌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2000년대 초 400여 개의 성매매 업소가 밀집했던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촌’은 현재 강제 철거가 진행 중이다. 영등포 ‘유리문 방’ 일대도 마찬가지다. 영등포구는 2018년부터 환경 개선에 착수해 2021년 6월 이곳을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정했다. 일부 건물이 이주를 위해 문을 닫으면서 골목은 더 썰렁해졌다. 밤마다 이 골목 어귀에서 포장마차 장사를 한다는 80대 여성 D씨는 “전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는데, 거리 좀 텅빈 것 보라”며 혀를 찼다. 유리문 방 골목 쪽방에서 20년째 사는 60대 남성 E씨는 “10년 전에 비하면 (사람수가) 반토막으로 줄었다”며 “재개발을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성매매 여성들도 할 수만 있다면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C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돈 많이 벌어 경기도 한적한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사람이 질린다”고 했다. B씨도 “우리는 이 도시에서 사람들에 너무 많이 치였다”며 “다들 조용한 곳으로 떠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은 쉽게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 재개발 과정에서 건물주와 업주들은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지만, 여성들은 일자리와 거주지를 동시에 잃는다.
재개발로 도심 속 집장촌이 사라진다고 해도 성매매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B씨는 “이곳을 떠난 아가씨들은 지방으로 밀려나 같은 일을 한다”고 했다. 오승윤 다시함께상담센터 활동가는 “인터넷에서 ‘여성 알바’만 검색해도 유흥·성매매 구인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성 구매를 계속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업주들이 이익을 챙기는 한, 여성들이 업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수요를 막고, 업주들의 불법 수익 구조를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여성들이 다른 형태로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의 현대화’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대외 전략의 최우선 과제인 중국 견제에 집중할 테니, 한국 등 동맹국들은 역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 ‘동맹의 현대화’ 개념이다. 여기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조정과 방위비 분담금, 방위예산 증액, 미국산 무기 구입 등 안보 현안이 포괄적으로 얽혀 있다.
한·미는 ‘동맹의 현대화’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달 31일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북 방어를 위한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역할이 조정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은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국방 지출 면에서 롤모델”이라며 방위예산 증액을 거듭 강조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 동맹은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왔다. 주한미군 규모를 보더라도, 6·25전쟁 직후 8만5000명에서 1970년대 4만3000명으로 줄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2만8500명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군사력이 커지면서 주한미군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0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양국 입장 상호 존중’ 형식으로 합의됐던 사안으로, 별안간 마주하는 문제도 아니다.
미국은 ‘동맹의 현대화’에 대중국 견제 명분을 대지만, 관세로 경제적 실리를 취하듯 안보에서도 자국 이익을 앞세우겠단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게 아니라 협상 원칙과 전략을 세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대북 억지력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통해 한국의 안보 주권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설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이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한·미는 7일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오는 18~28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예정된 일정을 축소·조정하진 않았지만 훈련 성격을 ‘방어’로 설정하고, 계획된 야외기동훈련 40여건 중 20여건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이렇듯 한·미가 안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정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