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사양게임 [정희진의 낯선 사이]‘강선우 사태’와 여성의 사회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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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0 12:46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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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양게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표는 ‘국민주권, 실용주의’다. 이번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정책의 진정성과 절실함에 문제 제기할 생각은 없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내란 기도를 극복하고(국민주권), 진영 논리를 벗어나자(실용주의)는 현 정부의 철학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국민주권과 실용주의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한 담론이다. 때문에 통치권자에게는 자승자박의 여지가 많은 언설이다. 국민주권이 실현되려면 국민의 범주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이전의 “(사회적 약자 문제는) 나중에” 논리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로 말바꿈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정면충돌한다.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배제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용주의는 불편부당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모든 언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실용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질문은 ‘누구를 위한 실용주의냐’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된 다음날부터 근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고려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같은 정책을 실행할 의지 자체가 없다면 문제다. 미국에서 시작된 적극적 조치 혹은 적극적 우대 조치는 소수 인종, 여성 등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의무적으로든 자발적으로든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특히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 중요시된다.
사실 여성, 사회적 약자, 장애인은 인구수로 따져도 다수다. 다시 말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는 곧 민생 챙기기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가 여성의 차별 현실을 부정하고 장애인을 혐오하는 등 급격히 보수화되면서 적극적 조치는 요원해 보인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극우 세력은 공당에 침투하고 있다.
구조적 차원의 대응인 적극적 조치 대신 권력자의 ‘안목’에 따라 특정 개인이 발탁됐다. 이번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강선우 의원 사태다. 이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은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전문가의 필요성과 전문가주의는 다르다. 실용주의의 이름 아래 능력주의, 전문가주의가 시대정신이 되었다. 능력주의? 무엇을 잘하는 것이 능력일까. 나는 이 전 총장과 강 의원 인사의 후폭풍이 도덕성보다 능력을 우선시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도덕성과 인성도 중요한 역량(capacity)이다. 능력과 품성을 갖춘 이들은 반칙을 하지 않는다.
그들이 국민에게 선택받지 못한 것은 윤리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일할 부처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이다. 이미 몇몇 매체가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남의 글 훔치기, 자녀 조기 불법 유학은 교육부총리로서 공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재다. 강선우 의원의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회피(사실상 반대)하고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것은 성인지 의식이 없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윤리적이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는데 왜 지명되었으며, 한 달 가까이 사회적·정치적 골칫거리가 되고 현 정부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주요 관련 단체까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지명 철회와 사퇴까지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강 의원 감싸기는 시민들의 용납 여부를 넘어 이 정권이 망할 전조라는 사실을 여당은 알아야 한다.
전문성 배제한 채 구색만 맞춘 지명
애초 그 둘의 지명에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자리라는 인식, 교육부총리는 충남권과 여성 안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강선우 의원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시민운동과 여성운동 단체가 반대하는, 여성주의 의식이 없는 여가부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와 정책 방향은 달라도 결과적으로 부처의 상징성과 기능에 대한 인식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주간경향’, 1639호, 23쪽, 박송이 기자)
여성들은 여가부를 없애지만 않아도 감사해야 하는가. 만일 대통령이 강선우 의원의 임명을 강행했다면, 민심을 저버리는 일일 뿐 아니라 여가부와 대한민국 여성들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어느 부처도 비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논란이 많다. 그런데 유독 여가부 장관만은 여성이라는 성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 부처는 여가부밖에 없다. 강선우 의원도 국회의원 자리가 낫지, 비판받기 좋은 여가부 장관이 반갑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단지 현역 의원 최초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라는 기록이 더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은 두 가지 부정의가 있다. 대다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 노동과 유리천장을 경험하지만, 한편으로 힘 있는 남성에게 ‘픽업된’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토큰으로서 지위를 갖는다(tokenism). 그리고 사회는 극소수인 후자만을 문제 삼아 “여성 특혜, 역차별” 운운하면서 모든 여성을 싸잡아 비판한다. 한마디로, 여성의 사회 진출에서 가장 나쁜 경우는 여성 세력화의 결실이 아니라, 권력 있는 남성의 심기나 선호도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다.
자립적이고 여성주의 의식이 있는 여성에게 호의적인 남성은 드물다. 남성 문화가 좋아하는 여성(female) 리더십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기댄 ‘어머니’ ‘누이’ 리더십이다. 아니면 정반대로 갑질 같은 ‘남성적’ 위계 문화와 힘의 원리에 근거한(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리더십이다. 남성에게 선택된 명예 남성 혹은 성 역할에 충실한 여성은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기보다 남성을 대신해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쉽다. ‘여성적’ 리더십이나 ‘남성적’ 리더십은 하나의 모습, 동전의 양면이다. 이에 반해 ‘여성주의 리더십’은 성별 고정 관념을 떠나 민주주의 원칙을 따른다.
