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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자영화 중국 유치원 무상교육 도입…공립유치원 올가을부터 학비 1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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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0 17:56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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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자영화 중국이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오는 가을부터 1년 치 학비가 면제된다.
6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발표한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에 관한 의견’에서 오는 9월부터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취학 전 1년 동안의 보육료 및 교육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승인한 사립 유치원생은 보육·교육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무원은 “인민의 절실한 요구와 기대에 초점을 맞춰 교육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기초 공교육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에는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을 공고히 하고 교사 임금 체불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유치원 운영 과정 표준화도 당부했다.
중국 유치원 학비(교육·보육료)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1000~2000위안(약19만∼38만원) 정도이고 사립 유치원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급식비, 스쿨버스 운영비 등이 추가된다. 급식비 등은 아직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장취안바오 수도경제상학원 노동경제학원 전문가는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일조한다“며 ”가족 친화적 사회“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중국 인구전략 싱크탱크 위화인구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녀 한 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3배에 달한다. 조사 대상 14개 국가 중 1위인 한국(7.8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출산율 하락으로 유치원생이 급감하면서 재정난에 빠진 유치원의 부실 운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중국 유치원생은 2020년 4800만명에서 2024년 3600만명으로 4년 만에 1200만명(25%)이 줄어들었다. 중국의 출생아 수는 2022~2024년 3년 연속 1000만명 아래로 밑돌았으며 총인구도 3년 연속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서 2025년까지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9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은 아동양육을 위한 현금지원책도 확대한다. 중국은 지난달에는 만 3세 자녀를 둔 가정에 연간 3600위안(약 7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앞으로 지하철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되고도 부과운임을 내지 않고 버티면 법정까지 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부과운임 청구소송을 걸어 법적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통합된 2017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130여 건에 이른다. 지난해에만 22건의 민사소송이 확정됐고, 기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포함해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올해도 7월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과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판을 통해 확정된 부과운임 최고액은 1975만원이다.
박모씨(30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6개월간 집 인근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아버지의 ‘우대용 카드’를 약 470회에 걸쳐 사용했다. 박씨의 범행은 역무원이 역 전산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사용하는 우대용 카드 승하차 데이터(67세 남성)와 폐쇄회로(CC)TV 화면 속 인물이 다른 것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부정승차자로 현장에서 단속, 부정승차에 따른 부과운임 1900만원을 청구했다.
박씨는 그러나 납부를 거부했고, 공사는 박씨를 고발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1900만원 및 지연이자 지급판결을 받아냈다. 박씨는 판결 이후 560만원을 임의납부하고 나머지 돈을 내지 않았다. 결국 공사는 박씨의 예금통장을 압류해 540만원을 추심했다. 박씨는 강제집행 이후 공사와 협의를 통해 잔여금액 1400만원을 내년 말까지 24개월 분납하기로 하고 현재 매달 60만원을 내고 있는 중이다.
공사는 박씨의 사례처럼 부가운임을 끝까지 징수하기 위해 단속부터 징수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공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평균 5만60000여 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해 총 26억원을 징수했다. 올해만 7월까지 3만2325건을 단속, 15억7700만원을 징수했다.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부정사용자 적발을 위해 1~8호선 주요 10개역에 청년권 사용시 게이트에 보라색 불빛이 나오도록 조치하는 한편 ‘청년할인’이라는 음성멘트도 송출하고 있다. 청년권 음성멘트는 곧 전 역으로 확대된다.
공사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단속은 지난해 11건(51만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7월말 기준 5033건으로 급증했다. 징수액도 2억4700만원에 달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범죄행위 이전에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공사는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필로티 구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었던 80대가 치료 중 숨졌다. 이에 따라 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8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38분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80대)가 숨을 거뒀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전신 화상을 입은 상태로 구조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2일만에 끝내 숨졌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후 9시10분쯤 광명시 소하동 10층짜리 아파트(45세대·116명 거주)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6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밖에 주민 57명도 연기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서 약국 앞에 주차하려던 차량이 그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쯤 A씨(60대)가 모는 SUV 차량이 상가건물 1층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약국에 있던 약사 B씨(70대)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 앞 노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복용 등 다른 법규 위반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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