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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종합주가지수 윤 정부 추진 ‘뉴홈’…분양가 급등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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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1 07:02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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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종합주가지수 화성동탄2 C14블록의 전용 84㎡감정평가 적용, 입주 부담금 9억원청약자격, 자산 3억5000만원 미만최소 5억5000만원 빚내야 할 상황
LH “정부에 전용 대출 마련 요청”‘3기 신도시’ 2~3년 뒤 재현될 듯
윤석열 정부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워 추진한 6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뉴홈(선택형)’의 첫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 감정가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다.
토지 가격을 따질 때 통상 적용하는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한 탓이다. 분양전환 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실제 분양까지 오래 걸려 다른 곳에서도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1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인 화성동탄2의 C14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들은 최근 입주 시 감정가를 확인하고 비상이 걸렸다. 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실제 감정가가 2700만~3400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예상을 웃도는 아파트값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화성동탄2 C14블록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입지 좋은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내세운 대표적 단지다. SRT와 GTX-A가 지나는 동탄역 인근에 61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6년 뒤 분양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전환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매겨진다. 즉, 입주 시 감정가가 높아지면 최종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청약 공고 후 이 단지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선다는 점을 인지하고, 토지 비용이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될까 우려했다. 부지 조성에 든 실제 비용인 조성원가가 아니라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면 토지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부 당첨자들이 지난해 11월 이를 문의했고 “조성원가를 적용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답변을 듣고 안심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본청약 공고는 전혀 달랐다. 감정평가액이 적용됐고, 전용면적 84㎡의 입주 감정가는 9억원을 넘었다.
사전청약 당첨자 A씨는 “뉴홈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고 청약 자격 요건도 ‘자산 3억5000만원 미만’인데,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최소 5억5000만원은 빚을 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LH는 조성원가로 산정한다는 답변이 “담당 직원의 실수”라면서 해당 단지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서게 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비용을 감정가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LH는 그러면서 “뉴홈 청약자들의 자금 마련을 돕는 전용 대출상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전청약 제도로 이뤄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본청약도 곧 다가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가격을 두고 갈등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2027년 9월), 고양 창릉(2028년 6월) 등은 2~3년 뒤 본청약이 시행된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주택 가격 변동으로 인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 갈등이 계속 나타날 소지가 큰 정책”이라며 “신속한 공급과 청년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성급하게 확대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4년째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NYT와 WP는 6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유럽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 등 세 정상만 참석하고 유럽 정상들은 포함하지 않는 정상회담 계획을 공유했다.
당시 통화에는 유럽 측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참여했다.
유럽 정상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동의했으나 일부는 3자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러 정상들에게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는 푸틴 대통령이 거절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불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우크라이나가 3자 회담에 동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러시아가 이제 휴전에 더욱 전념하는 것 같다. 대러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환영했다.
미국 측 계획대로 회담이 진행된다면 2021년 6월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스위스 제네바 회담 이후 4년 만에 미·러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먼저 회담을 요청했다면서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및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와 회담할 의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참혹한 전쟁의 종식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러시아를 방문한 위트코프 특사가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푸틴 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의 회동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WP는 “푸틴이 트럼프와 대면하는 대가로 어떤 양보를 제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트럼프가 수주간 대러 강경 발언을 한 이후 회담이 열리는 것은 푸틴 대통령에게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CNN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전 협상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일정에 맞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탈리아어에 ‘벨라 피구라’(bella figura)란 말이 있다. ‘아름다운 모습’이란 뜻이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탈리아인의 남다른 열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려는 이탈리아인들의 미적 취향은 유명하고, 이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명품을 탄생시킨 원천일지 모른다. 바짓단과 양말 사이 맨살을 보이지 말라는 금기를 지키거나 무심하게 흘러내린 한 올의 머리카락을 연출하는 세심함이 ‘벨라 피구라’의 앙증맞은 디테일들이다.