사회적 약자가 약자인 이유는 동료들을 보호하지 않고 동료들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과 내부에 리더를 양성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파농의 말을 빌리면, 피억압자들은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사람들”이다. 노동자는 진보적 노동운동가를 지지하지 않고, 여성은 여성주의자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속 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할 때 이부자리를 정돈해주는 여성 국회의원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이부자리 챙기기를 남성 국회의원이 할까, 할 수 있을까. 설령 했다고 해도 그 이미지와 의미는 여성과 다르다.
하향식 리더십이 만든 문제 과제로
소수지만 여당 내부에 자정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증언’도 큰 역할을 했다. 강 의원은 여전히 보좌진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는 없었고 두리뭉실 마치 자신이 전 국가적 지도자인 양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물론 강 의원보다 더한 ‘갑질 국회의원’도 많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 의원은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만 믿고 사퇴를 미루고 버텼을지도 모른다.
시민사회, 기업, 학교, 노동조합 등에서 여성주의 리더십 양성 과제는 각각의 현장마다 다를 것이고 그것을 외부에서 제시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는 비례대표나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한 번만 하고 그만둘 용기와 상상력을 갖는다면,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재선)’를 생각하면 지금의 여의도 문화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다선, 선수(選數) 구조가 ‘여성주의 국회의원 장관 후보’ 탄생에 최대 걸림돌 중 하나다.
강선우 의원 사태가 남긴 것은 전문성 없는 인사가 ‘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관 후보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남성 권력과 가까운 여성의 ‘출세’는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다. 이는 젠더 문제를 떠나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하향식 리더십은 동시에 젠더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상별 특별검사팀이 당시 외교부의 대사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심사의 실무 작업을 담당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최근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자격 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서명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호주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가 대면희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적법한 심사 절차는 없이 외교부 담당 직원들이 사실상 서류에 서명만 받으러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자격심사위 당시 각 부처 위원들은 하루 만에 심사 결과에 대한 수기 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런 정황에 따라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 자격 심사가 사실상 ‘적격’으로 결론 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는데도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고, 직후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줬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임명 관련 인사 검증과 자격 심사,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심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면 심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 적법한 심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 전례가 이전에 없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원 강릉시의 한 의원급 병원에서 허리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후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18명으로 늘었다.
7일 강원도와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8명으로 집계됐던 통증, 의식저하 등 이상증상 환자가 10명 추가 확인됐다. 환자 중 11명은 황색포도알균(MSSA)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7명은 감염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강릉시와 보건당국은 감염이 시술 과정이나 병원 내 요인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18명의 환자 중 60대 남성 1명은 사망했다. 4명은 중환자실, 11명은 일반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2명은 퇴원했다. 환자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 2명, 60대 7명, 70대 6명, 80대 1명으로 6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
보건당국은 지난 7월부터 해당 병원에서 동일한 시술을 받은 444명에 대해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434명은 이상증상 유무 파악 등이 완료됐고, 나머지 10명은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16~30일 동일 시술자 96명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감염 추정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해당 병원은 지난 1일부터 휴업 중이다. 강원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지난 6월 이후 시술받은 환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추적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없게 하겠다”며 “증상이 의심되면 곧바로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의류·침구 세척에 필수적인 액체형 세탁세제의 성능이 제품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최대 3배나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다우니·액츠·퍼실 등 액체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의 품질, 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8개 제품의 세척력을 기름·단백질 등 일반오염과 피지 등 인체 분비물, 혈액·잉크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얼룩 등 3가지로 나눠 평가한 결과 기름·단백질 오염 세척에서 ‘비트 실내건조 시트러스 블라썸’, ‘테크 실내건조 베이직 뉴’의 세척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잉크 오염에서는 ‘퍼실 퓨어프레쉬 플러스’가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고 양호한 제품이 5개, 보통인 제품이 2개였다.
피지 등 인체 분비물 세척력은 평가 대상 제품 모두 양호해 제품 간 차이가 없었다.
일정 높이에서 제품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누액 여부를 확인하는 ‘용기 강도’ 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퍼실 퓨어프레쉬 플러스’ 제품(제조번호 20241202)은 뚜껑을 닫은 채 거꾸로 들었을 때 뚜껑 사이로 세제가 새어 나오는 것이 확인됐다. 제조사인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소비자원에 품질 개선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회신했다.
가격은 세제에 따라 1회 세탁 기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드럼세탁기에 3㎏을 세탁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1회 세탁 비용은 ‘액츠 퍼펙트 실내건조_비’가 56원으로 가장 쌌고, ‘스너글 액체 세탁세제 블루스파클 플러스+실내건조’가 176원으로 가장 비쌌다.
