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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인강 검찰 직접 수사 범위 ‘부패·경제’로 축소···한동훈 때 ‘검수원복’ 다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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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0 19:18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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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인강 법무부가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한 취지에 맞춰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입법 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시 축소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 시행 한 달 전인 2022년 8월11일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개정된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같은 해 9월10일 시행됐다.
바뀐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에 ‘~등’이란 표현을 근거로 기존에 공직자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에 관한 죄 등을 부패범죄로 바꿨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했다. 무고·위증죄와 같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죄, 5·18민주화운동법·국회 증언감정법 등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중요범죄로 분류했다.
또 개정 검찰청법은 부패·경제범죄,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이 ‘직접 관련성’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도 고쳤다.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식으로 해서 의미를 크게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를 두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왔다”며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반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역 은퇴를 선언했지만 ‘끝판왕’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오승환(43·삼성)은 7일 인천 송도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에서 열린 은퇴 기자회견에서 “아직 공을 완전히 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남은 시즌 1군 무대에 한번 서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은퇴 수순을 밟지만 1군 마운드에서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다.
오승환은 향후 엔트리 등록 없이 1군 선수단과 동행하기로 한 상태다. 오승환은 재기를 노린 올해 2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결국 구위 회복이 더뎌지자 시즌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은퇴를 결정했다.
오승환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퓨처스리그에서 공을 던졌다. 지금은 부상도 없고 몸 상태도 좋다. 기회가 되면 한 경기라도 나갈 수 있도록, 팀이 지고 있는 상황이라도 던질 수 있게 마지막까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일 통산 549세이브를 올린 그는 “이왕이면 550세이브가 낫지 않나”라며 웃었다.
시즌 중 은퇴를 결정한 오승환은 “시즌을 같이 치르면서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지만 몸이 따르지 않았다. 100% 퍼포먼스를 낼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서 은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는 아들을 항상 응원했던 어머니가 지난 3월 돌아가시면서 생긴 빈자리도 은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털어놨다.
오승환은 지난 주말 구단 사무실에서 유정근 라이온즈 구단주 겸 대표이사와 면담을 하고 은퇴 의사를 전했다. 삼성은 6일 오승환의 은퇴를 공식 발표했다.
오승환은 KBO리그 역사상 최고 마무리다. 2005년 2차 1라운드(5순위) 지명을 통해 삼성 유니폼을 입었고, 2006년과 2011년 각각 47세이브를 올리는 등 4차례 세이브왕에 등극하며 통산 737경기에서 427세이브(44승33패 19홀드 평균자책 2.32)를 따냈다. KBO리그 마무리 관련 기록 대부분을 갖고 있는 오승환은 일본 프로야구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마무리로 활약했다.
팬과 구단을 향한 고마움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오승환은 “나는 선수로서 복을 많이 받았다. 등번호 21번이라는 숫자대로, 선수 생활을 21년 했다. ‘21’을 뜻깊게 만들어주신 구단과 팬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삼성은 오승환의 등번호 21번을 영구결번으로 지정한다. 구단 역사상 22번(이만수), 10번(양준혁), 36번(이승엽)에 이어 네 번째다.
오승환은 시즌 뒤부터 ‘마무리 투수’라는 직업을 벗는다. 지도자 수업, 야구 예능 진출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미 야구 예능에 나오는 선후배들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고 웃으며 “아직 팀은 시즌 중이다. 앞으로 구단과 많은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많이 공부하고 준비가 됐을 때 지도자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 것 같다. 많은 리그를 거치며 얻은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화려함 속 고독을 왕자웨이(王家衛·왕가위) 감독(67)만큼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중경삼림>(1995)과 <화양연화>(2000) 등 영화로 홍콩을 낭만의 공간으로 기억되게 했던 왕 감독이, 이번에는 태어난 고향인 중국 상하이에 자신만의 렌즈를 드리웁니다.