얼핏 ‘벨라 피구라’는 내면보다 표면에 집착하는 피상적 태도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종종 가식과 위선, 외모지상주의로 오해되곤 한다. 그러나 이런 오해에도 개의치 않고 이탈리아 저널리스트 베페 세베르니니는 책을 겉표지로, 정치인을 미소로, 자동차를 디자인으로, 사람을 직책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탈리아인들의 방식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선언한다. 그는 ‘벨라 피구라’를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특성으로 설명하는데, 천국이 되기엔 너무 무질서하고 지옥이 되기엔 너무 많은 스타일이 존재하는 ‘색다른 연옥’의 문화적 코드라고 재치 있게 묘사한다.
물론 ‘벨라 피구라’에는 훨씬 복잡한 맥락과 의미가 담겨 있다. 이를 르네상스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당시 도시 규모는 작았다. 유럽의 메트로폴리스였던 피렌체도 인구 10만명으로, 오늘날 서울의 가장 작은 구보다 작았다. 그런 공간에서 시민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고, 자기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칠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권력 투쟁과 생존 경쟁이 벌어진 그 비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은 친교와 소통, 사회성의 요구에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으니, 르네상스 도시국가란 참으로 고밀도의 치열한 세계였다.
이로부터 ‘세상은 무대’(theatrum mundi)라는 말도 나왔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라는 극장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라는 말이다. 무대 위 연기자들은 일거수일투족이 관객에게 노출되고 평가받게 마련이므로 자신에게 꽂힐 시선들을 의식하며 말과 행동, 표정과 몸짓을 치밀하게 연출함으로써 세상의 무대에서 최고의 모습을 다듬어 보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삶의 연극성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어진다. 즉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알기 위해 자신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관찰하는 법을 배운다. 자신을 객관화해 성찰하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 화가가 자기 모습을 그림에 살짝 끼워두거나, 작가가 3인칭으로 말하는 관행은 그런 객관화의 사례다. 그렇듯 르네상스인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좋은 인상을 주고 매력을 끄는 방법을 찾았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매너를 익혔다.
그렇다면 ‘벨라 피구라’는 외모만을 중시하는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이자 타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지이며, 이를 위해 체득된 격식과 배려를 갖춘 태도다. 그런 태도는 응급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데, 세베르니니가 전하는 이탈리아 항공 승무원의 사례가 흥미롭다. 서비스에는 서툴고 외양을 뽐내는 데만 정신이 팔린 듯 보인 승무원이 승객이 커피를 엎지른 것을 보자 돌변해 팔을 걷어붙이고 엄마와 자매, 친구처럼 승객을 돕는 것이다. 이 경우에 아름다운 모습은 정 많고 친절한 태도를 포함한다.
‘벨라 피구라’는 보는 이에게 기쁨을 준다. 그러나 불행히도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와 정반대되는 모습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특히 정치사회 지도층 인사들조차 무례한 언행을 일삼으며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또 이를 번복하며 억지를 쓰고 최소한의 체면마저 벗어던지는 ‘브루타 피구라’(brutta figura), 즉 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개탄스럽다. 공들여 만들어지고 가꾸어진 ‘벨라 피구라’가 새삼 간절히 보고 싶어지는 순간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 숫자보다 배치 전력 등 역량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방어 임무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도 “(전력을)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여러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9일엔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 준비 과정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한다’는 내용을 ‘합의 초기 초안’ 내부 문서에 포함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가 나왔다. 이달 중 개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를 내걸고 중국 확장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자유롭게 재배치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유사시 주한미군 병력·장비 일부를 빼내 작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북한 방어라는 주한미군 성격의 변화를 의미한다. 대북 대응 태세 등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0년간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한국의 경제적·군사적 성장으로 달라졌듯,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을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자국 군대를 그렇게 활용하겠다는데 한국이 무작정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주한미군 이동을 용인하더라도 한국이 분쟁에 자동 개입하거나 휘말려선 안 된다. 주한미군의 타 지역 전개 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는 등 전략적 유연성 범위와 조건을 설정해둘 필요가 있다. 한국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한·미는 당초 2012년까지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해 전환하기로 하고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걸 막기 위해 한·미가 그 완료 시점을 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한국이 한반도 안보의 주역이 된다면 방위예산 증액에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다.
한국이 동맹인 미국과 안보 협상을 하지만 원칙·전략은 분명히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도 유연해야 한다. 미국 요구를 합리적 수준에서 수용해 동맹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려는 길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임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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