유해 물질 안전성 시험에서는 벤젠, 비소 등 금지·제한 물질이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성과 관련해서도 전 제품이 생분해도 기준을 충족했다.
용기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는 8개 중 7개 제품이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았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제품별로 최소 1종에서 최대 5종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주권과 실용주의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한 담론이다. 때문에 통치권자에게는 자승자박의 여지가 많은 언설이다. 국민주권이 실현되려면 국민의 범주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이전의 “(사회적 약자 문제는) 나중에” 논리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로 말바꿈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정면충돌한다.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배제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용주의는 불편부당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모든 언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실용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질문은 ‘누구를 위한 실용주의냐’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된 다음날부터 근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고려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같은 정책을 실행할 의지 자체가 없다면 문제다. 미국에서 시작된 적극적 조치 혹은 적극적 우대 조치는 소수 인종, 여성 등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의무적으로든 자발적으로든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특히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 중요시된다.
사실 여성, 사회적 약자, 장애인은 인구수로 따져도 다수다. 다시 말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는 곧 민생 챙기기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가 여성의 차별 현실을 부정하고 장애인을 혐오하는 등 급격히 보수화되면서 적극적 조치는 요원해 보인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극우 세력은 공당에 침투하고 있다.
구조적 차원의 대응인 적극적 조치 대신 권력자의 ‘안목’에 따라 특정 개인이 발탁됐다. 이번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강선우 의원 사태다. 이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은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전문가의 필요성과 전문가주의는 다르다. 실용주의의 이름 아래 능력주의, 전문가주의가 시대정신이 되었다. 능력주의? 무엇을 잘하는 것이 능력일까. 나는 이 전 총장과 강 의원 인사의 후폭풍이 도덕성보다 능력을 우선시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도덕성과 인성도 중요한 역량(capacity)이다. 능력과 품성을 갖춘 이들은 반칙을 하지 않는다.
그들이 국민에게 선택받지 못한 것은 윤리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일할 부처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이다. 이미 몇몇 매체가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남의 글 훔치기, 자녀 조기 불법 유학은 교육부총리로서 공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재다. 강선우 의원의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회피(사실상 반대)하고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것은 성인지 의식이 없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윤리적이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는데 왜 지명되었으며, 한 달 가까이 사회적·정치적 골칫거리가 되고 현 정부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주요 관련 단체까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지명 철회와 사퇴까지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강 의원 감싸기는 시민들의 용납 여부를 넘어 이 정권이 망할 전조라는 사실을 여당은 알아야 한다.
전문성 배제한 채 구색만 맞춘 지명
애초 그 둘의 지명에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자리라는 인식, 교육부총리는 충남권과 여성 안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강선우 의원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시민운동과 여성운동 단체가 반대하는, 여성주의 의식이 없는 여가부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와 정책 방향은 달라도 결과적으로 부처의 상징성과 기능에 대한 인식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주간경향’, 1639호, 23쪽, 박송이 기자)
여성들은 여가부를 없애지만 않아도 감사해야 하는가. 만일 대통령이 강선우 의원의 임명을 강행했다면, 민심을 저버리는 일일 뿐 아니라 여가부와 대한민국 여성들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어느 부처도 비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논란이 많다. 그런데 유독 여가부 장관만은 여성이라는 성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 부처는 여가부밖에 없다. 강선우 의원도 국회의원 자리가 낫지, 비판받기 좋은 여가부 장관이 반갑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단지 현역 의원 최초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라는 기록이 더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은 두 가지 부정의가 있다. 대다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 노동과 유리천장을 경험하지만, 한편으로 힘 있는 남성에게 ‘픽업된’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토큰으로서 지위를 갖는다(tokenism). 그리고 사회는 극소수인 후자만을 문제 삼아 “여성 특혜, 역차별” 운운하면서 모든 여성을 싸잡아 비판한다. 한마디로, 여성의 사회 진출에서 가장 나쁜 경우는 여성 세력화의 결실이 아니라, 권력 있는 남성의 심기나 선호도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다.
자립적이고 여성주의 의식이 있는 여성에게 호의적인 남성은 드물다. 남성 문화가 좋아하는 여성(female) 리더십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기댄 ‘어머니’ ‘누이’ 리더십이다. 아니면 정반대로 갑질 같은 ‘남성적’ 위계 문화와 힘의 원리에 근거한(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리더십이다. 남성에게 선택된 명예 남성 혹은 성 역할에 충실한 여성은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기보다 남성을 대신해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쉽다. ‘여성적’ 리더십이나 ‘남성적’ 리더십은 하나의 모습, 동전의 양면이다. 이에 반해 ‘여성주의 리더십’은 성별 고정 관념을 떠나 민주주의 원칙을 따른다.