30부작 중국 드라마 <번화>(2023, 繁花, Blossoms Shanghai)는 1990년대 개혁·개방 시기 상하이, 가난한 청년 아바오(후거)가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어 백만장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시대극입니다. 왕 감독의 첫 TV 드라마 연출작이자, <일대종사>(2013) 이후 10년 만의 작품입니다.
왕 감독이 직조한 세계를 30부에 걸쳐 볼 수 있다니. 2023년 12월 중국에서 방영이 시작된 후 중국 드라마 혹은 왕 감독의 팬이라면 기다렸을 드라마를 이제 한국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SBS F!L UHD 채널에서 마지막화까지 방영되고, 현재 티빙·웨이브·왓챠 등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번화>가 공개됐습니다.
채도가 낮은 듯, 붉음과 푸름이 선명히 강조된 왕 감독 작품 특유의 색감은 시청을 시작하자마자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왕 감독에게는 1990년대 상하이를 모르더라도 그 ‘화려한 옛날’을 그리워하게 하는 힘이 분명 있습니다.
드라마는 중국의 최고 문학상인 ‘마오둔문학상’을 수상한 진위청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왕 감독은 2014년 직접 <번화>의 판권을 매입한 후 약 7년의 준비 기간과 3년간의 촬영 기간을 거쳐 드라마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번화>는 개혁·개방 정책하에 증권거래소가 개장하며 돈이 몰리게 된 상하이가 배경입니다. 왕 감독은 그때, 그 공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이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나의 동사(verb)였다.”
드라마 속 아바오는 가진 건 없지만 침착함과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갖춘 인물입니다. 무작정 업계 큰손 어르신 예사장(유본창)을 찾아가 “장사를 배우고 싶다”고 청합니다. 쓸만한 놈인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집념으로 통과한 아바오에게 예사장은 그 몸에 꼭 맞는 맞춤 양복을 지어줍니다.
“남자한테 지갑이 몇 개 필요한 지 알아? 세 개다. 첫 번째는 네가 실제로 가진 돈이고, 두 번째는 네 신용이다. 남의 지갑 속 돈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느냐지. 셋째는 남들이 ‘생각하는’ 네 재산이야.”
‘진실’보다 풍문과 보이는 씀씀이가 때론 더 큰 가치를 지니는 투자 시장을 암시하는 대사입니다. <번화> 속 상하이는 노란 전구로 화려하게 빛나고, 거래소에서는 돈다발과 수 싸움이 치열히 오갑니다. 외로울 틈 없이 바빠 보이는 도시에는 왜인지 고독이 스며 있습니다. 왕 감독이 자신의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풍경이죠.
아바오는 링쯔(마이리), 미스왕(당언), 리리(신즈레이) 등 세 여성과 긴장감 어린 얽히고설킨 관계를 오갑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오가는 여정에서의 외로움은 각자가 감내해야 하는 법입니다. 드라마는 느린 호흡으로 이들의 서사를 보여줍니다.
잦은 플래시백 장면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인물들의 솔직한 욕망이 꿈틀대는 <번화> 속 상하이는 그 자체로 매력이 있습니다. 1990년대 상하이 황허루와 진셴루를 촬영지에 세트로 복원하고, ‘그 시대’의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네온사인과 마룻바닥 패턴, 우표첩 등을 세세히 고증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번화> 방영 후 중국에서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명소들을 찾는 관광객들이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처비 체커의 명곡 ‘Let’s Twist Again’을 비롯, 90년대 중국 음악이 사운드트랙으로 쓰여 감성을 더합니다. 음악 저작권료로만 1000만위안(약 19억3320만원)이 들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작품은 음악에도 진심입니다.
왕 감독은 <번화> 방영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이 한순간처럼 흘렀습니다. 언젠가 다시 강호에서 만납시다.”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를 왕 감독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며, 중국 드라마치곤 길지 않은 30화의 여정을 천천히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요.
여행 충동 지수 ★★★★: 무비자로 중국에 갈 수 있는 지금, 상하이행 비행기 푯값을 알아보게 만든다
고전미 지수 ★★★★: 주인공 아바오 역의 후거, 누가 봐도 ‘중국 정석 미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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