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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세방 트럼프 “반도체에 100% 관세”…한국 반도체 수출 ‘악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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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1 02:31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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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세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동차에 이어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별 상호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1분 발효됨에 따라 이 시간 이후 선박에 적재돼 미국으로 운송,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는 15%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에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한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관세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할 때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최혜국 대우’를 미국이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유럽연합, 일본 등에 매긴 반도체 최저세율이 15%면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반도체 품목관세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정부는)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만약 15%로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다.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여 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미, 한국 ‘15%’ 등 각국 상호관세 부과 시작
그러나 반도체 관세율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미는 무역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명문화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미 정부가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일본에 대한 최종 관세율이 미·일이 합의한 상호관세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율 15%가 더해지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진 상태다. 지난 5일 일본 정부는 무역 협상 수석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미 워싱턴에 급파했다.
7일 상호관세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세계 대부분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10~41%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지난달 30일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5조원)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약 138조원)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기존에 통보받은 상호관세율 25%를 15%로 인하하고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휴가지에서 정국 구상을 가다듬은 이 대통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 한·미 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결단을 내놓을 전망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경남 거제시 저도 청해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로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주말 참모진에게 그간의 현안을 보고 받은 후 다음 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를 마친 이 대통령 앞에는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당면한 과제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다.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정치인과 민생사범 등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했는데 명단에는 조국 전 대표도 포함됐다.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광복절에 열리는 정식 취임식인 ‘국민임명식’에서 낼 메시지도 이 대통령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도 이 대통령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여당은 세제개편안 발표 후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25일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상·안보 협상 전략 마련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 없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과 등 미국산 과채류 수입위생절차와 한국에 적용될 반도체 등 품목 관세율 등이 추가 협의 과제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방미 직전 방일해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양국 정상은 통화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셔틀 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석인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강 대사 자리 인선과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재인선도 이 대통령의 과제다.
이 대통령은 별도 일정·사진 공개 없이 조용히 휴가를 마무리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본 책과 영화 목록을 따로 공유하지 않았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이 휴가 중 독서 목록을 SNS에 올렸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휴가가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SNS에 호우 대책 지시와 일본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로, 수능 100일 전 수험생 응원 등 현안 관련 메시지를 올렸고 지난 6일에는 현안에 대한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논란’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엄정 수사하라”고 했고 산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선 “건설면허 취소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4년째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NYT와 WP는 6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유럽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 등 세 정상만 참석하고 유럽 정상들은 포함하지 않는 정상회담 계획을 공유했다.
당시 통화에는 유럽 측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참여했다.
유럽 정상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동의했으나 일부는 3자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러 정상들에게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는 푸틴 대통령이 거절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불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우크라이나가 3자 회담에 동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러시아가 이제 휴전에 더욱 전념하는 것 같다. 대러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환영했다.
미국 측 계획대로 회담이 진행된다면 2021년 6월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스위스 제네바 회담 이후 4년 만에 미·러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먼저 회담을 요청했다면서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및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와 회담할 의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참혹한 전쟁의 종식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러시아를 방문한 위트코프 특사가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푸틴 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의 회동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WP는 “푸틴이 트럼프와 대면하는 대가로 어떤 양보를 제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트럼프가 수주간 대러 강경 발언을 한 이후 회담이 열리는 것은 푸틴 대통령에게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CNN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전 협상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일정에 맞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를 고발하는 연극이 일본 도쿄에서 무대에 오른다.
6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 모임과 아이치·현민의 손에 의한 평화를 바라는 연극모임이 합작한 ‘나고야시민연극단’이 9일 도쿄 닛포리 써니홀에서 ‘봉선화Ⅳ’를 선보인다. 공연은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두 차례 열린다.
연극 ‘봉선화’는 1999년 3월 1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일본 사회에 알리기 위해 2003년 제작됐다. 같은 해 나고야시공회당에서 첫 무대를 올린 뒤, 2022년 9월 나고야, 2024년 2월 광주에서 대본을 개편해 공연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작품은 피해자의 동원 경위, 미쓰비시 공장에서의 강제노동, 지진과 공습 피해, ‘위안부’로 잘못 알려져 겪은 2차 피해를 다룬다. 일본 시민이 피해자와 연대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과정,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 현실도 전한다. 공연 시간은 110분이다.
출연진은 스태프와 배우, 합창단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학생, 직장인, 퇴직자 등 대부분이 일반 시민이다. 극중 변호사 등 여러 역할을 맡은 안도 아스카는 배우자와 고등학생 자녀와 함께 한 가족 세 명이 무대에 오른다. 극중 변호인단 사무국장을 연기하는 마쓰모토 아쓰히로는 현직 변호사다. 공연 시기는 학생들의 참여를 고려해 여름방학 기간에 맞췄다.
주최 측은 “22년 전 시작된 ‘봉선화’ 공연은 이번 도쿄 무대가 첫이자 마지막 공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제동원 소송을 지원해 온 일본 시민단체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본사 앞에서 사죄와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마루노우치 선전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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