사회적 약자가 약자인 이유는 동료들을 보호하지 않고 동료들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과 내부에 리더를 양성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파농의 말을 빌리면, 피억압자들은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사람들”이다. 노동자는 진보적 노동운동가를 지지하지 않고, 여성은 여성주의자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속 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할 때 이부자리를 정돈해주는 여성 국회의원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이부자리 챙기기를 남성 국회의원이 할까, 할 수 있을까. 설령 했다고 해도 그 이미지와 의미는 여성과 다르다.
하향식 리더십이 만든 문제 과제로
소수지만 여당 내부에 자정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증언’도 큰 역할을 했다. 강 의원은 여전히 보좌진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는 없었고 두리뭉실 마치 자신이 전 국가적 지도자인 양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물론 강 의원보다 더한 ‘갑질 국회의원’도 많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 의원은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만 믿고 사퇴를 미루고 버텼을지도 모른다.
시민사회, 기업, 학교, 노동조합 등에서 여성주의 리더십 양성 과제는 각각의 현장마다 다를 것이고 그것을 외부에서 제시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는 비례대표나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한 번만 하고 그만둘 용기와 상상력을 갖는다면,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재선)’를 생각하면 지금의 여의도 문화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다선, 선수(選數) 구조가 ‘여성주의 국회의원 장관 후보’ 탄생에 최대 걸림돌 중 하나다.
강선우 의원 사태가 남긴 것은 전문성 없는 인사가 ‘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관 후보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남성 권력과 가까운 여성의 ‘출세’는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다. 이는 젠더 문제를 떠나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하향식 리더십은 동시에 젠더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상별 특별검사팀이 당시 외교부의 대사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심사의 실무 작업을 담당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최근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자격 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서명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호주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가 대면희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적법한 심사 절차는 없이 외교부 담당 직원들이 사실상 서류에 서명만 받으러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자격심사위 당시 각 부처 위원들은 하루 만에 심사 결과에 대한 수기 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런 정황에 따라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 자격 심사가 사실상 ‘적격’으로 결론 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는데도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고, 직후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줬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임명 관련 인사 검증과 자격 심사,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심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면 심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 적법한 심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 전례가 이전에 없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원 강릉시의 한 의원급 병원에서 허리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후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18명으로 늘었다.
7일 강원도와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8명으로 집계됐던 통증, 의식저하 등 이상증상 환자가 10명 추가 확인됐다. 환자 중 11명은 황색포도알균(MSSA)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7명은 감염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강릉시와 보건당국은 감염이 시술 과정이나 병원 내 요인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18명의 환자 중 60대 남성 1명은 사망했다. 4명은 중환자실, 11명은 일반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2명은 퇴원했다. 환자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 2명, 60대 7명, 70대 6명, 80대 1명으로 6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
보건당국은 지난 7월부터 해당 병원에서 동일한 시술을 받은 444명에 대해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434명은 이상증상 유무 파악 등이 완료됐고, 나머지 10명은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16~30일 동일 시술자 96명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감염 추정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해당 병원은 지난 1일부터 휴업 중이다. 강원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지난 6월 이후 시술받은 환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추적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없게 하겠다”며 “증상이 의심되면 곧바로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의류·침구 세척에 필수적인 액체형 세탁세제의 성능이 제품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최대 3배나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다우니·액츠·퍼실 등 액체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의 품질, 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8개 제품의 세척력을 기름·단백질 등 일반오염과 피지 등 인체 분비물, 혈액·잉크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얼룩 등 3가지로 나눠 평가한 결과 기름·단백질 오염 세척에서 ‘비트 실내건조 시트러스 블라썸’, ‘테크 실내건조 베이직 뉴’의 세척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잉크 오염에서는 ‘퍼실 퓨어프레쉬 플러스’가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고 양호한 제품이 5개, 보통인 제품이 2개였다.
피지 등 인체 분비물 세척력은 평가 대상 제품 모두 양호해 제품 간 차이가 없었다.
일정 높이에서 제품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누액 여부를 확인하는 ‘용기 강도’ 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퍼실 퓨어프레쉬 플러스’ 제품(제조번호 20241202)은 뚜껑을 닫은 채 거꾸로 들었을 때 뚜껑 사이로 세제가 새어 나오는 것이 확인됐다. 제조사인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소비자원에 품질 개선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회신했다.
가격은 세제에 따라 1회 세탁 기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드럼세탁기에 3㎏을 세탁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1회 세탁 비용은 ‘액츠 퍼펙트 실내건조_비’가 56원으로 가장 쌌고, ‘스너글 액체 세탁세제 블루스파클 플러스+실내건조’가 176원으로 가장 비쌌다.
유해 물질 안전성 시험에서는 벤젠, 비소 등 금지·제한 물질이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성과 관련해서도 전 제품이 생분해도 기준을 충족했다.
용기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는 8개 중 7개 제품이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았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제품별로 최소 1종에서 최대 5종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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